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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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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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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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마을 향약의 내용 중 이장선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연구다. 자료수집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46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안으로 선거권에서는 성평등한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1세대 1표제의 선거권을 1인 1표제로 개선을 제언하였다. 임용 방법에서는 첫째, 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이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이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개선, 둘째,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체적 능력과 마을사업 수행에 따른 활동성 요구로 이장 후보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나이 상한 지정, 셋째, 지역 토착 세력으로 자리할 수 없도록 이장이 임기를 후임자가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장연임 규정 제한, 넷째, 마을 발전이라는 공공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봉사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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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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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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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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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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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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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community nutrition programs and the conditions to carry them out, for 32 directors of health centers where public health nutritionists are not emplo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s were not carried out actively except those for infants but the health center directors strongly felt the necessity of carrying out various nutrition program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lecting and priotizing of nutrition programs were the need of community residents, the perception of the local congressmen,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e most urgent and important problem to be solved in order to intervene nutrition programs was employing public health nutritionists on a tenure basis. Other were securing necessary revenue, precise guidance, political support, hardwares, etc. These results showed the importance of employing public health nutritionists for intervening appropriate nutrition programs and improving the perception of nutrition services for health center directors, local congressmen and personnels in charge of formulating nutrition policies.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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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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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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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도시의 확장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자연성의 감소로 이어져 생태계 선순환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를 동반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의 확장으로 세계 각국은 ESI, EPI, SDI 등 범 국가적인 환경지표 이외에 한 국가 단위나 지방자치단체 단위, 또는 개인단위의 환경소비량을 측정하여 각 지역 간의 비교, 또는 개인의 적정한 소비수준을 지표로서 나타내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경상북도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용량을 추정하고자 수행 되었다. EF지수의 추정 결과 경상북도지역민 1인당 생활에 필요한 EF지수값은 0.9534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생태수용력을 고려한 생태적자 분석에서 25.3%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경상북도지역 지방자치단체별 EF지수분석에서 EF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영덕군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릉군이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생태수용력을 고려한 생태적자분석에서 생태적자가 가장 심한 지역은 구미시이며 생태수용력이 가장 큰 지역은 영양군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로 추정된 환경용량은 각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별 생태수용력과 생태적자 규모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추정된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환경용량은 환경의 보존과 적절한 개발의 규모를 제시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개발시설, 또는 보존지역의 위치를 선정할 경우 각 지방자치 단체 소속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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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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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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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article discusses the state of a community forestry program in a protection forest in Indonesia, which has been running for almost two decades. We found that the program did not achieve its objective mainly because of frequent changes in regulations. There are also activities such as: measuring and mapping working area boundaries, drawing up a work plan, planting, maintenance and security, paying royalties to those who harvest forest resources, and submitting annual reports on land use to the district government head, which have not worked as expected. We also found that the major incentives for local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re getting certificates of management and the program's effectiveness in minimizing land-use conflicts. Participants perceived that their major role on the program is to follow farmer-group directives or government rules. To achieve the program's purposes, farmer groups need technical assistance related to protection-forest management and opportunities for financing.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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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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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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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관한 최근의 논쟁과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정당공천과 관련된 논쟁은 기존 정치권은 반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폐지 또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다. 실증적 조사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많은 집단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 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여성할당문제이다. 그래서 정당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은 참여주체 확대, 정당표방제 도입, 지방정당제 도입, 상향적 공천절차 활용 등이다. 이러한 방안 중 참여주체 확대방안이 논리적으로 최적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대안의 확정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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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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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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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ccording to "The Renewable Energy 3020 Implementation Plan", offshore wind power accounts for 12 GW of the total new capacity of 48.7 GW. Like the south-west 2.5 GW offshore wind farm case, government-led development has had difficulty in securing the residents' acceptabil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tudy of local acceptance by analyzing the perceptions of Maldo resident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head of a village and fishing village chief, and the entire contents of the interview were revised and analyzed. The cognitive structure of the stakeholders could be confirmed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which analyzes the network structure among word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ocusing on the identity frame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process from previous national projects, gain vs. loss frames act as the dominant frame in terms of profits from offshore wind turbines. To invigorate offshore wind farms, th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a negotiation organization should be organized to deal with strategic opposition by fishes. Second, installing offshore wind farms on a public water body will result in demands for compensation from various actors, and a licensed fishing territory as an offshore wind farm installation site should be consider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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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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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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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기초자치단체에 제 개정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수집하였으며, 최항순(2003)이 제시한 민간위탁 단계에 따라 조항의 존재여부와 내용구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수탁자 모집단계에서 모집공고나 적용시설 유형의 명확성, 위탁기간의 이원화, 둘째,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의 개선,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 넷째, 재위탁 단계에서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의 전반적 보완과 더불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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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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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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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하향식 농촌개발사업을 개선하고자 2000년대부터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지향하였고, 지자체 주도의 마을만들기가 행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마을만들기 사업들 역시 외형적으로는 상향식 개발구조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행정기관의 관여 아래 추진되는 하향식 추진절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마을만들기 진행과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향식 개발방식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여러 사람이 같은 자격으로 모여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형 마을만들기'를 제시한다. 연구대상지는 거창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 관련 공무원과 1:1 인터뷰를 통해 현재 거창군 마을만들기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알아보고, 이장단 설문조사와 일반주민 심층면담을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인식을 선행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의 참석 하의 10회에 걸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여 거창군의 협업형 마을만들기 실천전략을 로컬푸드, 문화 복지, 귀농 귀촌, 마을개발, 도농교류의 5가지 핵심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는 행정의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주민의 참여역량 강화 노력, 전문가의 체계적인 통합운영관리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서 거창군만의 협업형 마을만들기 실천전략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각 농촌지역에서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고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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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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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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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LC-MS/MS를 이용한 말라카이트 그린 유효성 검증결과 결정계수($R^2$)가 0.9996이상으로 높은 직선성을 보여주었으며 회수율은 어종에 따라 69.8%에서 93.9%범위를 보였다. 검출한계는 $0.013{\mu}g/kg$, 정량한계는 $0.038{\mu}g/kg$으로 CODEX의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였다. 수거된 어류 200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분석한 결과, HPLC-DAD로는 1건이 검출되었으나, LC-MS/MS로 분석시 검출률은 18.5%였다. 본 연구 결과, LC-MS/MS를 이용한 말라카이트 그린 분석법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담수어종에서 분석에 적합하며, 1건을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식품공전의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어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품공전의 검출한계 이하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는 빈도가 18.5%임을 볼 때,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