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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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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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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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Maritime Traffic Safety Law of P. R. China has not the legal nature of navigation rule which regulates the vessel traffic directly but has the legal nature of management to ensure the safety and good order of the whale marine traffic. For that reason, the legal status of this Law is a general basic norm for the marine safety regulations rather than a definite enforcement regulation. This Law does not have any clear statements on adaptation of the steering and sailing rules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but it can be presumed the Convention would be applied on the viewpoint of the international practice. The subject matter of this Law is easily understandable, because the IMO and shipping countries have already made similar legislation. Since the maritime traffic condition of the P. R. China also has a direct effect upon the Korean coastal waters, it is essential to observe closely the process of enforcement and development of the P. R. China's Maritime Traffic Safety Law.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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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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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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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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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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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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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속 해양경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조업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당연한 국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련 자료, 전문가의 견해 및 최근 사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나 사법절차의 진행 등 단속과정 진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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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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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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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해상과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해상에서의 수사 활동과 그 수단으로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는 육상에서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 해상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해양경찰의 직무활동에 관한 근거 법률의 마련과 그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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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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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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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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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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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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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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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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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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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hile the vessel become bigger and high speed, navigational passages become narrow due to an enlargement of all sorts of new ports, sea-crossing bridges and anchorages, leading to the high probability of marine accidents. Furthermore, a constant increase in the maritime transportation and the traffic volume on the sea led to a variety of sea traffic environments and it is a trend for the demand for the sea transportation environment to increase steadily. At this point of time,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troduced the Korea Maritime Safety Laws evaluating the degree that The Safety Audit System for maritime transport, which evaluates the degree that all kinds of port facilities installed temporarily or installed into navigational passages, and the installations and repair constructions of S.O.C. facilities affect ships' traffic safety, was introduced through Korea Maritime Safety Laws and went into effect from November 28th, 2009.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troduce an outline including the concept and purpose of the Maritime Safety Audit(MSA) system for maritime transport and the technological guidelines for scientific and standardized enforcement, thereby analyzing the system.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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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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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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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basic st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as 'quiet diplomacy'. However, there had been demands for specific plans for practical protection of Dokdo. In 2011, Prime Minister Kim Hwang Sik mentioned that they are reviewing measures of stationing marines on Dokdo, while on August 10th, 2012, former president Lee Myung Bak visited Dokdo. The visit itself was meaningful as he was the first supreme commander to visit Dokdo. This paper studies on the necessity of naval power on Dokdo to maintain its effective control. The effective control must be done by a national organization in a peaceful and unimpaired method. If so, can stationing naval power,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on Dokdo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peaceful' method? A 'peaceful' effective of control meas the right of sovereignty over a territory without other country's protest. In such terms, protecting a territory falls under practicing the right of sovereignty, and therefore does not violate 'peaceful'. In addition, looking at international cases such as Ligitan/Sipadan Case and Pedra Blanca Case, evidences such as 'navy activity', 'flyng ensign', and 'military communication facility installation' was used. In ter case of Yemen-Eritrea dispute over Hanish, methods on effective control over island and sea was also ruled by the installation of military posts and military surveillance activities. Thus, stationing naval power on Dokdo can be a way of maintaining effective control per international law. To station naval poer on Dokdo, Presidential Instruction 24 integrated Defense Guideline Enforcement Ordinance, which is domestic law, must be revised. Reason being, the Enforcement Ordinance states that the navy area of responsibility excluded Ullundo, where Dokdo is under jurisdiction of Ullungdim thus excluding navy control.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iplomatic situation, it is more fut to install navy radar site on Dokdo rather than 'stationing marines'. In other words, enforcing surveillance in the vicinity of Dokdo and installing radar site instead of stationing direct combatants is one way of practicing effective control without stimulating diplomatic disputes.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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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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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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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국의 해양관리조직은 소위, 섭해5룡으로 대변되는 바와 같이 조직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여러 가지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노출시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지도부의 해양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일관된 정책으로 인하여 장차 통합해양관리조직의 출현을 예견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황해를 마주하고 있는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해양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미래에 대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해양정책에 대비한 중 장기 해양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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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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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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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선박 항해기술 발달, 항해 교육 그리고 안전 법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저감을 목적으로 예방활동의 동기부여 및 촉진을 위해 예방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시각화한 선박사고 예방지수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예방지수는 지난 3년간(2010년~2012년)의 사고원인을 바탕으로 교육(Education), 기술(Engineering), 단속(Enforcement), 정보(Information) 영역에서 예방인자를 추출하여 평가모듈을 구성함으로서 예방지수를 산출하였다. 선박 종류별 예방지수를 측정한 결과 사고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평가모듈과 검증 및 조사과정을 보완하면 실제 선박사고의 예방에 활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