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조직으로서 조직의 특성상 군사보안은 전쟁에서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문명과 기술의 진보는 군내부 군사보안 환경에도 영향을 끼쳐 다양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자칫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군조직과 내부 보안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군에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사보안위협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기술 진보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유입되어질 수 있는 드론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의 지휘통제 정보작전 기동 화력 작전지속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드론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사보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보안위협 요소에 대한 발전적 보안 대응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After successful nuclear tests Pakistan launched a more severe surprise attack toward India than before. It is highly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adopt this Pakistan military strategy if it is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e North Korean forces armed, with nuclear bombs could make double its war capability through strengthening aggressive force structure and come into effect on blocking reinforcement of the US forces at the initial phase of war time. Therefore we may regard that Pyongyang's nuclear arming is a major one of various factors which increase possibility of waging a conventional warfare or a nuclear war. North Korea's high self-confidence after nuclear arming will heighten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via aggressive military threat or terror toward South Korea, and endeavor to accomplish its political purpose via low-intensity conflicts. For instance, nuclear arming of the Pyongyang regime enforces the North Korean forces to invade the Northern Limit Line(NLL), provoke naval battles at the West Sea, and occupy one or two among the Five Islands at the West Sea. In that case, the South Korean forces will be faced with a serious dilemma. In order to recapture the islands, Seoul should be ready for escalating a war. However it is hard to imagine that South Korea fights with North Korea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yongyang regime after nuclear arming strongly tends to occupy superiority of military strategy and wage military provo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우리 군의 사이버 공간은 적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은 결국 군(軍) 정보보호 전문인력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군의 고급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며 체계적인 양성계획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계 주요국인 미국,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일본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국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조사하여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단계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단계별 교육체계 정립, 인증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하여 군 조직의 보안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보안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영향요인들이 보안 스트레스와 보안준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군사보안을 준수하는데 기여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영향요인 중 업무 과중, 업무 복잡성, 업무 불확실성, 업무 갈등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영향요인이 보안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보안 스트레스의 매개역할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업무 과중이 보안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스트레스는 업무 과중과 보안준수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조직에서 과중한 보안업무로 인하여 보안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결국은 보안준수행동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보안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Define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e acquisition strategy based on the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diagnose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of document preparation. We analyzed the timing and details of the basic strategy of the project in 2015 and suggested a supplementary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ilitary force improvement projects in conjunction with the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preparation period including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n divide it into planning and programming stages to complement the role of acquisition strategy. In order to apply these improvements, the necessary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be reviewed is referred to, enabling continuous research.
This thesis is to make an appropriate national defense policy of Republic of Korea through studying the Hegemony Strategy of United States. I searched the theory of hegemony. The hegemony was differently defined by the point of time and region. The strong power nations with the hegemony have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their hegemony everytime. I have conclusion that the presence of hegemony once emerged, it brought regional stability in place whether it is coercive or beneficial. The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IS not exclusively dependent on hegemony. Even if the safety of hegemony cannot guarantee absolute 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there IS on doubt that the hegemony has enormous impact on that. According to the hegemonic theory, the history of mankind equals to the history of rising and falling hegemony. The international order was changed as the hegemony changes. The United States has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her global hegemony during the post cold-war era as well. Taking all these into consideration, relevant military strategy direction able to pursue national interest is that to make up for the relative weaknes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South Korea have to prepare security policy response as following. First, South Korea should build the military force equipped with advanced weapons in military technology sector and solidify military diplomatic relation able to form cooperative relation in wartime. Second, South Korea should make solid Alliance of Korea and U.S. Third, develop and maintai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f East Asia. Forth, we could realize that there are means that can neutralize opponent's strong point by seeking one or two and more asymmetry in the aspect of strategy, tactics, and means through asymmetric strategy. Than the military force of South Korea should develop into a force that is able to overcome to the traditional North Korea's threat and new type of conflicts. And the force should have sufficient strength and be deployed to effectively defend the Korean Peninsula. So, we need to establish a denial and defense system against any hostile neighboring country. Therefore, ROK military forces preparing for the future should try to construct a future military power to gradually establish enough strength for self-defense to prepare for a uncertain security environment and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n a future.
The point of Bush administraion’s foreign policy is to support the promotion and stability of Democracy in Iraq and counter terrorism and spread of WMD with his strong propulsive force caused by his reelection. In such an environment, there are his leadership, his team, himself, Kim Jung Il, and a new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fter September 11 as the effective factors of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Pyongyang.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also shows the proces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and the future scenario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persistence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such as the method having done in Lybia", "the holding unconditional talks with Pyongyang, and "the continual concerns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is to make North Korea do not support terrorism rather than remove the nuclear weapon in North Korea. The process of outlining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must be considered for "national interest" with reasonable analyses not just hopes For this, South Korea must access systematically human rights of North Korea, prepare projects for a daring approach on North Korea, and strengthen South Korea’s defense ability toward North Korea with deep alliance with U.S and systematize the mutual understanding channel between U.S and South Korea. In conclusion, South Korea must try to get specific methods and practices about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with national wisdom
국방부에서는 2012년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군과 같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고 전시 임무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잘 못 설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평시에도 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보안취약점이 대군불신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대책 검토 없이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보안관련 법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내 외적인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방업무 중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해도 가능한 업무와 보안기술, 보안관리, 보안사고 처리 방법 및 보안관련 법적 해결 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도입조건을 정립하였다.
군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정보를 적시에 지원하여 지휘관 및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주요 응용체계를 개발하였다. 국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생산 처리 저장 유통되는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근거하여 관리, 해제 및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방부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군사보안업무훈령 개정 및 준용 방안과 함께, 비밀을 분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비밀처리가 가능한 비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 내에 저장된 비밀데이터의 경우, 군사보안업무훈령을 원안대로 적용하여 비밀데이터 관리를 수행하기에는 군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정보체계 중 비밀데이터를 다루는 국방탄약정보체계를 중심으로 비밀 분류기준 및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한계점을 식별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군의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비밀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 교역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에 열린 한(韓) 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해양안보, 방산협력, UN PKO 활동, 유해발굴, 인도적 지원 등 국방 방산 전분야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도서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인도, 프랑스 등과 이념을 초월하여 대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韓) 베트남 교류협력은 기존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은 한(韓) 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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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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