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 가정환경수정 관련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Aging In Place; AIP' 실현을 위한 국내 가정환경수정 관련 제도의 방향성과 가정환경수정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가정환경수정 분야의 확장과 작업치료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환경수정의 설계와 중재 실현이 반영된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 확립이 요구되며, 거주인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평가와 국내 주택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환경 평가도구의 적절한 선택 및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관련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주택개조 지원제도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포함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자가 자신의 노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주택개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 사례에서와 같이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개조 지원제도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 저리 융자와 조세 감면, 환경수정 서비스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갈등은 지역주민들의 장소 경험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핵심 사건이며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이다. 이 연구는 밀양 고압 송전탑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10년에 걸쳐 경험한 환경갈등을 기록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갈등사건의 기록화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관점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하기 어려우며, 기록의 수집 기술이 갈등의 내러티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을 고려한 동적 내러티브 구조를 제안하였다. 먼저 환경갈등의 특징을 조사한 후, 환경갈등 기록화의 원칙과 절차, 내러티브의 구조와 개발 절차가 포함된 모형을 설계하였다. 갈등 기록화 원칙은 복합적 기록화, 프레임 적용, 동적 내러티브의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동적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는 기록화의 구조는 ISO 23081의 메타데이터 영역을 응용하여 설계하였으며, 내러티브 설계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 모형을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갈등사건의 전개과정, 쟁점, 이해관계집단, 갈등의 성격 등을 분석한 후 갈등의 전체 내러티브 및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기록생산 맥락에 대한 기술(사건, 법규, 이해관계자)과 기록 기술을 연계하고 각 사건 기술에 사건을 둘러싼 대립되는 프레임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중층적 내러티브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의 장점은 사건, 이해관계자, 법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기록 생산 맥락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다중 개체를 이용한 동적 기술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보의 갱신과 추가,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환경갈등 기록화는 공동체의 집단기억 형성을 지원하며 비선호시설의 입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민의 가치와 인식을 고려한 거버넌스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문화적으로 소외된 마을을 되살리고, 정체성을 강화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기재로서 마을기록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마을기록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론적인 선도가 있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의 설립과정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행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마을에 대한 기록화와 자료수집, 마을기록관의 설립, 마을기록관의 관리와 운영 순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오래된 민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민가를 리모델링해서 기록물을 전시하고 합리적인 보존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마을기록관에는 전시공간 외에도 자료의 보존공간, 관리공간, 교육공간, 휴식공간을 두기 위해서 민가의 각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마을을 새롭게 의미화 시키고, 주민을 문화국민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소통하는 관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전시, 교육, 연구 및 자료수집 활동을 하며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민 관 학이 협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교류 협력이 재개 되었을 경우 협력의 수준을 단계별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북한지역 내 직업훈련을 실행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치와 사회상황 예측을 바탕으로, 지역과 사업 기반의 직업훈련 3가지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직업훈련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법인 The Futures Group의 미래 방법론을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 전자, 의류업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대학 캠퍼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안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 전자, IT 생산, 통신, 중공업, 여성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에 다수의 직업훈련대학 캠퍼스를 설치하는 안이다. 설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북한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북한 직업훈련의 거버넌스를 설정해야 하며, 직업훈련 R&D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직업훈련분야의 HRD, HRM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주천 여울목 섶다리를 대상으로 하여 섶다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 및 이용 성취도를 조사함으로써, 섶다리가 전통문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징물로서 또한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섶다리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에서의 섶다리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성취도 분석을 위해서는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주민들은 섶다리사업이 민관협력 사업임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섶다리 축제에 대한 참여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섶다리 이용자들은 섶다리를 고향마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통문화시설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이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하지만 섶다리를 전주천의 랜드마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섶다리의 이용과 관련한 14개 항목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는 낮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섶다리 주변 조경시설, 섶다리의 폭원, 경고안내판 및 통제시설 및 섶다리 난간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섶다리 및 주변공간의 장소성 부여를 위해 향후 섶다리와 연계하여 전통문화 및 생태교육을 담을 수 있는 광장과 같은 공간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섶다리를 건너거나 경관 및 생태자원 감상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2016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까지 조성사례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목표와 방향수립에 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있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국가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지원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나라별로 레크리에이션, 기념성, 방재, 보존, 개발, 도시재생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규모도 다양했다. 국가의 개입 방식과 범위를 구분하여 전략과 방법을 수립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소통과 민간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토관리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천방안으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 대상지 확보, 조성, 관리,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공원녹지 제도와 정책을 통합하여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연구원 신설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건립될 거점도서관인 하남도서관 운영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이용자, 공공도서관 사서, 거점도서관의 관리자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거점도서관의 장서, 프로그램, 지위, 역할,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자원은 문학 주제의 단행본이며, 선호하는 도서관 서비스는 정보자원의 이용과 문화행사의 참여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사서는 이용자 대상 도서관서비스와 도서관 간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분담 수서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거점도서관 관리자는 거점도서관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도서관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와 협력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남도서관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향후 운영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72개 지자체의 74개 스마트시티 조례를 대상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 조례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조례의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고, 조례의 키워드에 따른 주제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키워드가 조례 내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조례에 대한 토픽모델링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분석결과 관련 키워드에 따라 총 8개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제-1(스마트시티 추진사항 보안), 주제-2(스마트시티 산업진흥), 주제-3(스마트시티 주민협의체 구성), 주제-4(스마트시티 추진체계 지원), 주제-5(개인정보 관리), 주제-6(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 주제-7(지능정보화 행정구현), 주제-8(스마트시티 홍보) 등으로, 주제의 비중은 주제-6, 주제-4, 주제-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주제분류는 수도권은 주제-5, 주제-6, 주제-8 의 비중이 높았고, 지방권은 주제-2, 주제-3, 주제-4의 비중이 높아 수도권은 스마트시티의 실질 운영 관련 주제가 높았고, 지방권은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 관련 주제 비중이 높았다.
