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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자치경찰의 사무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Study on Implementation Measures of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 Focusing on the Implication from Enlargement of Work Scope of Self-governing Police of Jeju Province)

  • 김성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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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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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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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큰느타리버섯의 자실체 생육특성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Pleurotus eryngii)

  • 류재산;김민근;권진혁;조숙현;김낙구;노치웅;이춘희;노현수;이현숙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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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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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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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큰느타리버섯의 균학적인 특성과 더불어 자실체의 배양과 생육특성을 조사하여 우량품종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고체배지를 이용한 균사생장길이는 MCM 배지가 PDA 배지보다 생장속도가 뛰어났고, KNR2501 계통이 $25^{\circ}C$, MCM상에서 가장 잘 자랐다. 균사체생성량은 PDB 배지가 MCM과 YMG 배지보다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양이 가장 빠른 계통은 KNR2515와 2516이 19일 이었다. 발이와 수학소요일수는 KNR2503이 6.5일, 15.3일로서 가장 우수하였다. 계통별 자실체 특징은 길이에 있어서 KNR2312와 2322가 122.7, 121.0 mm으로 가장 길었고, 대두께는 KNR2322가 39.8 mm로 우수하였다. KNR2513도 31.3 mm으로 야생버섯으로 육종소재로의 가치가 인정되었다. 수확량은 야생계통으로 KNR2504가 36.3으로 우수하였다. 품질에 있어서 KNR2503이 4.0이었고, 재배계통들은 보통 7.0 이상이었다. 갓의 색도에 있어서 KNR2512의 L값이 43.6으로 가장 짙은 색을 보였다. 밝은 계통은 L값이 80 이상으로 KNR2511, 2513, 2515로 대체적으로 느린 생육을 보였다. 형태적인 특징은 주름색이 흰색인 KNR2511, 2513, 2515이 편평형으로 같은 그룹에 속하고, KNR2516, 2518이 가까운 계통으로 추정된다. 농가에서 재배되는 계통의 특징은 평반구형이고, 깔대기형인 KNR2502, 2503, 2504, 2521, 2525를 제외하고 편평형으로 분류되었다. 육종학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생육속도에 있어서 KNR2503, 갓색은 KNR2512, 품질은 KNR2312, 2322, 2503, 2513이 있었다.

한우 난구 복합체의 체외발생에 있어서 FGF(Fibroblast Growth Factor)가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GF on Embryonic Development In Vitro in Hanwoo COCs)

  • 최선호;조상래;김현종;최창용;한만희;손동수;정연길
    • 한국수정란이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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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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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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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소 난포란의 체외 성숙은 과립막 세포, 난자의 핵성숙을 촉진하는 미지의 혈청내의 물질뿐만 아니라, 호르몬이나 생리 활성 인자 등에 의해 촉진됨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체외 성숙 및 체외 발달에 사용되는 배양액의 조성도 복합 배양액에서 단순 배양액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체내의 조건에 보다 더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우 난포란의 성숙 시 FGF의 첨가가 체외 성숙율 및 체외 수정 후 배발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한우 난포란의 체외 성숙시 FGF를 0.1, 1, 10 ng/ml를 첨가하였을 때 24 시간째에 Metaphase II 도달율은 각각 72.7, 70.0, 75.0%로서 무첨가 대조군의 37.5% 에 유의적으로 높은 성숙율을 보였다(p<0.05). 그러나 FGF 첨가 농도간에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FGF로 체외 성숙된 난포란의 체외 수정 후 배발달율은 0, 0.1, 1, 10 ng/ml FGF 첨가군에서 각각 25.0, 9.5, 0, 2.9%를 보여, 무첨가 대조군에 비해 FGF 첨가군에서 낮았다(p<0.05). FGF로 체외 성숙된 난포란을 체외 수정 후 10% FBS-HPM 199, 0.8% BSA-HPM 199 및 0.1% PVA-HPM에 배양한 결과 12.4, 12.8, 8.5%의 배반포 발달율을 보였으며, 무혈청 배양액인 IVMD, IVD에 배양한 결과 38.4 및 34.8%의 배반포 발달율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5). 결론적으로 FGF는 한우 난포란의 체외 성숙시 유용한 물질이나, 한우 난자의 체외 발달에는 단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으며, 다른 생리 활성 인자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아세트아미노펜 유도 HepG-2 세포주 손상에 대한 굴 효소 가수분해물의 보호 효과 (Protective Effects of Enzymatic Oyster Hydrolysate on Acetaminophen-induced HepG-2 Cell Damage)

