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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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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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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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Religiosity is often perceived as a trait that can effectively suppress attitudes and behavior that lead to people evading taxes.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Islamic religiosity has a complicated relationship with tax evasion. This study employs a mixed-method, which involves collecting, analyzing, and integr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nd this integration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problem. Qualitative analyses of the sermons of prominent Islamic clerics speaking on taxes on YouTube channels revealed different views. The textualists/conservative clerics viewed taxes are prohibited based on the fact of Islamic history and tax prohibition stated in a hadith. Furthermore, tax compliance is determined solely by the threat of punishment from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moderate preachers seem to be more flexible in response to tax issues. They involve the framework of contextual and analogical-historical practice. Quantitative analyses from the survey found that Islamic religiosity is not directly correlated with tax evasion. However, the sentiment of Islamic law adoption by the state has significantly mediat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respondents who affiliate with moderate Islamic organizations tend to have less justification of tax evasion than those who affiliate with conservative organizations or movements.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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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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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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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 free-market economic system supported by the progres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4.0 has given birth to a sharing economy with a disruptive business model. In many ways, this business model is more effective, efficient, and makes it easy for businesses and consumers. However, because disruptive innovation is not asymmetrical with the conventional business that sustains innovation, several regulatory issues arise because it is fundamentally very different and cannot be regulated by standard law. Disruptive innovation may create chaos if it is regulated by norms that are used to regulate conventional busines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a normative method, which examines various theories, principles, laws and regulations to get justification for how the law should gover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competition law must be designed pragmatically so that it can keep pace with changes in business models that are rapidly changing.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shift regulatory authority from the Government to business people to make self-regulation, as a rule, that was born from the agreement of the business actors themselves. Self-regulation is considered more effective in maintaining fair competition, so that the market will be more dynamic, and consumers will be more prosperous.
SOC 민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재원을 통한 효율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SOC민자사업의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민간투자법 체제에서 변화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환경을 구 민자유치법 체제와 비교.분석한다. 현체제에서도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민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법적 용어로서 벤처캐피털 투자기업('벤처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업과 정책자금 지원기업('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들을 포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논문은 벤처확인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1998~2010년 벤처확인기업 명단을 '한국기업데이터'(KED) 재무 데이터와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벤처투자기업은 기업공개 확률이나 최초 벤처확인 이후 3년 및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매출 고용 성장률 모두에서 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신규 인증된 연구개발기업 역시 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벤처기업'이라는 단일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군은 상이한 속성을 지닌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성장 면에서 정책적 선별이 시장에 의한 선별에 상응하는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벤처지원정책은 벤처확인유형별로 상이한 기업군의 지원수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명목상의 벤처기업 수 증가보다는 벤처캐피털 시장의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On November, 1998,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n Korea announced officially to enforce the PL(Product Liability) Law within the country at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00. Therefore, a companys responsibility for customers who are damaged by a defect in the products safety will be gradually strict and impose burden on management. This paper presents suggestions about PL prevention of domestic enterprise through the research of PL prevention strategies and prevention systems in the USA and Japanese leading enterprises.
Hawkes process is a self-exciting simple point process with clustering effect whose jump rate depends on its entire past history and has been widely applied in insurance, finance, queueing theory, statistics, and many other fields. Seol [27] proposed the inverse Markovian Hawkes processes and studied some asymptotic behaviors. In this paper, we consider an extended inverse Markovian Hawkes process which combines a Markovian Hawkes process and inverse Markovian Hawkes process with features of several existing models of self-exciting processes. We study the limit theorems for an extended inverse Markovian Hawkes process. In particular, we obtain a law of large number and central limit theorems.
In this paper, inspired by the fractional Brownian sheet of Riemann-Liouville type, we introduce the operator fractional Brownian sheet of Riemman-Liouville type, and study some properties of it. We also present an approximation in law to it based on the martingale differences.
In 2003,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which is a kind of model law to unify commercial law between several states in US was amended to use electronic document of title including bill of lading. It is the second following the Australia legislation in 1996. Also,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Commercial Act and made the Presidential Decree for using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2008. In this paper the authors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use of UCC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use are on the technical neutrality of the signature, the possibility of reissuance in alternative medium, and adoption of the concept of "control." It help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uthority. The authors suggest the amendment of the Presidential Decree to the Korean government authority to use additionally digital signature authorized by non Korean government such as VeriSign. It will activate the us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ssued by Korea repositary out of Korea.
In 2003,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which is a kind of model law to unify commercial law between several states in US was amended to use electronic document of title including bill of lading. It is the second following the Australia legislation in 1996. Also,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Commercial Act and made the Presidential Decree for using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2008. In this paper the authors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use of UCC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use are on the technical neutrality of the signature, the possibility of reissuance in alternative medium, and adoption of the concept of "control." It help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uthority. The authors suggest the amendment of the Presidential Decree to the Korean government authority to use additionally digital signature authorized by non Korean government such as VeriSign. It will activate the us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ssued by Korea repositary out of Korea.
정부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문현혁신지구에 새롭게 조성될 금융중심지는 기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되어 해양특성을 반영한 금융집적지로서 비즈니스 중심지와 연계될 때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융중심지 개념, 유형 성립여건, 경쟁력 및 해외 사례고찰의 시사점을 통해 개발여건과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부산국제금융센터의 국제적 경쟁력은 시민공원 및 북항재개발지구가 연계된 해양특성화에 있음을 제시하고, 관련된 육성 프로그램의 보완방향, 물리적 개발방향, 전략 및 지침을 포함한 개발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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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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