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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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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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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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아동의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며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동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에서 출간된 스마트폰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연구 18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초등학생 스마트폰 중독감소를 유발하는 스마트폰 중독 집단프로그램의 전체 변인의 효과 크기는 g=-0.90로 나타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 감소 및 관련 변인들의 변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발적인 참여 동기에서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연구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은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스마트폰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스마트폰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IT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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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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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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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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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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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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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입법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의회의 입법생산성을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선의원 비율과 의장의 평균선수의 증가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의 증가는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 결정 요인은 의장의 평균선수, 특별위원회 수, 전문위원 수, 의회 실제대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로 나타났다. 의장의 평균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장의 평균선수가 증가하면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감소하고, 의회의 대수가 높아지고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법생산성이 저조한 광역의회가 있다면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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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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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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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배경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결핵관리사업의 성과를 결핵예방사업, 환자발견 및 지속관리사업, 그리고 결핵 치료사업 측면에서 소규모 지역간 사계열분석 모형에 의해 연도별 인구천명당 결핵등록률 및 결핵 치료순응도 등의 성과지표로 산출하여 비교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 전국 234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로 발간된 "통계연보"나 광역자치단체별 "통계연보"를 원주시청 행정자료실, 강원도청 행정자료실, 통계청 민원실 등을 방문,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열람하여 결핵관리사업등 관련 정보를 지난 1년여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결핵관리사업의 성과지표인 연도별 결핵유병률 등을 산정,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희귀모형을 구축하여 Micro TSP와 SAS 패키지를 이용하여 확률론적안 시계열분석을 하였다. 결과 : 1998년까지의 지역별 현황을 비교하면, 인구지표 중 인구이동률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 모두 구지역, 시지역, 군지역의 순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사회 경제학적 지표로는 인구천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지방세, 담배소비세 모두 시 군 구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건의료지표는 시 군 구지역간 인구천명당 의사수 및 병상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역 규모의 크기에 따라 감소하였다. 지역별 관련 결핵지표의 시계열 분포의 변화를 비교하면, BCG접종률의 경우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1993년도까지는 일정한 평형 수준 (plateau state) 을 유지한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1985년 이전에는 시지역이, 1985년 이후에는 군지역의 접종률이 타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폐결핵양성자수 시점유병률, 폐결핵 음성자수 시점유병률 및 결핵사망률의 분포를 보면, 세가지 결핵지표 모두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영향을 보여주되, 군지역이 가장 높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 군 구지역간 차이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지역 특성상 민간의료기관의 분포가 적은 군 지역에서의 결핵등록 및 관리사업이 상대적으로 시 구(광역도시)지역보다 보건소 중심으로 용이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핵 치료순응도의 경우 기간유병률이나 사망률과는 반대로 1982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결론 : 이 연구결과는 현재 보건소 중심으로 관리되어 매년 집계, 보고, 발간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 "통계연보"의 결핵보건사업 결과정보에 대한 이용의 실증연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난 제7차까지 시행해 오던 전국결핵실태조사 대신에 향후 시행될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등의 기초자료로서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결핵관리사업과 관련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및 정부의 국가결핵보건사업 기획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결핵관리 대책 수립시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배분, 기대효과 산정에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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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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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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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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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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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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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정부는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의욕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1일부터 보건진료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규직화 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가 보건진료원의 업무활동과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보건진료소 중 집락추출법과 단순확률추출법으로 50개소를 뽑아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조사하고 제반기록 및 보고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였다. 조사기간은 1992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정규직화 이전)와 1993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정규직화 이후)였다. 보건진료원들의 96%가 정규직화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신분보장과 보수가 좋아지리라는 것이었다. 정규직화 후 보건진료원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24%에서 46%로 증가하였다.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하다는 사람이 30%에서 10%로 감소하였다. 정규직화 후 월평균 급여액은 802,600원에서 1,076,000원으로 34% 증가했으며 90%가 만족한다고 했다. 업무 내용별 자율성 인지정도는 업무계획, 업무수행, 진료소관리(재정)운영, 업무평가 영역에 대한 자율성 인지도가 정규직화 후에 증가되었다. 