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환경변화에 따라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환경에서 정보보안의 사고 경로는 다양해지고 있고 그 발생 가능한 피해 유형은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에게 정보보안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은 1차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2차 피해가 충분히 발생가능하기에 그 어느 유형의 정보보안사고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 15년간 1,899개의 상장기업 중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21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사건연구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고 사고일 전후의 거래량 흐름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반응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투자자 등으로 그 투자자유형을 세분화하여 개인정보유출사고가 투자자 유형별 투자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사건인지를 실증적으로 정량분석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기업가치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투자주체별 투자성과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정보보안사고로 인한 피해예방과 기업의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지위 및 역할에 있어 경영자들에게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주는데 있어 본 연구가 실무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본고는 제약분야 라이센싱 거래의 기초가 되는 주요 경제적 조건에 근거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관련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즉, 신약개발의 특징인 대규모 투자, 고위험 및 긴 개발기간 등의 수익에 대한 효과, 최종 매출수준과 영업이익이 적정 로열티율에 미치는 효과, 선불금 및 신약개발 단계별로 지불될 마일스톤 기술료와 약품이 시장에 진입된 후에 지불될 기술료간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제약분야 기술이전 거래의 로열티 결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기술가치평가의 주요 방법과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로열티 결정을 위한 주요요소인 기대이익, 매출액, 각종 비용, 투자 등의 측정방법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요소의 측정에 기초하여 로열티와 이윤율,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간의 이익배분, 로열티의 산출과 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공공건축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시장 재화에 대해 환경적 가치 판단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초기제시금액 중 금액이 높아질수록 응답자의 지불의 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불여부에 따른 2차 제시금액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중양분선택형 CVM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수준은 비용지불의사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에 변수들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에 있어 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로열티공제법의 중요한 투입변수인 로열티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수리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로열티율로 산정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미국의 당사자계재심(Inter-Partes Review)판례를 참고로 하여 특허무효거절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적합시킨다. 최종 로열티율은 위의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에서 산출된 로열티율과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산출된 특허무효거절 확률을 결합하여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과 기준 방식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비교하여 제안된 모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사전 자가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가 평가 방법론은 Bruce Merrifield 박사가 제안한 BMO 모형을 인터넷 쇼핑몰에 맞도록 재구성하였으며, 평가 항목이 변형을 위해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성 평가에 관한 이론, e-business의 성공 실패요인, 벤처기업의 성공 실패요인, 기술가치 평가 요인, 인터넷 쇼핑몰의 성공 실패요인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재구성된 사업매력도 평가항목은 매출규모, 시장성장성, 경쟁력, 위험분산도, 업계 재구축 가능성, 특별한 사회적 상황이며, 자사회의 적합성 평가항목은 경영자특성, 컨텐츠제공력, 상호작용성 구현 및 운영, Commerce, Fulfillment, 마케팅력이다. 재구성된 BMO모형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진출하고자 하는 I사, D사, G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자가평가를 통한 부적격한 인터넷 쇼핑미로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방지, 인터넷쇼핑몰 비즈니스 모델의 평가를 통해 사업을 점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 제공, 인터넷 쇼핑몰 비즈니스 모델이 실행에 필요한 자원의 수준과 확보의 용이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 고려 시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실물옵션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인 기존 현금흐름할인법(DCF)과 실물옵션 기법 중 부동산 투자에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이항옵션모형을 사용하여 한국과 중국 시장의 부동산 투자 대안을 실증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서울과 중국의 상하이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2001년 ~ 2009년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투자기간 동안의 순현재가치법(NPV:Net Present Value)를 산출한 결과 서울은 435.44로 나타났으며, 상하이는 398.26으로 나타나 순현재가치법에 의한 투자결정 대안으로는 서울에 투자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물옵션을 사용하여 옵션의 가치를 산출한 결과 서울은 615.4, 상하이가 628.7로 나타나 상하이가 투자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에 근거해서 투자했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서울은 2010년 이후 2013년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을 것이며, 상하이는 이전에 비해 상승폭은 줄어들었으나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로써 기존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실물옵션을 사용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책 