In December 2017,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a major policy shift away from nuclear and coal, committing itself to the vision of creating a society where renewable sources account for 20% of its electricity generation by 2030. This energy transition involves not just a technical transition from conventional energy sources to renewable energy but also active participation of multiple stakeholders in the energy governance. While energy policy making has long been domin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with the aim of managing the supply fo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Moon administration aims to diffuse the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across various actors in society. Among those actors,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s that local governments play in energy transition. Despite deepening local autonomy since 1995,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remained policy targets or recipients in the energy policy domain. This article discusses how such a traditional role has evolved under the new administration's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examines what challenges and limitations local governments face in creating a more decentralized energy governance system.
Objective: This study purposed to provide implications in regards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at launched in May 2017. Three sectors of childcare polices on administration of childcare centers were reviewed in terms of suppor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Methods: Medium and long-term childcare plans and the main policies of previous administrations since 2004 when the Childcare Act was completely reformed, as well as the 'Five-year policy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that was announced on July, 2017, were reviewed in terms of publicness of childcare, regulations on operation of childcare services, and customized childcare programs for diverse needs. Results: It was proposed that the concept of publicness of childcare should be conservative when focusing on public childcare centers. The regulations on operating childcare services should focus on improving structural dimensions of childcare quality to keep the well-being of children a top priority. Furthermore, diverse programs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to satisfy changes in childcare surroundings and the various need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onclusion/Implicatio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outline childcare policies and carry out tasks under the new paradigm. The healthy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should be embodied as the final goal that forms the vision of childcare policies based on publicness, rationality, and diversity.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외교지형에는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적대 상태 종식을 향한 새로운 동력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는 '운전자론'으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부의 창의적인 외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과거 보수정권의 외교정책과의 연속성 또한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핵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임을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사실 외교정책의 연속성 유지는 국내적 합의 기반 구축, 대외적 신뢰 제고, 기대-현실 간극의 부작용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사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첨병으로써의 역할과 새로운 전자기록물 관리의 테스트 베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16대 때의 전자기록물 이관방식을 계승하되, 몇 가지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처음으로 대통령자문기관의 전자문서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한 후 온라인으로 이관 받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SIARD 규격으로 이관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웹사이트를 OVF 형태로 시범적으로 이관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API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16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9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방식과 관련한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유형별 이관방식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compare the trends of health administration and health policy in the field of health care using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in the inaugural addres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each regime in Korea. Methods: This study used a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 that uses Korean Key Words In Context (KrKwic) program and NetMiner program in sequence.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Minister Hwa-joong Kim during the Moo-hyun Roh government, Minister Jae-hee Jeon during the Myung-bak Lee government, Minister Young Jin of Geun-hye Park government and Government Jae-in Moon's inaugural address of Neung-Hoo Park Minister, respectively. Results: The key words differentiated by each regime are that the Moo-hyun Roh Government's Minister Hwa-joong Kim had high connection centrality values in the words 'balanced development', 'comprehensive' and 'reform'. Minister Jae-Hee Jeon of Myung-bak Lee Government had high connection centrality values in the words 'poverty' and 'return'. In the case of Minister Young Jin of Geun-hye Park Government had high connection centrality values in the words 'demand', 'Customized' and 'Life cycle'. In the case of Minister Neung-Hoo Park of Jae In Moon Government had high connection centrality values in the words 'Welfare state', 'Embracing' and 'Soundness'. Conclusions: If the role of health administration in the health care field and the health care policies are consta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ies of each regime, it is inconsistent and it is difficult to approach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for public health promotion. In the future, health policy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and consistency based on the consensus and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ith less influence on the change and direction of each government's policies.
Two 2 and 7 months-old holstin and one 3 months-old native Korean calf suffering from respiratory illnes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Institute for euthanasia and pathologic examination. At necropsy diffuse lobar pneumonia was present in apical cardiac and diaphragmatic lobes in all calves. Microscopically acute multifocal bronchiolitis and interstitial syncytial cell formation were frequently observed. in addition occlusion of bronchiolar lumen due to cellular proliferation and fibrosis accompanied by interlobular septal emphysema were also present. Immunohistochemically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antigen were positively identified in lung lesions including bronchial and bronchiolar epithelium alveolar macrophages and lymphocytes.
현재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은 지난 시기의 국가주도 노동개혁정치와는 구조적 조건이 크게 다르다. 특히 신자유주의 20년에 대항하는 촛불혁명의 연장이자 그 결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조건의 변화는 새로운 노동체제출발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렇지만 향후 노동개혁의 성패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자유주의 보수국가의 개혁이자 보수우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또 경기변동의 불안정성과 항상적인 고용불안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체의 전략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상황이 노동체제 전환의 과도기일 수도 있으므로 민주노조운동 주체실천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mplemented a project called the Peace Initiative, which prioritized a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s the core national agenda and involved using a peace-based frame instead of a unification approach to address inter-Korean relation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initiative was evaluated in this study using a revised version of the pyramid model to assess the input-output-result process underlying the project and determine whether it generated results that differed from those achiev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o these ends, this research compared Moon's key presidential speeches with those of his predecessor, Park Geun-hye, as input, news commentaries and responses from major players as output, and the trend of perceptional and attitudinal changes in public opinion as results. Although Moon failed to accomplish significant policy effects on inter-Korean relations because of geopolitical challenges and the transfer of power to the conservative party,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put, output, and partial results of inter-Korean dialogue reflect some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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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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