  • 박시향;문성실;;정세영;최영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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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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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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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굴 가수분해물이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간독성의 무독화 효과를 HepG-2 세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굴 가수분해물은 굴 단백질의 가교연결을 위해 TGase로 전처리하거나(TGPN) 혹은 하지 않고(PN), 1% Protamex와 1% Neutrase 단백질 분해효소로 2단 가수분해하였다. 두 종류의 굴 가수분해물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간 손상을 유도한 세포에 각각 처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으며, 세포 배양 시 배양액으로 유출된 GOT와 GPT 활성을 측정하였다. TGPN 가수분해물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만을 처리한 negative 대조군($60.7{\pm}3.2%$)에 비하여 $100{\mu}g/mL$$200{\mu}g/mL$의 농도에서 각각 $136.2{\pm}1.4%$$179.6{\pm}3.8%$의 높은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PN 가수분해물은 $100{\mu}g/mL$$200{\mu}g/mL$의 농도에서 각각 $107.9{\pm}8.8%$$130.6{\pm}7.6%$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GOT 활성은 negative 대조군의 경우에 $38.3{\pm}0.2$ Karmen/mL이었으며, TGPN($200{\mu}g/mL$)과 PN($200{\mu}g/mL$)에서는 $19.9{\pm}0.5$$22.0{\pm}2.4$ Karmen/mL로 농도에 따라 유의적인 활성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GPT 활성도 GOT와 같은 경향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미루어 굴 유래 가수분해물의 간 보호 건강 기능 식품 혹은 약물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가수분해 펩티드 중의 유효성분에 대한 구조동정과 작용 기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결 해동한 포배 이식에 있어서 동결시기가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Cryopreservation Day on Pregnancy Outcomes in Frozen-thawed Blastocyst Transfer)

  • 김현정;김충현;이중엽;권재희;황도영;김기철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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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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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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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배양 환경과 동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동결 포배의 해동-이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선 주기와 마찬가지로 해동-이식 주기에서도 질 좋은 배아를 선별하는 것은 임신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동결 당시 포배로의 발달 속도가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정 후 5일 및 6일째 동결한 포배의 해동-이식 후 임신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5일째 또는 6일째 동결한 포배를 해동하여 2007년 6월까지 융해 이식한 87명, 93주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결법은 ethylene glycol과 DMSO를 이용한 유리화 동결법을 이용하였으며, 팽창 포배는 인위적인 수축을 시행 후 동결하였다. 해동 과정은 이식 전날 시행하여 15~18시간 배양액에서 배양 후 재팽창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 과: 5일째 동결한 포배를 해동-이식한 52주기와 6일째 동결한 포배를 해동-이식한 41주기에서 환자의 나이, 이식한 배아의 수, 해동 배아의 생존율 등 임신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생화학적 임신율, 임상적 임신율, 진행 임신율, 착상율 등은 5일째 동결한 포배를 해동-이식한 주기에서 높게 나타났다. 결 론: 5일째 동결한 포배를 해동-이식했을 때의 임신율은 6일째 동결한 포배를 해동-이식했을 때의 임신율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신선 주기와 마찬가지로 해동-이식 주기에서도 동결 전 배아의 발달 속도의 차이를 임신 성공 예측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경로당노인의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대한 경고증상 인지도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for the High Risk Group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Awareness of the Warning Signs and Symptoms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nd Stroke in the Aged at Senior Centers)

  • 송정국;박형근;홍성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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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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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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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급성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고위험군인 노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일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로당노인 교육프로그램이 급성 심근경색과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었는지 교육프로그램 수행 1년이 경과시점에서 평가하였다.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11개 경로당에서 337명을 편의표집 하였는데, 과거 2010년 해당 경로당에서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었던 159명은 실험군으로 하였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178명은 대조군으로 하였다. 경고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두 가지 질환 각각 3개 문항씩 총 6문항에 대하여 질환 별 증상이 맞는다고 생각하는지를 폐쇄형 질문으로 물어 명목형(정확한 인지 여부)으로 구분하였으며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참여군과 비참여군 간에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고, 급성 심근경색과 뇌졸중 경고증상에 대한 지식이 최고 수준인 것(우수 인지수준, 경고증상 여섯 개 모두를 정확히 인지)과 경로당노인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우수 인지수준이 될 오즈값은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상일 경우 초등학교 미졸업(무학 및 서당)에 대해서 3.01배 높았고(3.01; 1.72-5.26), 매일 빠지지 않고 TV뉴스를 시청할 경우 6일 이하로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2.97배 높게 나타났으며(2.97; 1.68-5.23),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참여군에서 교육 참여 이후 높아진 지식수준이 교육 후 1년 시점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이 유지되었던 것과 비참여군에서 지식수준이 참여군 만큼 높은 수준이었던 것은 교육참여와 상관없는 어떠한 교육중재적 요인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고위험군인 노인을 표적 선택하여 실시하는 일회적 지역사회 방문교육 대신 대중매체를 활용한 반복적 지식 전달이 효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회적 지역사회 방문교육의 효과는 지역사회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 보건교육 캠페인이 잇달아 수반되어야만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통계적 접근법을 기초로 하는 지능형 교육 지원 시스템 (The Statistical Approach-based Intelligent Education Support System)