보건진료원의 활동내용 중 지역사회 자원파악, 지도작성상태, 지역사회조직 활용정도, 인구구조 파악정도와 가정건강기록부 작성은 정규직화 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또한 집단보건교육, 개인보건교육, 학교보건교육의 실시도 정규직화 후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가정방문 실시현황은 1인당 월평균 13.6%회에서 정규직화 후에는 27.5%회로 늘었다. 모성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그리고 예방접종도 정규직화 후에 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늘었다. 통상질병관리 가운데 성인병관리는 3개월 동안 1개 진료소당 평균 고혈압환자는 12.7%명에서 11.6명으로, 암환자는 1.5명에서 1.2명으로, 당뇨병환자가 4.3명에서 3.4명으로 줄었다. 각종 기록부 비치상황은 장비대장, 약품관리 대장, 환자진료기록부는 100% 비치되었으나 기타 기록부는 그렇지 않았고 정규직화 후에도 변화는 없었다. 보건진료소가 보건소로부터 지원을 받는 내용은 약품 14.0%에서 30%로, 소모품 22.0%에서 52.0%로, 건물유지 및 보수가 54.0%에서 68% 로, 보건교육 자료가 34.0%에서 44.0%로 증가하였고, 장비는 58.0%에서 54.0%로 감소했다. 보건진료소의 월평균 수입은 진료수입이 약 22,000원 증가했고, 국비 또는 지방비 보조금이 4,800원에서 38,508%원으로 증가했으나 회비 및 기부금은 줄어 총수입은 약 50,000원 증가했다. 지출총액은 큰 변동이 없었다. 보건소로부터 3개월 동안 받은 지도감독 중 지시공문을 받은 진료소가 20%에서 38%로 늘었고, 방문지도는 79%에서 62%, 회의소집은 88%에서 74%로 감소하였다. 전화지도는 보건진료소당 평균 1.8회에서 2.1회로 늘었다(p<0.01). 면보건요원과의 협력관계가 있다고 한 보건진료원은 42%에서 36%로 감소하였다. 보건소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보건진료원이 46%에서 24%로 감소하였고, 보건행정계장과 관계가 좋다는 사림이 56%에서 36%로 감소하였다(p<0.05).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사람은 62%에서 38%로 감소되었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보건진료소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정규직화 전과 후에 각각 92.0%, 82.0%였다. 운영협의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정규직화 전에 4%에서 16%로 증가되었다(p<0.05). 보건진료원제도 발전을 위해 제안된 사항은 보건교육중심의 활동, 보건진료소운영의 자율성 보장 보건소에 경험이 풍부한 보건진료원을 두어 지도감독하게 할 것과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를 늘려 줄 것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하 정규직화 후 보건진료원의 역할, 기능 등의 업무활동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신분보장과 봉급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이 되었고 또한 자율성도 증가하였다. 보건소의 지원은 약간 늘었으며, 지도감독체제에서 지시 공문의 증가로 사무보고 업무가 많아지고, 근무 확인을 위한 전화감독은 늘었으나 업무치진을 위한 행정직 지도 또한 기술적 지도는 거의 없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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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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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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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내·외 유통기업들의 진출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유통업태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전통시장은 심각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다.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해 그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학자들도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그 결과들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의 생존과 유지·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전통시장의 생존과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먼저 전통시장 상인들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전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키워드로 상인들의 조직몰입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도변수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상인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흥미롭게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예를 들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세대별 양극화 현상과 학력차이)이 구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대차와 학력차이로 인한 변수들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기성세대 상인들의 녹색성장인식, 정부정책신뢰,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정도는 젊은 세대 상인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인식(F = 9.964, p<.05), 자기효능감(F = 5.532, p<.05) 그리고 조직몰입(F = 5.697,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학력차의 경우에도 고학력 상인들이 학력이 낮은 상인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고학력 상인들의 녹색성장인식(F = 8.564, p<.005)과 자기효능감(F = 6.754, p<.00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상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결과 1) 상인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전통시장에 대한 조직몰입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고, 2) 녹색성장 정책의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있어 상인들의 정책신뢰가 조절하고 있음과 3) 상인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둘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정책신뢰가 녹색성장 정책의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뜻은 상인들이 정책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것이라는 신념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미에는 이 연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향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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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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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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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think about what structural reforms of the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might be. Korean society is currently experiencing a drastic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transformation should be reflected on the determining process of the directions and breadths of structural reforms of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Because the government system design will be based on the premises of socio-economic conditions under which administrative activities perform and also this socio-economic changes can influence on changes of the premises of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design. Moreover,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is a subsystem of government system so that the directions of structural reform of those subsystem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broad framework changes in the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of the government. For the last forty years, the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premises including transformation from an agrarian society to an industrial society, authoritarianism and centrally controlled institutions, and exteremely small portions of private investments for science and thechonology R & D of the total. Recently, however, the premises of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ave rapidly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hanges are including tranformation from an industrial society to a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ensive society, globalization, localization, and relatively large portion of private investmen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R & C of the total. The basis of government reforms in Korea was the realization of the performances and values through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 capacity, attainment of lean government,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attached a