연구 성과의 기술거래에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에 작용하는 기술료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이전 관련 기관, 기술공급 및 도입 기업 등 이해 관계자에게 유의한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 국책 연구 사업을 추진한 N사업단의 대학과 중소기업간 기술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96개 기술공급 기관과 85개의 기술도입 기업에게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2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술거래 당사자 간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거래 양 당사자는 '기술 활용의 수익성'과 '경영진의 기술도입 의지'를 중요한 기술료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기술공급 기관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경쟁력' 요인을, 기술도입 기업은 '기업의 가용 예산범위'를 더 높은 상대적 중요성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 현장의 구체적 니즈를 반영한 기술수요 조사, 기술료 지불 방법의 다양화,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 평가 지표의 차별화, 기술개발 시급성을 반영한 연구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지질자원 연구개발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지 않은 분야인 지하수자원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도 청정 대용량 지하수 개발사업 중 2004년에서 2007년 기간에는 5년간 44.70억원(2006년 가치, 5.5% 할인율 적용)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여 제주도 지하수 부존량 산정, 대용량 지하수 개발 가능 지역 선정 및 개발 타당성 제시 등의 연구가 실시되었다. 본 사업의 편익요소로 대용량(2만톤/일 이상) 지하수 부존지역 깨소 설정으로 3,600만톤/년의 제주도 지하수 개발지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지하수개발시업의 편익에 연구개발 기여도(9.97%)를 적용,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경제이론 및 결과자료(가상가치평가, 생산기석도)와 시장자료(수입단가, 시설용량)를 기초로 한 지하수개발사업의 편익을 도출하고, 사업의 실행화 시점 및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수도 및 병입수 상업화로 연간 총 1,223만톤의 지하수 이용은 2,934억원의 가치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투자효과는 2006년 순현재가치(NPV)로 30년간 총 136.59억원, 비용대편익비율(B/C ratio)은 4.06이며 내부수익율(IRR)은 22.74%로 나타났다. 사업화 시행 시점을 기존 10년 후에서 5년 후로 앞당기는 경우 추가적인 55.80억원의 편익이 산정되며, 사업의 할인율이 1% 상승하는 경우 역시 166.73억원 편익이 발생하여, 순편익 121.82억원, 비용편익비 3.71로 연구개발사업 타당성을 확보한다.
잉여가치는 일정한 시간범위에 대한 가치로 표현된다. 특히, 가상적시장에서 시간범위의 선택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기간에 따른 지불의사액의 차이원인을 할인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속리산 국립공원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1년과 5년 두 종류의 시간범위에 대한 방문객의 휴양가치를 이용하였다. 지불의사액에 대한 질문은 양분선택형을 택하였으며 분석에서는 프로빗모형을 사용하였다. 상한치 절단에 의한 편의의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양가치에 대한 기대치는 중앙값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방문객의 1년과 5년의 휴양가치는 각각 16,569원과 27,111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시간범위에 따라 평가된 가치의 차이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은 년(年) 153%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높은 할인율은 (1)미래방문에 대한 불확실로 인한 현재가치에 대한 높은 선호 (2)시간범위와 비례하는 대체가능성 (3)시간범위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부족 (4)재화의 가격비율과 효용함수에 의한 영향 (5)지불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미엄으로 인해 1년에 대한 휴양가치가 과대 추정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석 가능하다.
기업의 상호는 기업의 성공적인 수많은 요인 중에서도 타기업과 경쟁기업을 차별화시키는 무형의 자산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Akerlof, 1970). 지금까지 상호변경에 관한 연구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로 대별된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상호변경이 투자자의 투자욕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를 변하게 하는 신호로 작용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상호변경 자체가 기업 내외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여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신호효과가 신뢰성이 높다면 투자자들의 정보비용을 절감시켜 정보비대칭이 감소함으로서 내재자본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반대되는 연구결과로 부정적인 성과를 오도하기 위해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도리어 상호변경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시장균형하에서 상호변경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이다. 상호변경이 기업이미지 개선, 합병 등 과거와의 단절 및 기업이미지 세탁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면 상호변경 자체에 대해 투자자들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즉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상호변경에 대하여 기업의 내재가치 및 이와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는 특성을 가지며 새로운 상호로의 교체가 위험을 의미한다면 상대적으로 기업과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비대칭이 증가함으로서 정보위험에 대한 대가로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현재까지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호변경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상호변경은 내재자본비용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변경은 경영자와 외부투자자자간의 정보비대칭을 증가시키고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보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호가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성의 척도로 작용하여 상호변경이 투자자들의 정보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보다 상호변경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으로 인지하여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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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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