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bou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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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에 적용가능한 IT 서비스 모델 구축방안 연구 - 빌딩시설물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T Service Model for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 Construction Field - Focused on the building facility -)

  • 이우식;홍창희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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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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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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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기술을 건술 분야와 융합하여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건설 산업에 첨단 IT기술을 선택적으로 융합시켜 건설산업을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생산성 제고는 물론 새로운 시장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건설과 IT기술이 융합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분야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U-City 산업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건설 산업 또는 U-City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각종 IT기술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건설 분야에서 유망한 IT기술에 대하여 수요자 요구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U-City산업과 IT산업에 대한 환경과 전망분석을 통해 이를 융합한 U-City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밀양시 요업의 입지와 공간변화 (Location and Spatial Variations of Ceramic Industry in Miryang City, Kyongnam Province, Korea)

  • 임영대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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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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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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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00년대 초부터 근대공장제 요업의 중심지 중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경남 밀양시의 요업이 지닌 입지 특성을 구명하였다. 밀양시의 요업은 국가정책과 경기변동에 따라 양적 변화를 보이면서, 기업의 신설과 폐업에 의한 도시내부의 감소현상과 외연부의 증가현상으로, 도시내부에 집적한 요업이 외연부로 분산하는 외향적인 공간변화를 수반하였다. 유리한 원료와 교통조건을 지닌 밀양시에 일본인의 투자를 계기로 신규 산업으로 입지한 요업은 그 후 지역 내에 성장해 온 잠재 기업가와 이들 기업의 지역 내 입지로 지속되었다. 이들의 입지결정에 개인적 요인, 원료, 용지, 용수, 시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존 집적지역에 원료 고갈, 혼잡, 토지 부족으로 인한 입지 불리성, 기업의 확장정책, 공업분산정책, 교통(도로)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 요업이 외연부로 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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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진단과 처방 (Policy Diagnoses and Prescriptions of Crisis on Industrial Reg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 정성훈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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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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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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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논문은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 조건: 유럽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을 소개하고, 한국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에 대하여 진단과 처방에 관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 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진단들은 산업, 고용, 기업, 소비, 투자, 부동산, 노동시장 등 양적인 척도들과 외부 환경, 기능적, 구조적, 공간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척도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들은 관련 법 제정, 금융 지원,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다각화, 도시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산업과 다양한 분야(사회, 교육, 정치, 복지 등)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부처 내, 부처 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원인 분석 (The Sources of Firm Size-Wage Premium)

  • 송상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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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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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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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직장 내 노동자 구성, 원 하청기업 여부, 성과급 지급 및 성과공유제도 실시 여부가 기업(또는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동자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규모가 큰 기업의 높은 고학력자 및 관리직 전문직 비율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둘째, 원 하청기업 간 임금격차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규모가 작은 기업의 낮은 성과급 지급 및 소극적인 성과공유제도 도입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 간 매칭효과, 원 하청기업 간 구조적 문제, 규모에 따른 성과공유 정도 차이가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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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비조합원 임금에 미치는 영향: 지역 수준 분석 (Union Effects on Nonunion Wages: A Regional Panel Data Analysis for Korea)

  • 황선웅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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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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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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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 강창희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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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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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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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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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Adverse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on the Risk of Workplace Injury in Canada

  • Nadalin, Victoria;Mustard, Cameron;Smith, Peter M.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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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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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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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Background: Employment standards (ES) include having a regular payday, regular breaks, the right to paid sick or vacation time, and paid wages. Inadequate ES contribute to the labour market vulnerability of workers; however, they are not typically considered to be risk factors for workplace injury. In a sample of Canadian workers, we examine the risk of injury associated with inadequate ES, independent of, and combined with inadequate workplace protections from workplace hazards. Methods: Data from 2,803 adults working 15 hours or more/week in workplaces with at least five employees were analysed. We explored associations between exposure to workplace hazards with inadequate protections [terme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 vulnerability] and inadequate ES on workplace injury (physical or mental injury; injury requiring time off). Additive interaction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independent and combined effects of these exposures. Result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vulnerability and inadequate ES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increased injury outcomes. Adjusted models showed an additive relationship for all injury outcomes between OHS vulnerability and inadequate ES. Statistically significant superadditive relationships were observed for physical injury risk with policy and procedure vulnerability plus inadequate ES [synergy index (S) 1.50, 95% CI: 1.13-2.00] and for overall OHS vulnerability plus inadequate ES (S 1.53, 95% CI: 1.16-2.02), suggesting a combined effect greater than independent effects. Conclusi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vulnerability and inadequate ES a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workplace injury. For certain injury outcomes, the combined effect of OHS vulnerability and inadequate ES is greater than the independent effects of each individual exposure.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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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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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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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교육투자수익률 및 학위효과 : 남녀 비교 (The Return to Education and Sheepskin Effect in Kore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Workers)

  • 한성신;조인숙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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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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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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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하였다. Mincer 타입의 임금함수를 이용하여 평균적인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해 본 결과, 남성과 여성의 교육투자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의 수익률은 높아지고, 여성의 수익률은 낮아지는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학위효과(sheepskin effect)를 추정해 보면, 대학 학위가 남성근로자의 임금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나, 여성에게는 큰 임금상승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대학교육이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대학입학시험 성적 변수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개인의 생산성 차이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교육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반면에, 여성의 경우 그 영향이 크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발견들은, 교육수준이 여성의 임금수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강하게 지지한다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거나 이 논문에서 남녀 간 평균 교육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각종 원인에 의해 일부 왜곡된 것이며, 실제로는 여자가 더 높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이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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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Working Unit of Forestry Management Cooperatives)

  • 안종만;강학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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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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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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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本) 연구(硏究)는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體)의 산림작업(山林作業)을 담당하기 위하여 1984년(年)부터 협업경영지도소별(協業經營指導所別)로 조직된 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자 수행하였다. 울산군(蔚山郡) 4개(個) 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 단원(團員) 33명(名)과 진안군(鎭安郡) 1개(個) 산림경영협업체작업단(山林經營協業體作業團) 단원(團員) 10명(名)을 대상으로 1993년(年) 7월(月)과 8월(月) 사이에 직접 설문에 의한 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충분한 산림작업량(山林作業量)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의 활동하고 있지 않는 작업단(作業團)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임업기술교육(林業技術敎育)을 받은 작업단원(作業團員)의 전직(轉職)이 많아, 숙련(熟練)에 의한 효율적(效率的)인 산림작업(山林作業)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政府)는 전업적노동자(專業的勞動者) 중심의 작업단(作業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작업단(作業團) 육성에는 지역의 노동력시장(勞動力市場), 농임업구조(農林業構造), 노동력구성(勞動力構成), 임금수준(賃金水準), 산림작업량등(山林作業量等)이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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