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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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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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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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토교통부는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ZEB 조기활성화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2016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 까지 민간부문 까지 단계적 제로에너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2020년부터 공공부분에 속하는 학교시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행에 따른 에너지요소별 자립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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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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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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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적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규제로 인해 항만 및 부두에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ne Power)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또한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에 따라 AMP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고, 다양한 친환경선박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지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MP를 통해 선내 전력을 공급하는 상황을 모델링 하여 AC Load Flow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박에 전력이 공급될 때의 전기적 파라미터와 손실 등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Transient Stability Analysis를 통해 계통의 사고 발생 시 선내 발전기를 통한 무정전전환에 대한 HSGT(High Speed Generation Transfer)의 한계값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였을 경우 결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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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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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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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recent years, the population of children has been declining in Korea. Moreover, the phenomenon of elementary school closures is on the rise, particularly in non-urban and some new city areas, highlighting the need for school buses for children. Despite the mandatory safety features in place, accidents involving school buses for children are on the rise, underscoring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e safety of these vehicles. Whil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nhance the safety of children during their school commute, there has been a notable gap in research analyzing the school commuting environment concerning the vehicle safety of these buses. Henc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et of service evaluation criteria for school bus routes, considering vehicle safety throug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By conducting a survey to gather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buses for children and through questionnaires targeting stakeholders in the school bus sector, the study analyzed requirements and operating conditions. These results were used to select evaluation criteria and structure the hierarchy based on the external and internal aspects of school bus services. Through AHP surveys conducted based on the designed criteria, experts identified safety as the most crucial aspect, with a specific emphasis on Vehicle Safety. Using these developed service evaluation criteria, the study plans to identify service-vulnerable routes through a real route analysis and recommend improvements, with the ultimate goal of creating a safe and convenient school commuting environment for children.

•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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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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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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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review the problems relating to Korea's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Korea can be classified as a welfare state type of conservative corporatism partially interwoven with liberalism. While experiencing compressed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sectors of developed (excess areas) and developing (deficient areas) countries are interwov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fect conservative corporatism along with a complementary reinforcement of liberal contents and to apply a multilayered approach focusing on complementing the deficient areas. It is essential to form a national representative indicator related to occupational health, and a strategy for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s needed. The proposed central indicator is the occupational health coverage rate (OHCR), which is the number of workers who have applied for mandatory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the numerator with the total working population in the denominator. This paper proposes ways to raise the OHCR, which is currently at the level of 25%-40%, to 70%-80%, which is the level of Japan, Germany, and France. To achieve this targe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mall businesses and vulnerable workers. This is an area of market failure and requires the active input of community-oriented public resources. For access to larger workplaces, the marketability of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personal intervention using digital health resources should be actively attempted. Taking a national perspective,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committees with tripartite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participation for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need to be established at the center and in the regions. Through this, prevention funds linked to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prevention could be used efficiently. A national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monitor the health of workers and the general public.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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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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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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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STCW 협약 A-VI에 의거, 승선 필수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화 과정 최저 훈련 이수를 거치게 되는 공간이 수소화 훈련장이다. 선박 화재의 상황과 유사한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훈련을 위한 실습 장소의 특성상, 재실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운영을 위해 안전성을 수치화하여 평가하고 기준을 수립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화재 안전 평가를 위해 FDS를 기반으로 한 Pyrosim을 활용하여 제연설비 유무에 따른 Case를 설정, vector의 분석을 통한 연기 유동 및 열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피난 안전평가는 Pathfinder를 통해 허용 피난시간, 총 피난시간을 수치화된 결과로 해석, 비교하여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각 Case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함으로 제연설비별 기능의 적정성을 수치, 시각적으로 나타내었으며, 현재 운영 상태는 안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집진설비가 정지한 비상상황은 각 피난시간과 111.2초의 여유시간으로 나타내어 수소화 훈련장의 비상상황에 대한 피난시간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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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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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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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국내 외적으로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해 기업 내부적으로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ESG 경영이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체계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2025년으로 예정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과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해운과 항만 산업에 있어서 비재무적 경영 성과인 ESG 활동 중 친환경적인 활동이 고객인 선사에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항만 등 대기질 관련법을 제정하고, 행정부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과 방안을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ESG 활성화를 위해서 ESG 보고서와 관련한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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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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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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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금까지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의무적 시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갭분석과 계층화분석 등의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의무적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 연구 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갭분석 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총량관리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에 초점을 두는 제도시행의 초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는 배출권거래의 도입, 배출허가시스템의 개선 등 시행의 유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화분석 결과를 보면 특정분야보다는 제도개선 및 과학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전 분야의 조사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제도의 시행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다. 세부분야 별 조사 연구의 필요성은 목표수질 설정의 타당성 확보가 가장 큰 것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하량 및 수질예측 모델의 신뢰성 제고 및 획기적인 부하량 및 삭감방안의 개발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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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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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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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금까지 ISO/IEC ll179를 기반으로 한 많은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 관리 시스템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들의 경우, 국제 표준인 ISO/IEC ll179 명세에 위배되거나 활용을 위한 필수 기능이 미비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또한 핵심적인 구현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국내 환경에 적합한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 관리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기존 시스템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관리 시스템 개발에 있다. 또한 개발한 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 분야에 적용하여 실제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를 구축 과정을 보인다. 개발된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 관리 시스템은 크게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 계층, 핵심 컴포넌트 계충, 확장 계층 및 서비스 인터페이스 계층으로 구성된다. 구현된 메타데이타 관리 시스템은 ISO/IEC ll179의 규칙을 준수하고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및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 구축을 위한 지침서로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설계 및 구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재사용이 용이하며 시스템 개발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킨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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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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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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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려면 고층 건물일수록 대지면적에 한계가 있고 옥상에 PV모듈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이하 BIPV)는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BIPV 산업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활성화룰 위해 설계자, 시공자, 제품 제조자, 유지관리자 등 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BIPV 산업의 문제점을 자율 토론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BIPV 적용의 산업적 문제점으로는 제품 인증을 위한 표준 및 인증기준의 범위 확대,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현황을 고려한 인증범위 개선, 컬러 모듈과 루버 모듈 및 지붕형 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표준 개정 필요성, 인증제품 의무화를 통한 외산 모듈의 국내 유입 차단의 필요성, BIPV 제품 정보 획득의 어려움, BIPV의 건축 적용 부위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참여자간의 혼란 야기 방지 필요, BIPV 정의의 명확한 정립과 지원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들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장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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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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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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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