symbolic value of strategic organizations representing strong policy intentions of government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development. Most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ave grown worse during 1990s. Many people perceive that considerable part of this problem was generated because the government could not properly adapt itself to new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paradigm shift in its role. First of all, the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as a whole failed to develop an integrated vision under which processes in formulating science and thechology development goals and developing consistent government plans conc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re guided. Second,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little organizational capacity and manpowers to handle localized activities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ir regions. Third, the measure to coordinate and set priorities to invest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not effective. Fourth, the Most has been losing its reputation as the symbol of ideological commitment of the top policy maker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ideas to reform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ave been suggested recently. Most frequently cited ideas are as follow : (ⅰ)strengthen the functions of MoST by supplementing the strong incentive and regulatory measures; (ⅱ)create a new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and Research by merg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oST; (ⅲ)create a new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and Industry ; and(ⅳ)create a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ouncil under the chairmanship of the President. Four alternatives suggested have been widely discussed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y each have merits as well as weaknesses. The first alternative could be seen as an alternative which cannot resolve current conflicts among various ministries concerning priority setting and resource allocation. However, this alternatives can be seen as a way of showing the top policymaker's strong intention to emphasize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development. Second alternative is giving a strategic to emphasize on the training and supplying qualified manpower to meet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ensive future society. This alternative is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new administrative paradigm emphasizing lean 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However, opponents are worrying about the linkages and cooperative research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could be weakening. The third alternative has been adopted mostly in nations which have strong basic science research but weak industrial innovation traditions. Main weakness of this alternative for Korea is that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system has no strong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traditions. The fourth alternative is consistent with new administrative paradigms and government reform bases. However, opponents to this alternative are worried that the intensiv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ecause of Korea's low potential research capabilit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nsiderning the present Korean socio-economic situation which demands highly qualified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which emphasizes the accumulations of knowledge-based stock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route of creating a new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and Research by intergrating education administration functions and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function into one ministry.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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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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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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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기업의 외부통제에 관한 개념적인 논의와 함께, 한국의 제조업에서 80년 대 중반 이후(1986-1992)에 나타난 통제의 공간적 변화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15개의 지역 사이에 다입지 기업의 소유연계에 대한 자료가 외부통제의 대체척도로 이용되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생산과정의 특성에 따른 세가지 유형의 제조업 부문별로 통제의 변화를 지도 화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외부통제의 지리적 특징은 서울이 탁월한 통제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영향력은 수도권과 동남권의 산업발달 지역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 그 영향력은 산 업이 낙후된 지역까지 확산되어 전국적이다. 또한 새로운 통제의 중심지로 수도권과 동남권 의 중심인 대도시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유형별로 상 이한 외부통제의 공간적 패턴은 생산의 조직구조가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 은 물론 부문이 처한 외부환경에 따라 변화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상이한 생산과정 을 채택하는 다입지 기업의 공간적 영향에 차별적 분석을 요구한다.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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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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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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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과학관이 선진국형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핵심인 국가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 과학관의 역량을 모으고, 공유된 가치체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국내 과학관은 독자적 운영체제로 국·공·사립 과학관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관을 중심으로 하여 특정한 주제에 따라 자유학년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과학관을 포함하여 지역의 문화기관 또는 문화장소 등을 연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통합이용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수개의 과학관에서의 개발 및 운영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개선을 통해 과학관중심 또는 과학관포함의 지역사회 기반 통합이용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의 7개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외의 5개의 모범적인 통합이용제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개선사항에 참고하였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관중심으로 자유학년제용 통합이용제도 또는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 과학관포함 과학문화 통합이용제도는 이 연구에 참여한 과학관 실무자들에 의해서 개발되어 일부는 실제 운영 되었으며 지역기반 국공사립의 과학관의 연계를 활성화 하는데 통합이용제도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제언으로는 국가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제에의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통합이용제도 프로그램, 이를 개발하고 해설을 하는 전문 인력 배치 또한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