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cal government's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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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골목의 효과적인 재생을 위한 정체성의 필요성과 구성요소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about the Need of Identity and Components in Order to Effectively Regenerate Backward Alley)

  • 박건우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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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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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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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rom the stages of formation, to the processes of change, the alleys with long history not only reflect on the trends of the area, but also have a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as a place where the local residents make living and socialize. However,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city's civi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re has been a great amount of loss in the roles of the rural areas while urban areas have been expanding over time. The rural areas including the old alleys have been neglected and fell far behind in the processes of growth overall, and therefore, it became harder to trace the old days as well as the old emotion that we used to see. Nowadays, there are various cases in terms of alley regeneration project as people are getting more interested in it. The alley regeneration projects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backgrounds; a par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by the government and local organizations and the other developed by the trends. This research, with successful case studies, is for analyzing the direction of the ultimate goal and the identity that only the alleys have. As the alleys contain history, tradition and culture of the community, we need to not only preserve but also maintain all of these since it will affect the goal and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the alley regeneration projects as a significant factor. In addition, in order to attract visitors from diverse cultures, providing cultural or artistic experiences and aesthetic landscapes will be importantly considered as an additional factor for the research. In other words, through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demonstrate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alleys fell far behind to establish its identity for continuous successful eyre generation projects, which are not temporary.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과 중앙의 공유 거버넌스 - 미국의 지역예술위원회와 문화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Shared Governance for the Arts and Culture - US Public Arts Agencies and Cultural Foundations)

  • 장웅조;이다현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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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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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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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에는 중앙의 주요행정부처에 문화정책 전담기구가 없고,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으로 비교 가능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세계의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예술작품, 예술인, 예술단체를 배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접근과 공유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과 중앙의 다양한 영리/비영리예술법인, 재단, 위원회, 예술 옹호단체, 문화예술유관협회 등의 능동적인 역할과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층위의 정부유관기관과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슈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발적 이합집산을 이루고 보충의 원칙과 동형화를 기반으로 상호간 정책영향을 미치면서, 미국만의 정치 사회적 구조와 환경에 대응하는 독특한 문화정책과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음을 확인한다.

군산지역 초등학생 어머니의 학교급식 운영과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인식 (The Perception for Management of School Foodservice Using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Mothers in Gunsan)

  • 장혜순;이미정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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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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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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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school foodservic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urban and rural elementary school children's mothers. The subjects were 280 elementary school children's mothers who lived in Gunsan city and the nearby countrysid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mothers in urban schools were higher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p < 0.01) and interest (p < 0.01), but were lower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p < 0.001) for school foodservice than rural ones. The best improvement of school foodservice management was improving food tastes and qualities of the foodstuffs in urban schools and sanitation at the service area in the rural schools (p < 0.001). The school foodservice program contributed to cure the unbalanced diets and developing of bodies and minds; there was no difference of urban and rural schools. But eating habits in rural schools were more improved than urban schools (p < 0.001). The primary reason for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as to improve their health and in securing safe foods, there was no difference of urban and rural schools, but generating the farmer's income from the products in rural schools was higher than urban schools (p < 0.001). There are conflicting views between urban and rural schools for the additional costs brought by using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p < 0.001). The order of preference on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as rice and various grains, vegetables, fruits, livestock, seasoning, etc. In conclusion, ou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hange their roles in financially positive ways and reflect the issues in making the policy effective. Responsible administrators of school food suppliers run the system more faithfully with the above government support.

해양 GIS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Constructive Method and the Practical use of Marine GIS)

  • 이기철;서상현;조승래;한창석;박창호;노홍승;김은형;김진후;박종화;서영상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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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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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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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본격적인 해양지리정보시스템(MGIS)의 구축에 앞서 잠재적 실수요자들의 업무 프로세스와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추후 구축될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항만농수산국), 국립수산과학원(과거 수산진흥원),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등 잠재적인 해양GIS 수요자들의 실제업무와 수요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해양GIS구축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살펴본 후,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양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분석,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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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olice's protection·support of victims-declaring the Victims Protection years)