Throughout history, there are three clues of dualistic structures for the development of Hong Kong's nativism. First, inward attribution and outward lookingare two paths to the formation of Hong Kong's nativism. In the dualistic framework of "self-others", nativism is formed. The formation path of "outward looking"can be seen everywhere in the construction history of Hong Kong's nativism. It is under the reflection of "two mirrors" with Britain and Chinese mainland that Hong Kong people acquire the concept of "Hong Kong's nativism". Second, there are two aspects of Hong Kong's nativism: economic and cultural aspect and political aspect. With the gradual development of Hong Kong's history, these two aspects come into being and are closely bound up, thus constituting Hong Kong's nativism today. The third clue is the most critical one. The subjectivity of colonization and decolonization are two different forms of Hong Kong people's subjectivity. These three clues run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Hong Kong nativism, and are carried out in three stages of development: "Origin (1960s-1970s): Preliminary Construction of Hong Kong's Nativism", "Development of Hong Kong's Nativism (1980s-1997): Awakening of Political Aspect" and "Formation and Alienation of Hong Kong's Nativism (1997-present): Deformed "decolonization". Along the evolution of Hong Kong's nativism, with the disintegration of colonialism, Hong Kong people have gradually transited from the subjectivity of colonization to the subjectivity of decolonization, but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has not been completed up to now.When nativism loses its native complex from the perspective of "inherent in China", and further develops into the "separatism" of anti-constitutional system and anti-national continuity and unity, it will challenge the stabi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At the same time, it will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political structure and the rule of law system of Hong Kong, and trigger a series of public law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urgently. In this regard, on the one hand, we should re-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gion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in light of the new situ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development in Hong Kong, and improve Hong Kong's governance mechanism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law; on the other hand, we should actively learn from the German defensive democracy system to systematically interpret, integrate and apply Hong Kong's existing legal resources so as to effectively curb the development of local separatist forces.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초한 취약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취약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가별 취약성의 비교 및 분석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은 아직 국내외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적 틀을 확립하고 이를 지역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기후변화 취약성을 IPCC (1996) 개념틀에 따라 기후노출과 시스템의 민감도, 그리고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는 적응능력의 함수로 보았다. 여러 기후노출 중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해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해수면 상승을 상정하였다. 방법론 적용 대상도시로는 국내 해안에 위치한 목포시를 선정하였다. 이는 목포시가 포함된 우리나라 서남해 지역의 평균 해수면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목포시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하구언과 방조제 건설 이후 이상고조 발생 가능성이 현격하게 높아진 해역이기 때문이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민감도는 GIS 기술을 활용하여 해수면이 1~5m 상승할 경우의 침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계산하였다. 행정구역(동)별 침수면적 비율에 기초하여 여기에 인구밀도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고려하였고, 표준화 과정(dimension index)을 거쳐 민감도 지수를 도출하였다. 적응능력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는데, 하드웨어적 적응능력으로는 방파제와 방조제의 존재여부 및 높이를 고려하였고, 소프트웨어적 적응능력은 목포시 75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평가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거버넌스, 경제적 능력 및 정책 기반이 포함되었는데, 0~1 사이의 정량적인 값을 설문문항 응답수준에 따라 부여하였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은 민감도에서 적응능력을 뺀 나머지로 표현하였다. 목포시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은 총 20개 동 중 7개 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 침수피해와의 상관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적응정책 시행의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하고, 둘째, 우선순위 지역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개발계획 및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이에 합당한 적응조치를 제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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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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