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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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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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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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젠더 입법과정에서 형성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법네트워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의 입법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여성가족 정책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젠더 영역의 관련 법안 및 영역별 대표법률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입법네트워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누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정치적 연합을 이끄는 주도자는 누구인지를 비교분석하여정책이슈에 따라 정책네트워크의 공유된 특성과 차별화된 특성이 무엇인지를파악한다.

•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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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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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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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U.S. lawmakers tend to organize sub-party groups focusing on regions, ideologies, policies, and foreign affairs. Examples include the conservative Freedom Caucus loyal to Trump and the Congressional Black Caucus promoting the interests of African Americans. Then how do these legislative groups affect the making of U.S. foreign polic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Korea caucus in U.S. Congress, we have analyzed the sources and processes of congressional caucus and foreign policy and have learned that structures and activities of the caucuses differ from one another. The Korea caucus seems to be a bipartisan group that focuses on issues such as trade, travel, and troubles provoked by Pyongyang. However, the Korea caucus is not really a solid voting bloc for policy alternatives; it is instead more of a constituency-oriented legislative group that prioritizes local interests.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need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tudy of U.S. legislativ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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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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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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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The Maritime Commercial Part, which based on the CMI Conventions before 1950s,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has some critical issues to be improper to the morden internaitonal sea trade. This paper, therefore, has proposed a legislative policy and draft articles in order to make a reasonable and proper shipping law.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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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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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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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most important bases of maritime laws in China are laws enacted by Constitution, a legislative institution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Legislation of NPC Standing Committee. However, in reality, the institution, which become the basis of Chinese marine policy and leads overall maritime affairs, is a State Council of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many objects of our researches on Chinese marine policy and laws are composed centering on this administration law. Therefore, in understanding Chinese maritime laws, it becomes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understand relevant laws (statutes), administration law, statutes of local province, mutual authority relationships of these legislative institutions, and interpretation authority regarding laws (statutes). In May 2003, Chinese State Council ratified and declared ${\ll}$Guideline of the national maritime economic development plan${\gg}$ and this is the first macroinstructive document enac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promoting maritime economy in integration development. This plan guideline shows very well a new policy and deployment direction of maritime policy in China. China is already striving to lead its maintenance stage of domestic legislation into a new stage under the UN maritime laws agreement system and this is an expression of intention to take national policy regarding the ocean as a new milestone for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concurrent developments in various fields such as national territory, economy, science technology, national defense, and maritime biology. In this point, Chinese maritime policy and maritime legislation provide lots of indexes of lessons in many parts. In particular, regarding Korea, which has to solve many issues with China in Yellow Sea, East China Sea, and Balhae, we have to realize that we can maximize national interest only with a systematic approach to research on changes of domestic policies and maritime legislation within China. In addition, in understanding Chinese maritime related laws, we have to realize it is an important task to not only understand legislative subjects for mutual creation of order within the entire frame of law orders of China but also to predict and react to direction of policy of Chinese domestic legislation through dynamics of these subject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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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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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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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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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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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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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항공법 개정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군용항공기의 특정에 부합하는 입법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군관련 입법현황을 소개하며, 군관련 항공법의 제 개정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대한 입법적 지원과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연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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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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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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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의 의사규칙 변화를 역사적으로 개괄·분석하고,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회 의사규칙의 입법 과정 및 입법 결과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구조 및 과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에 있어 산적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국회의 의회 개혁방향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의회에서의 일련의 주요한 개혁 내용을 일별한 후, 하원에서의 상임위원회와 정당 리더십 사이의 권한 배분의 동학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 안정, 소수당 권리의 보호, 법안 심의의 숙고 등을 중심으로 의회 개혁을 평가하도록 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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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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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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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요건과 자원,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책중개자의 요건으로서 정당성(공식적 권위, 정치적 지지)과 전문성(정보와 전문지식, 숙련된 리더십)의 두 가지 요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렙 입법과정을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중개자의 의해 조정·중개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의견을 중개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자(powerful actor)로서 정책중개자는 제1기(입법유예기)와 제2기(입법공백기)의 정책과정에서는 정당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갈등적 상호작용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제3기(입법기)에 구성된 국회 6인 소위원회의 정당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산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미디어렙 정책결정과정의 최종과정에 공식적 정책중개자(국회의 6인 소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했던 숨겨진 정책행위자(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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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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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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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Due to growth of diversified media, content screening is the definite procedures. The procedures of screening varies from country by country in various reasons. Therefore, reason of conducting such study is to compare & contrast screening process by countries. In order to clarify definition of terms that measures screening, "censorship" means "legislative filtering process prior to public appearance". In contrary "Rating and/or Classification" is defined opposite of it. After defining these terms, Screening is dignified into two distinctive measures, which are "legislative intereference" and "voluntary notification". Those two measures are again sub-categorized into eight distinctive operational definition. Utilizing those distinctive measures, our study has concluded as US, Japan and some laissez-faire countries use "voluntary notification" systems but in contrast China and Brunei use "legislative filtering" system.? Korea and Australia uses unique combination of both system. In order for Korea to adopt "voluntary notification system", legislative intereference must be weaken and develop strong "voluntary notification" system.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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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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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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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 선포와 더불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제개선방향의 함의와 일반원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1986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산망의개발보급과이용등에관한기본계획'기,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기, 그리고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국가정보화기본계획'기 로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금번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제3기 국가정보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의 방향과 함의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선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법제개선의 거시적 방향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함의와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제3기의 첫출발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화 법제개선의 함의와 일반원칙이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입법정책적 기준으로 일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