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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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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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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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cess of changes concerning the cadastral records that consist of the cadastre, the cadastral map and various registers of lan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adastre and cadastral map we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m and became the basis of cadastral records. These two registers were first made out according to the Project of Colonial Land Survey in the year 1912. As the influx of foreign Weights and Measures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foreign concession since 1876, the traditional units of the Weights and Measures had abolished finally. The extortion of sovereignty led a rapid change to the Weights and Measures in 1910. Japan compelled us to change into Japanese System of Measurement. From that time on, Lot(筆地) and Pyeong(坪) were settled down on the registers of land.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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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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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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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information in physical planning field shows the socio-economic potentials of land resources while cadastral data does the physical and legal realities of the land. The two domains commonly deal with land information but have different views. Cadastre has to evolved to the multi-purpose ones which provide value-added information and support a wide spectrum of decision makers by mixing their own information with other spatial/non-spatial databases. In this context, the demands of data exchange between the two domains is growing up but this cannot be done without resolving the heterogeneity between the two information applications. Both of either discipline sees the reality within its own scope, which means each has a unique way to abstract real world phenomena to the database. The heterogeneity problem emerges when an GIS is autonomously and independently established. It causes considerable communication difficulties since heterogeneity of representations forms unique data semantics for each database. The semantic heterogeneity obviously creates an obstacle to data exchange but, at the same time, it can be a key to solve the problems too. Therefore, the study focuses on facilitating data sharing between the fields of cadastre and physical planning by resolving the semantic heterogeneity. The core job is developing a conversion mechanism of cadastral data into the information for the physical planning by DB coupling techniques.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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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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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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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증대 및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토지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목적으로 고도화된 측량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지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토지 임야조사사업을 짧은 기간에 구축하여 현재까지 이용되어 오면서 전쟁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산업화에 따른 무질서한 국토개발에 의한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훼손 또는 신축된 지적공부를 정비하지 못한 채 사용하여 옴에 따라 현재 많은 불부합지를 양산하여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도 불부합지 해소 및 지적조사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적조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토조사의 유형별 최적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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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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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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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적측량사가 지적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지상에 표시한 경계는 소유자의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등록상의 오류라든지 측량상의 문제, 소유자의 경계점 인식 오류 등 제반 요인들로 인하여 매년 지적측량 분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적측량 이해당사자들은 지적측량의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경계확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경계에 인접한 이해 당사자 들은 물론 관련 공적 기관들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경계결정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분쟁 사례를 줄이고 지적측량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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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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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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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민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또는 자치구별로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 토지관련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관련 자료의 저장, 유지관리, 교환 등 정보화에 많은 문제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정보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복 투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 토지관련 정보화 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념적으로는 UN의 지속 가능한 토지의 관리를 배경으로 하고, 기술적으로는 정보화와 지리정보체계(GIS) 이론을 중심으로 하며, 자료의 공유, 표준화를 도모한다.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 지적의 미래 비젼(Cadashe 2014) 등 검토하고, 국내외 토지관련 정보화 사례 분석하여, 데이터간 상호 연계방안, 조직 및 제도 개선 방안, 인력양성 방안 등이 효율적인 토지관련 정보화 추진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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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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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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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국적으로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정리(세계측지계 변환)를 하려는 움직임 가운데 그 대상 중 우선적으로 도로, 하천과 같은 대규모 국 공유지로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규모 국 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도면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유사사례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전에 미리 지적도면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정비내용은 도형 및 속성오류의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분할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군소필지와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국 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에 세계측지계 변환만으로는 지적도면의 부실성은 해소되지 못하며 근본적으로 지적도면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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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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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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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등록제도의 개념을 검토하고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6개국의 토지등록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토지등록이란 토지권리의 보호 및 규제, 과세,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권리적 정보를 토지공부에 등록하는 프로세스이다. 6개국 토지등록제도는 토지등록제도, 토지등록공부, 등록대상, 토지등록시스템 등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이들이 시사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둘째, 4차원 토지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최신공간정보 기술과 토지등록제도를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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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10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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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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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Gree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is classified as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reduction of fossil fuel use', the second is 'clean energy development' and the last is 'sustainable green property which has a continuous value in the use'. In this matter, this study provides how the green property concept include green infrastructure and how to link the green infrastructure to effective geo-spatial management by cadastre system. The establishment of green infrastructure is not a simple procedure, but definitely starts from the cadastre system. If the green policy includes sustainable way of land/marine use, the green cadastre is significant because of its possibilities to be used as a powerful implementation.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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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4년도 Korea-Russia Joint Conference on Geo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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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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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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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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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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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토지정보화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론의 과정을 따르면서 토지정보의 구축 및 관리, 활용에 특화된 토지정보화와 관련된 시스템의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방법론의 이해와 토지정보화에 대한 특수한 상황의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정보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토지정보시스템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기초 방법론으로는 EA기반의 참조모형 및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토지정보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나 이슈사항,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제시하여 방법론 세부항목으로 구성함으로서 토지정보화 방법론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