  • 공정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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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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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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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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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의 진화 과정의 특성과 그 동인 (Evolution Characteristics and Drivers of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 전지혜;이철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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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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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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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클러스터 적응주기 모델에 기반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진화 과정의 특성과 그 내 외적 동인을 분석하였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공간적 산업적 영역의 확대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IT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성장기,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성숙기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의 성숙정체기로 진화한 이후 쇠퇴기로 들어서고 있다. 이는 기반구축기에서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로 진화하기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국제적 국가적 수준의 외적 동인이 아닌, 대기업의 역외 유출, 중소기업의 미흡한 연구역량 그리고 획기적인 제도적 기반의 미흡과 같은 내적 동인이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재활성화기로 진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영세 소기업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지원기관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이를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안 - 충청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s and Efficient Operations of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as Intermediary Organization - Focused on the Chungcheongbuk-do -)

  • 김영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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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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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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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각 지자체 센터별 운영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북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초현황과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한 현장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충북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첫째, 광역센터·기초센터·현장센터간 역할 및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센터 운영 방식의 한계와 운영 자율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셋째, 도시재생 참여주체로써 행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권한과 위상을 갖고 있다는 점. 넷째, 도시재생 관련 전문 인력 확보 부족과 직원 고용의 불안전성이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각 지역마다 실제적 여건이 반영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개선방안 - 호남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Supporting projects in the regional industry for Regional Competitiveness -Focused on Honam Region-)

  • 박상옥;원유호;이주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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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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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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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세계도시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무한경쟁의 세계화 및 지식경제시대에 대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을 촉진하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책적 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세부 지원사업을 PLS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영향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마케팅', '투자유치', '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연구지원', '기술이전', '투자유치', '인력양성', '네트워킹'으로 도출되었고, 셋째, 산업발전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Archiving Locality)

  • 권순명;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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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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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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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수많은 지역 속에는 우리의 역사와 삶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만을 기대하며 사라져 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관리는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영역에만 치우쳐왔다. 민간영역이라고 해봤자 종교 또는 대학기록관리 정도에만 관심을 기울인 정도였다. 민간영역에 대한 기록관리는 그동안 '사적인 것'이라 하여 기록화 되지 못한 것들을 다양성 추구와 공동체적 삶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민간영역 기록관리는 지역이라는 범위로 토대로 각각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Archiving Locality)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지역성이란 '특정한 지점에 속하는 성격' 또는 '한지역의 특별한 성격', 즉 지역별 특수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 존재하는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로써 상이한 지역 내에 나타나는 자연적 환경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지역적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들이 모인다면 지역의 다양한 삶이 녹아있는 국가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아카이빙의 대상은 도심 속 문화공간에서부터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마을 및 소멸되어 사라지는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과거기록에 대한 수집만큼이나, 지역성의 지속을 위해 앞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에 대한 생산전략 역시 중요하다. 지역 아카이빙은 국지적이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해당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인식 역시 수집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조직 및 개인기록들을 아카이빙 한 이후에는, 운영 및 활용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아카이빙의 방법론 구축 및 공유, 그리고 결과물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 아카이빙이란 용어 자체가 아직은 낯설고 지역성에 대한 개념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영역에 쏟았던 관심과 노력을 이제는 민간영역으로도 상당부분 돌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뉴스나 정보, 데이터 하나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국에 전파되는 오늘날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지역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역 아카이빙이 모여 국가의 모습을 완성한다면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의 지역 공동체적 삶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 (The Evaluation on the Governance of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 황화석;이철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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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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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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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평가는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의 4가지 요소별로 거버넌스 주체 상호간 교차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는 축제 주체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2011년 현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안동축제 관광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축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상공인단체,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각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한 소위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를 그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투명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거버넌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향이 강한 주체는 축제를 주도적으로 기획,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 참여한 주체이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사회적 정당성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 주체의 참여 보장, 신뢰성에 있어서는 주체의 능력과 인지 및 제도적 신뢰이었다. 전문성의 경우는 전문지식, 대안제시 능력 그리고 업무의 지속성이었고, 투명성에 있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개 및 공유 보장이었다. 앞으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체 간 그리고 주체와 일반시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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