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를 통해 정의된 용도복합 개념은 세 가지 이상의 주요 도시기능의 복합을 의미하며 도시공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서울의 용도복합 현상을 탐구하였다. 상대적 엔트로피 개념을 사용하여 단위 지역인 법정동을 기준으로 복합도(R.E.)를 측정하였으며 도시기능의 유형은 용도복합의 정의에서 도출한 개념을 통해 건축물 층별 용도를 유형화하여 계량화하였다. 서울의 용도복합 현상은 복합도(R.E.) 0.631 이하를 '복합아님', 복합도(R.E.) 0.631 초과 0.884 미만을 '불균형 복합', 복합도(R.E.) 0.884 이상 0.991 미만을 '균형복합', 복합도(R.E.) 0.991 이상을 '완전균형복합'의 단계로 구분하여 용도복합 현상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지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영상을 기반으로 YOLO 알고리즘을 통해 시설물과 농경지를 대상으로 객체탐지를 실시하고, 이를 법정지목과 비교를 수행하여 영상기반의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YOLO 알고리즘을 통해 객체를 탐지한 결과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수치지형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축물 중 96.3%에 해당하는 객체를 탐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치지형도에서는 건축물이 위치하지 않지만, 영상에서 건축물이 존재하는 136개의 건축물을 추가로 탐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총 297개를 탐지했으나, 일부 과수형 비닐하우스의 경우에 탐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농경지는 가장 낮은 탐지율을 보였다. 농경지는 시설물 대비 넓은 면적과 불규칙한 형상으로 학습데이터의 일관성이 낮아 정확도가 시설물에 비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경지의 경우에는 박스형태의 탐지가 아닌 Segmentation 탐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탐지된 객체를 법정지목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이 입지가 어려운 농경지 및 임야에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이 불법으로 활용됨을 파악하기 위해선 행정정보와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는 건축물이 입지하기 어려운 필지에 건축물의 존재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도시는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에 의해 한정된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었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양한 지가 가치평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공시지가 제도가 생겨났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2004~2008년의 공시지가를 지번도와 공간 join 시켜 지가의 공간적 분포를 알아보고, 5년간의 지가 변화율을 구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GIS 기법을 통해 공시지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지하철과의 거리, 토지용도, 지목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IPCC의 2003 우수실행지침에 따른 국제기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LULUCF 부문의 통계 구축방안제시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LULUCF 부문 통계는 현재 전용된 정보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행연구들도 각 카테고리 내에서의 정보구축에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를 사례로 위성영상, KLIS, UPIS 등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LULUCF 부문의 변화정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LULUCF 항목별 분류체계 마련, 위성영상을 활용한 통계 정확도 향상, 구축방법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LULUCF 부문의 체계적 통계구축을 위해 과거 20년간의 전용정보의 체계적 구축, 위성영상과 각종 토지정보체계를 활용한 토지이용 변화 매트릭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조로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지자체에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제작완료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구축 중에 있다. 현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은 2005년 3차원 공간정보구축 시범 사업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06년 구축방법론과 관련 규정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현 지침의 적용 결과, 3차원 공간정보 제작방법, 표현 정확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무결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기 수립된 구축지침의 문제점을 분석 도출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의 재정립 및 제작방법의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개선방안은 표준화된 양질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과거에는 토지 분류의 목적이 단순히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측면에 그쳤으나, 오늘날에는 과세자료로 제공되는 측면이외에도 행정업무를 비롯한 국토계획, 토지의 개발, 도시정비 등에서는 물론이고 토지의 사법상 거래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목의 기능을 확대하려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령의 시각에서 지목의 분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공부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이와 더불어 각종 토지관련 규제법에서 토지에 대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취하는 것을 통일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상 서로 다른 지목이더라도 행정상 동일한 규제를 한다면, 같은 유형의 지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통합지적법상 지목의 분류를 다른 토지 규제 법률과 체계상 정합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토공간의 이용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발 및 보존계획을 세우는 일은 국가의 중요 업무다. 그러나 60여개에 달하는 법률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방법, 시기 등이 달라 예산의 중복과 정책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목은 공식적으로 토지이용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황에 따른 변경이 쉽지 않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의 종합적인 통계에도 오류가 발생하므로 일관된 방식의 조사와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뿐 아니라 공유수면과 지하공간까지 포함하는 국토공간에 대해 현행 이용현황조사를 분석하고 조사방법, 시스템구축, 법제도 개선, 정보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국토관리를 위해 지상 및 지하, 강, 바다 등에 대한 입체적인 현황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전담조사기관을 지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e publication of books on modern agriculture started under the influence of Silhak Thought developed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The common intention found in these publications is the objective to enrich the country through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thus to secure national independence from the surrounding powers. The study reviews three different categories in this area; five general books on agriculture, three on agriculture related legal regulations, and ten books introducing techniques of commercial agriculture. The first category is comprehensive treatment of general agricultural content and the second is legal regulations which affected the contemporary agriculture. The third category is introductory books on commercial techniques aimed at accumulating wealth through agriculture. Silkworm cultivation occupies an important place in these publications owing to the active encouragement given by the Section of Silkworm Cultivation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We can recognise the extensive involvement of Suh Pyung Sook, who served as the Section Chief of Silkworm Cultivation in 1904, by examining introductions and prefaces of many books in this category. The examples of general books on agriculture are 'New Agricultural Administration' (농정신편), 'General Introduction on Agiculture' (농업대요), 'New Textbook on Agricuture' (신찬농업교과서), 'Pragmatic Agriculture' (실리농방신편), Of these, 'New Agricultural Administration' (농정신편) is evaluated as the first publication on modern agriculture. It was written in 1881, and the first edition was published was published in 1901 with the second edition following in 1905. Examples of the second category are; 'The regulation on utilizing uncultivated state owned land' (국유미간지리용법) legislated and declared with the intention of expanding cultivated area, 'Mining and Forestry Regulation' (광임법규), 'Forest Land Regulation' (임야법령) to administer mining and forestry. Books on commercial agriculture take up the highest proportion in the agricultural publication of this period. These cover silkworm cultivation, chicken farming, vegetables and fruits. The books introduce Western techniques with more scientific and rational approach especially on Silkworm cultivation and chichen farming which had become increasingly significant as commercial agriculture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국토센서스 사업은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토지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센서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토지·주택조사가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로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국토센서스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적체계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편익 가운데,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단일경계모형으로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1을 상회한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금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편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미래의 사업추진에는 현재 우리가 모두 알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1) explored spatio-temporal population distribution patterns in Jeonju by using emerging hot spot analysis and (2) identified the influential factors to determine the spatio-temporal patterns by using multinomial logit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emerging hot spot analysis indicated that the 100*100m grid in the urban area of Jeonju was found to have a category of hot spots, whereas most of the cold spot series was concentrated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Also, new towns such as Jeonju Eco City, Jeonbuk Innovation City, and Hyocheon District were persistent or intensifying hot spots, Third, the results of multinomial logit model reveal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deterrmining the spatio-temporal patterns were accessibility to schools, hospitals, parks, and walfare services. This study offered a deeper understanding of urbanization and regional changes in Jeonju, and important information for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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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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