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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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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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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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was carried out from 15 June to 24 December in 2000 in Lake İznik of Turkey, to determine catch per unit effort (CPUE) and size composition of crayfish, Astacus leptodactylus Eschscholtz 1823, captured by fyke-nets of local fishermen. The average CPUE of all size groups was found as 1.65 crayfish/fyke-net/night for fishing season in 2000, but 26.4% of which was below the legal minimum size (crayfish<90 mm). The average CPUE of legal-sized (crayfish$\geq$90 mm) crayfish was 1.10 crayfish/fykenet/night. The annual catch of crayfish was estimated as 2990 tonnes. The length and weight compositions of crayfish captured in the fyke-nets have varied between 60 and 130 mm, and 6 and 71 g, respectively. The mean length and weight were found as 95.5 mm and 28.8 g for all size groups and 100.1 mm and 33.0 g for legal-sized individual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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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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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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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법원도서관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국내 외 다양하고 유익한 법률정보를 수집하여 대국민서비스확대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후반에는 고양시로 이전하여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하고 대출서비스를 포함하여 법률특화분야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 및 고양시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이용자 및 법률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원도서관의 장서구성, 공간구성, 장서배치를 포함한 법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법률종사자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국내외 법률 자료 제공역할을 높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인들을 위한 장서구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이용자간 인식차이가 있었으며,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에서 이용자 집단은 일반 주제도서 및 잡지류를, 전문가 집단은 법률관련 전문도서 및 판례/판결정보, 연구보고 등 주로 전문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전된 도서관의 이용 의향은 이용자는 80%에 이르고 있어서, 도서관에서 제공할 서비스와 시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도서관은 매우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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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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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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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일반 국민, 법률전문가 등이 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격차를 줄이고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 국립도서관인 법원도서관 법마루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직원응대 4.62점, 시설관리 4.48점, 행사 및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4.33점 등의 순이었으며, 장서구성 만족도가 3.9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법 전문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부분이 장서구성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서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만큼 앞으로 법마루가 강화해야 할 서비스 역시 장서확충이 44%(114명)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이용자층에 따른 균형 있는 장서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의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 공간 및 서비스 이원화,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시스템 개선, 홍보 및 직원응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를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법학전문도서관을 비롯한 법학도서관계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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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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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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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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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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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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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관의 업무 기능에 따라 기록을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사안(Case)을 중심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건기록, 수사기록, 소송기록, 재판기록, 인사기록, 병원진료기록, 환자기록, 상담기록, 프로젝트기록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사안파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기록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업무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록들이다. 사안파일에는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기록이 순차적으로 축적된다. 또한, 사안파일에는 다양한 기능 수행 결과로 만들어진 기록이 모여 입체적으로 사안의 진행과정을 재현한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리상의 특징을 도출하여 사안파일 기록관리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체적인 소송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원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과정 중 생산, 관리하고 있는 소송파일이 어떤 기록들로 구성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사안파일의 특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기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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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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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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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대도시권내 소매업의 지역구조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소매업의 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지역 소매업 경영의 지역적 변화형태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다. 1979~1991년 사이에 연간판매액에 의한 소매업의 업종구성 변화는 <종합 소매업>과 <개인 운수장비 소매업 및 주유소 운영업>의 구성비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소매업의 경영상의 변화는 개인 경영조직이 탁월해지고, 종사자의 常傭化가 많이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에 의한 수도권지역 소매업의 주된 경영성분은 1. 소매업의 대규모화와, 2. <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 <가구, 철물 및 가정용품 소매업(가전제품 포함)>, <장신구 및 시계 소매업>의 법인 조직화와 상용 조사자의 고용화이다. 소매업 경영의 유형변화를 보면, 1979년에는 섬유, 의복, 신박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 가구, 철물 및 가정용품 소매업(가전제품 포함), 장신구 및 시계 소매업의 법인 조직화와 상용 종사자의 고용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소매업의 대규모 소매업의 법인 조직화가 다소 이루어졌으나, 1991년에는 소매업의 대규모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영변화를 나타내는 지구는 서울시와 그 위성도시 및 경기도의 남동부지역이다. 또 1979년에 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 장신구 및 시계 소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소매업의 대규모 소매업의 법인 조직화가 다소 이루어진 것에서, 1991년에는 개인 운수장비 소매업 및 주유소 운영업의 상용 종사자의 고용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지구는 경기도의 동부와 북부지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도권지역 소매업 경영의 변화형태는 1979년에 일부 소매업이 법인 조직화와 상용 종사자의 고용화가, 1991년에는 소매업의 대규모화와 개인 운수장비 소매업과 주유소 운영업의 종사자 고용화가 나타난 점이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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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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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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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and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space composition and area required when planning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Methods: Review domestic and foreign facility standard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urrent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select a regional neonatal intensive care center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a case hospital, and organize a space program for the construction plan of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through analysis of characteristics such as facility size and function composition.