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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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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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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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Background: Organization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e highly dependent o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introduction of pharmacoeconomics to the decision-making on the price and reimbursement decisions became strong constraints to pharmaceutical companies in Korea. As little is known about the issue on organization-environment interaction in the healthcare field, this study aimed to figure out how pharmaceutical companies adapted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Methods: A multicase study method was used, selecting eight cases among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n South Kore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managers of these organizations, and secondary data were reviewed to complement the interviews. Results: Pharmaceutical companies viewed the new policies as a big threat and sought for actions against them. One of the most distinguishing organizational changes was to construct a Market Access department. Other strategies managing the environment such as co-optation, forecasting, and bargaining were also implemented. These changes we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Resource Dependency Theory and Institutional Theory. Conclusions: The interactions between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in healthcare were first explored. This study presents a new perspective on how organizations change and the motives for the changes. The findings of this case study will form the basis of further empirical studie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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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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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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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4th WTO Ministerial Meeting at Doha in November 2001 announced the launch of the New Round and a completion date of January 1st, 2005. It agreed to eventually negotiate trade and environment linkage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rules and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and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as instructed to pursue work on all items on its agenda within the current terms of reference and to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measures on market access, relevant provisions of the TRTPS Agreement, and labelling requirements for environmental purposes. This means that far the first time, the members of the WTO will discuss and negotiate trade and environment linkage in the framework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a smaller open economy heavi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is obliged to overcome the challenges imposed by the environment agenda in the Doha declar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linkage among environment,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review the possible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Mutual suppor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depends much on the effec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coordination. In this regard, we conclude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mote closer cooperation among policy makers engaged in negotiations.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review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rade negoti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work programme of this institutional policy coordination framework.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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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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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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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력설비 시장의 새롭게 조정된 경제환경으로 인하여 송전선로에 대한 투자와 운용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최악의 기상조건을 사용하는 형식적인 가정들을 토대로 주어지는 도체의 허용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현재 설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여전히 세계의 대부분 전력회사에서는 정적송전용량을 채용하고 있지만, 몇몇 회사들은 송전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동적송전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 연구는 기상모델로 규정된 한국전력공사(KEPCO)의 송전선로의 정적송전용량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이다. 과거 기상청에서 관측된 기상 데이터를 근거로 송전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몇 가지 환경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송전선로에 계절별 또는 지역별 정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 운용 중인 도체를 새로운 고내열 도체로 교체하지 않더라도 기존 송전용량을 좀더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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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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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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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국제이주의 현상이 세계화, 다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공공의제로 부각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때 참여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는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의 3유형에서 동원형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사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며, 연구논문과 서적, 신문, 일간지, 선거공약, 시민단체, 인터넷, 세미나자료 등을 사용하는 사례분석방법을 택하여 연구할 것이며, 시간적범위는 2003년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한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165인 찬성으로 입법되는 2008년 2월 19일까지로 한정짓는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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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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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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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Most traditional newspaper publishers provide online editions to counter the competition of online news provider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nline and print editions of the same newspaper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Some see the online newspaper as a substitute, while others consider it a complement. A 2002 NAA online newspaper consumer survey indicated that one-third of its respondents said they were now using the print newspaper less. Others have argued that the online edition will not wipe out print consumption, and may even complement it. While the print edition offers particular advantages such as portability, less eye strain, and the tactile experience of a printed page, the online edition also offers specific advantages such as access to breaking news, continually updated information, access to old archives, etc. All these factors would tend to lower the degree of interchangeability between the products. However, recent empirical studies show that the online edition is a substitute for rather than a complement of the print edition. Still, to some print readers, the online edition provides additional value. In this paper, by capturing the two different aspects of online editions the substitute aspect and the additional value added aspect as well as other available online alternatives, we develop an analytical model to derive the optim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rategies of both online and print editions. Confronting the "free versus fee" issue, we show that it is optimal to provide an online version of the print newspaper for free to non-print subscribers. However, the amount of free news content that the publishers need to put on the Web depends on the available alternatives on the online market. The "fee" and "free" options both have merits and demerits as well. If the publisher charges for the online version of the print newspaper, she can generate revenue from the fee charged to online readers. However, doing so will limit the size of the online audience and further reduce online advertising revenue. At the same time, by providing a high-quality online version and charging for it, the price of the print newspaper must stay low in order to lure high valued readers. On the contrary, if the publisher provides an online version of the print newspaper for free, she can obtain a larger audience for the online version. At the same time, by providing a low-quality online newspaper, the publisher can increase the print newspaper price to get more revenue from high valued offline readers, although no revenue is incoming from online version readers. Through systematic measuring of all the pros and cons, our analysis shows that the optimal option is not "fee" but "free."