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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ategories of Land Use

지목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 이춘원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
  • 김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 Received : 2015.04.17
  • Accepted : 2015.06.10
  • Published : 2015.06.30

Abstract

In the past, the main function of land use categorization was merely used for basic data for taxation purpose, but recently land use categorization is used as important reference data in various ways, including administrative affairs, national land plan, land development, city maintenance as well as private transactions of land, in addition to the provision for assessment data. In the future, it can be expected to broaden its own functions. For expansion of the function of land use, we need to reconsider categories of land use from a perspective of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actually regulating land use from a perspective of demand. In order to resolve any discrepancy between actual land use and land use on official books, the ultimate method of resolution is to study the current state of actual use of land and reflect them on official book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prevent any confusion of national people by unifying various categories of land adopted by the regulatory acts related to land. In addition, if the sam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e applied to different land use under the current law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m in the land of the same category.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new category for securing systematic consistency of the current categories of land use under the integrated cadastral act with other land laws and regulations.

과거에는 토지 분류의 목적이 단순히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측면에 그쳤으나, 오늘날에는 과세자료로 제공되는 측면이외에도 행정업무를 비롯한 국토계획, 토지의 개발, 도시정비 등에서는 물론이고 토지의 사법상 거래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목의 기능을 확대하려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령의 시각에서 지목의 분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공부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이와 더불어 각종 토지관련 규제법에서 토지에 대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취하는 것을 통일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상 서로 다른 지목이더라도 행정상 동일한 규제를 한다면, 같은 유형의 지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통합지적법상 지목의 분류를 다른 토지 규제 법률과 체계상 정합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영수.지종덕(2013), 한국 입체지적을 위한 지목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3년 한국지적정보학회 & 서울특별시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 김영수.지종덕(2014),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지목세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6권 제1호.
  3. 김윤기.이상범(2005), 3차원 지적의 도입을 위한 지목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1권 제2호.
  4. 김재형(1998), 우리나라 지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우암논총 제19집.
  5. 김준현.권영웅(2010), "대"지목의 상업용 토지 이용에 따른 지목세분화의 필요성,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2권 제1호.
  6. 김준현.권기욱(2011), "대"지목의 효율적 토지 이용 등록을 위한 지목세분화 방안, 한국지적학회지, 제27권 제1호.
  7. 박진평.배우재.홍성언(2014),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한 현실 지목의 조사 방법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0권 제3호.
  8. 서철수.지종덕(2002), 한국의 지적사.
  9. 손세원(1997), 한국의 지목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청구논문.
  10. 신순호.김정민.곽정완(2006), 지목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8권 제1호.
  11. 유창호.홍성우(2013), 현황지목정보 조사체계 개선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5권 제1호.
  12. 원영희(1990), 지적학 원론, 신라출판사.
  13. 이명근(2006), 지목체계의 모형개발과 역할확대 방안 연구, 부동산학 연구, 제12집 제1호.
  14. 이명근.황보상원(2007), 지목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9권 제1호.
  15. 이봉주.고준환(2005), U-지적을 위한 지적정보 분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1권 제1호.
  16. 이장우(2004), 지목분포변화가 지방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적학회지, 제20권 제1호.
  17. 이준우(2001), 토지이용.관리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제24회 지적세미나.
  18. 이현준(2012), 현행지목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58집.
  19. 정우성(2013),도시형 토지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제와 지목제도의 연계화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5권 제2호.
  20. 지종덕(2002), 한국의 지목체계 실태와 개편 방안, 지리학 연구, 제36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