  • 정준희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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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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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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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존 학습 시스템에서는 선수 지식이 없는 학생에게 너무 어려운 내용을 제공해서 실제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미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에게 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반복 제공해서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논문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난이도의 강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난이도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어떠한 학생 집단에게는 A라는 콘텐츠가 B라는 콘텐츠보다 쉬울 수 있고, 어떠한 학생 집단에게는 B라는 콘텐츠가 A라는 콘텐츠보다 쉬울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강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논문 제안 시스템에서 전체 강의 콘텐츠는 여러 개의 강의 모듈로 나눠진다. 학생은 강의를 수강하기 전 패턴인식 문항이라고 하는 선수 테스트 문항을 풀고, 시스템은 채점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강의 모듈들 중 해당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강의 콘텐츠를 선택해서 제공한다. 시스템이 학생에게 전달할 강의 모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학생의 패턴인식 문항 답안과 강의 모듈들의 난이도가 반영된다. 강의 모듈들의 난이도는 패턴인식 문항을 풀었던 모든 학생들의 답안 채점 결과가 반영되므로 학생의 답안 채점이 진행될 때마다 따라 계속 변경된다. 논문 제안 시스템은 이렇게 학생들의 답안을 이용해서 해당 학생 집단의 상대적인 지식을 파악하고 각 강의 모듈들의 난이도를 지정한다.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전체적인 강의 콘텐츠의 순서가 강의 진행에 상관이 없는 경우에만 개선 효과가 적용된다. 1단원의 내용을 알아야 2단원의 내용을 배울 수 있는 형식의 강의 콘텐츠에서는 논문의 제안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논문에서는 강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 중에서 영어 문법 강의를 바탕으로 제안 방법이 설명되었다. 제안된 내용이 학습 환경에 적절하게 적용 된다면 기초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은 기초 지식을 충분하게 배워서 보다 어려운 내용의 콘텐츠를 배울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해당 단원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배우지 않는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하게 되는 등 많은 개선 효과가 제공될 것이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 자료 개발 (The development of resources for the application of 2020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 황지윤;김양하;이행신;박은주;김정선;신상아;김기남;배윤정;김기랑;우태정;윤미옥;이명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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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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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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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 결과, 식품군별 대표식품과 1인 1회 분량이 설정되었으며 생애주기별, 성별 1일 에너지필요추정량에 따른 식품군별 섭취횟수를 계산하여 제시한 권장식사패턴 및 이를 활용한 권장식사구성안 12종이 제시되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지·당류 섭취량의 감소를 위한 인지를 높이기 위해 1인 1회분량과 식품구성자전거에 유지·당류 식품군을 포함하였다. 자료 분석과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0 KDRIs 기반 생애주기별 영양문제 범주화 및 대국민 메시지에 기반한 사용자 맞춤형 웹기반 영양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일반국민과 청소년 대상 카드뉴스 2종, 새로운 2020 식품구성자전거와 권장식사패턴을 홍보하기 위한 카드뉴스 2종과 5개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포스터가 제작되었다. 또한 영양교육주제의 우선순위 선정 후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설계 후 교육목표에 따른 교수학습안과 교수자료, 평가도구 등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는 모두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을 통해 배포되었으니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악취 저감용 세균에 의한 돈분뇨의 생물학적 처리 (Biological Treatment of Piggery Liquid Manure by Malodor Reducing Bacteria)

  • 전효천;신재형;왕옌칭;최민경;김상민;김수기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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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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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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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실험은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활성이 우수한 세균을 분리하기 위하여 돈분뇨와 토양으로부터 황산화균 분리용 배지, 암모늄산화균 분리용 배지 그리고 질소산화균 선택배지를 사용하여 12종의 세균들을 분리하였다. SK2654 균주는 Paenibacillus amylolyticus로, SK2656, SK2658, SK2659 균주들은 각각 Rhodococcus jostii, Rhodococcus qingshengii, Rhodococcus opacus로, SK2657과 SK2672 균주들은 Alcaligenes faecalis로, SK2660과 SK2662 균주들은 Kastia adipata로, SK2665 균주는 Microbacterium oxydans로, SK2673 균주는 Halomonas campisalis로, SK2675 균주는 Acinetobacter oleivorans로, SK2676 균주는 Micrococcus luteus로 동정되었다. 돈분뇨 액상원액에 상기 균주 배양액을 1% 접종하였을 때 발효액의 pH는 전반적으로 8.0을 유지하였다. 총균수는 실험 15일차까지 7.3~7.9 log CFU/ml 수준을 유지하다가 15일차 이후로 5.1~5.5 log CFU/ml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암모니아태질소 농도는 시험 후반부인 30일차에는 Rhodococcus opacus SK2659 균주를 접종한 처리구가 대조구의 39% 수준을 나타내면서 비교적 높은 암모니아태질소 제거능을 보였다. 실험 100일 후 Rhodococcus opacus SK2659 균주를 접종한 처리구는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에 황화수소 농도는 3.23% 수준으로 악취제거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가스발생량은 대부분의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서 낮았으며 실험기간 중 가스량의 측정 누계량은 대조구의 1/4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Acinetobacter oleivorans SK2675 균주를 접종한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서 12.39%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돈분뇨의 생물학적 처리시 본 연구에서 분리한 Rhodococcus opacus SK2659와 Acinetobacter oleivorans SK2675 균주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악취저감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원상생 관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고찰 (A Stud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erms of Haewon-sangsaeng)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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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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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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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