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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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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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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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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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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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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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무제도(non-system)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개편 방향의 핵심은 (1) 수요 측면에서는 과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2)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를 탈피, 보다 다양한 국제통화 혹은 대체적 외화준비자산(SDR을 포함하여)으로 전환해 나가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세계통화(global reserve currency)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적 개편, 특히 IMF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 국제역학관계로 볼 때 오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정책공조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사무국(secretariat)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위원회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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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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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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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들어 기술협력의 필요성은 세계 각국에서 점점 더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며, 또한 개발된 기술의 오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해외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외교는 과학과 기술혁신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기술들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은 거버넌스 이슈로서, 기업들을 국제화하는 것에 연계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같은 작은 회사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보다 우위의 기술적 이점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나아가 한국의 중소기업은 축적된 정보와 경험이 제한된 이유로 국제 R&D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본고는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적 이점을 유지하는 그리고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조정자(혹은 역할자)로서 '중소기업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다. 곧 본고의 '중소기업 코디네이터'는 한국중소기업의 산업에 있어서의 R&D국제화를 위한 국제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조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당한 파트너와 능력 있는 종업원에 대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닫힌 혁신'이 아닌 '열린 혁신'으로 이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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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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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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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Management systems for electronic library have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Client/Server or ASP framework in domestic market for a long time. Therefore, both service provider and user suffer from their high cost and effort in management, maintenance, and repairing of software as well as hardware. Recently in addition, mobile devices like smartphone and tablet PC are frequently used as terminal devices to access computers through the Internet or other networks, sophisticatedly customized or personalized interface for n-screen service became more important issue these day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cheme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electronic library based on SaaS and Web Standard. We design and implement the proposed scheme applying Electronic Cabinet Guidelines for Web Standard and Universal Code System. Hosted application management style and software on demand style service models based on SaaS are basically applied to develop the management system. Moreover, a newly improved concept of duplication check algorithm in a hierarchical evaluation process is presented and a personalized interface based on web standard is applied to implement the system. Algorithms of duplication check for journal, volume/number, and paper are hierarchically presented with their logic flows. Total framework of our development obeys the standard feature of Electronic Cabinet Guidelines offered by Korea government so that we can accomplish standard of application software, quality improvement of total software, and reusability extension. Scope of our development includes core services of library automation system such as acquisition, list-up, loan-and-return, and their related services. We focus on interoperation compatibility between elementary sub-systems throughout complex network and structural features. Reanalyzing and standardizing each part of the system under the concept on the cloud of service, we construct an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for generating, test, operation, and maintenance. Finally, performance analyses are performed about resource usability of server, memory amount used, and response time of server etc. As a result of measurements fulfilled over 5 times at different test points and using different data, the average response time is about 62.9 seconds for 100 clients, which takes about 0.629 seconds per client on the average. We can expect this result makes it possible to operate the system in real-time level proof. Resource usability and memory occupation are also good and moderate comparing to the conventional systems. As total verification tests, we present a simple proof to obey Electronic Cabinet Guidelines and a record of TTA authentication test for topics about SaaS maturity, performance, and application program features.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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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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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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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대에 거래되는 재화의 종류는 소비형태의 변화에 의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되는 재화의 종류가 많아진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가치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술품, 창작물 등의 재화는 소비자가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크게 부각되고, 거래 형태 또한 다양하여 이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양한 재화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 현재, 이러한 단점들은 공유경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중개인을 통한 블록체인 기반의 재화 계약 서비스를 제안한다. 제안한 서비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동작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중개인을 등록하고 재화의 가치검증 및 계약 과정에 사용한다. 또한 재화의 등록 내용, 제안 및 계약 과정을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계약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모든 동작 과정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등록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히스토리에 저장되므로, 등록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제안 및 계약의 전 과정이 스테이트 머신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약 과정을 보다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