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size, facility area, and detailed room composition characteristics of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in Korea were confirmed, and essential rooms and appropriate areas were derived when planning the construction of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Korea's legal facility standards related to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are lower than the actual hospital status and overseas standards, and the facility standards of the medical law need to be improv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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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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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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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hinese courts seem to be indifferent or ignorant of truncated arbitration. In other words, the Chinese court canceled the arbitration award made by truncated arbitration except for the Pingdingsan Case among the four arbitration cases related to the domestic arbitration award reviewed in this paper on the ground that it violated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the arbitration procedure. A Chinese court has canceled the arbitration award by judging only based on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legal process of the violation of the arbitration procedure not by determining whether the domestic arbitration award made by the truncated arbitration meets the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runcated arbitration as stipulated in the Arbitration Rules. Moreover, it seems that the Chinese court made a serious error in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Pingdingsan Case, which ruled that the truncated arbitration did not violate the legal process. In this case, the Chinese court admitted truncated arbitration under logic process that it was not necessary to wait until the final hearing to apply the truncated arbitraion because one arbitrator was absent before the final hearing, but the truncated arbitrator had already formed his/her opinion before the absence. However, in the case of Marshall Investment Corporation, a case related to foreign arbitration, the Chinese court rejected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the truncated arbitration award by strictly applying the laws and timing of the truncated arbitration. Since only one case has been identified in the main text, it is difficult to make a definitive judgment, but considering these cases, it seems to be that the Chinese courts apply different standards to domestic and foreign arbitration awards to determine the legality of truncated arbitration.

• Journal of Sport and Applie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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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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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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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In Seongnam City, a number of festivals are held in various areas, led by the city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representative festival of Seongnam City, which can enhance the brand value of Seongnam, a cultural city, and promote a sense of local community and economic effects, is emer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estival-related ordinances of Gyeonggi-do local governments, and to derive implication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festival support ordinances representing Seongnam C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used the database of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nd the autonomous legal information system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ordinances related to festival support of basic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and the whole country. To do th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168 organizations (68.6%) of 245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have adopted the festival support ordinance, and there are a total of 231 ordinances. In the case of basic organizations, out of 228 basic organizations, 151 organizations, including Seongnam City, adopted the ordinance on festival support, showing an adoption rate of about 66%.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asic organizations that enacted representative festival related ordinances among Gyeonggi-do basic organizations, 9 out of 28 cities adopted 16 representative festival ordinances, based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supporting representative festivals. Conclusions: In the case of Seongnam City, it is believed that in order to develop a representative festival, an ordinance to support the representative festival must be established.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he ordinance for the representative festival were discussed.

• 한국연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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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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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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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thesis purposes to suggest that creative stage directors have copyright ownership and we make them create high-quality of theatre direction. Stage directors are sincere creator of the theatre stage today. We have little judicial precedents about stage directors, no artistic examination related directing. Stage directors are performers who have neighboring rights, there is a problem that they won't have th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in this country. Others will make creation (such as cinemas, animations, novels) based on stage expression without permission, because stage directors don't have exclusive right of making derivative works. Copyright law can't protect the concept of stage directors and building blocks of them which are drama text, actors and theatre space, because copyright law don't protect idea according to idea/expression dichotomy. The expression of stage direction is belong to five fundamentals which are composition, picturization, movement, rhythm, pantomimic dramatization that are come from Dean & Carra's work. Directors' work is to make theatrical works based on literary works. Therefore, theatrical works are derivative works which based on drama texts. Also, theatrical works are able to be joint works. In the case of that stage directors write drama text and create expression on the stage, they have to own authorship of both works. Merger doctrine should not apply theatre directors' works strictly like any other functional works because stage directors usually create noble expression which have been not before. We need shift of the definition of theatrical works which are derivative works or joint works to protect theatre directors' creativity. Hereafter, the special legal section for dramatic(theatrical) works including the flexible legal definition for performing art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ntract form' for stage directors should be made. Acting edition(literary works) should be published to grant creative directors compensation. I emphasize to grant ownership of copyright to creative stage directors, to encourage directors' works. Therefore, copyright law will be the support for development of cultural arts institution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