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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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주립병원 입원환자들의 변화 추세 및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 (The Trend of Inpatients in California State Hospitals and It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Policies in Korea)

  • 황성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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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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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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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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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Youth Employee's Labor Mobility and Employment Status Transition)

  • 반정호;김경희;김경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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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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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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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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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약물사용 잠재군 선별척도(SPDA) 활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A Validation Study for the Practical Use of Screening Scale for Potential Drug-use Adolescents(SPDA))

  • 이기영;김영미;임혁;박미진;박선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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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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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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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논문은 2003년에 개발된 SPDA(A Screening Scale For Potential Drug-use Adolescents)의 타당성검증을 위한 2차년도 연구결과이다. SPDA는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에 대한 조기 예방적 개입을 위한 선별도구로서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전국에 재학중인 중 고등학생(n=4,307)으로서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으로 선발되어 SPDA와 관련척도에 대하여 응답하였으며, 비교집단으로 전국 보호관찰청소년(n=305)들도 동일한 조사에 참여케 하였다. 타당화의 주요한 내용은 신뢰도,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기준관련타당도, 동시타당도 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계수 0.914를 나타냈다. 구성타당성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SPDA는 개인특성, 문제행동, 부모의 문제와 약물경험, 부모와의 관계, 음주환경과 태도, 약물사용환경과 태도 등 7가지 요인으로 나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모형적합도 지수, 요인부하량을 검토할 때 SPDA의 각 요인구조가 적합도가 높은 측정모델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기준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판별분석에서는 본 척도의 분류 적중률이 86.6%(중학생 78.8%, 고등학생 87.4%)로 나타나 적절한 예측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타당도에서는 "Hare Home Self-Esteem Scale", "Hare School Self-Esteem", "Zuckerman-Kuhlman Sensation-seeking scale" 세 척도와 모든 영역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한 값을 보여주었다. 또한 SPDA 총 약물사용에 대한 잠재군과 비잠재군(일반중고생)에 대해 유의미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적 활용을 위해 잠재군을 분류할 수 있는 절단점으로 T-점수(+0.5SD)를 이용하였으며 잠재 약물사용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상은 총 점수 77점 이상일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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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nisterial GHS Activities and Implementation in Korea

  • Yu, Il-Je
    • 한국환경보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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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보건학회 2005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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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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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o implement a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GHS) in Korea, an interminsterial GHS working group involving 6 ministries established an expert working group composed of 7 expert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and one private consultant to prepare an officialKorean GHS version by March, 2005. As such, the translation and review of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including annexes, started in October, 2004 and was completed on March 15, 2005.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has now been posted on the websites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to solicit public opinions.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will be finalized after a public hearing scheduled forMay, 2005. Collaborative efforts as regards implementing and disseminating the GHS in Korea will be continued to avoid any confusion or duplication and for effective use of resources.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ying and labeling chemicals (GHS) was originally adopted in 1992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as subsequently reflected in Agenda 21 chapter 19. The work was coordinated and manag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organization Programme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IOMC) Coordinating Group for the Harmonization of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s (UNCEGHS). The technical focal points for completing the work were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s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UNSCETDG). The work was finalized in October 2002, and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Johannesburg on 4 September 2002 encouraged countries to implement the new GHS as soon as possible with a view to having the system fully operational by 2008 (UN, 2003). Implementation has already started with pilot countries introducing the system to their national practices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The GHS text, called the purple book, becameavailable as a W publication in early 2003. The GHS text, called the purple book, becameavailable as a UN publication in early 2003. The GHS system will be kept dynamic, and regularly revised and made more efficient as experience is gained in its implementation. While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s are the primary audiences for this document, it also contains sufficient context and guidance for those in industry who will ultimately be implementing the national requirements that will be introduced (UN, 2003). The Japanese government published their official Japanese GHS version, the first in Asia, in April 2004 after starting work in January 2003 based on an interministerial chemical coordination committee involving 7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inistry of Environment (MOE, 2004). Accordingly, similar to the Japanese GHS efforts, this paper presents the interministerial efforts involved in publishing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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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자돈에 대한 Lactobacillus plantarum과 Bacillus subtilis 합제 투여에 따른 면역반응과 설사발생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Feeding a Combination of Probiotics Containing Lactobacillus plantarum and Bacillus Subtilis on Immune Response and Diarrhea Incidence in Post-weaning Piglets)

  • 박은기;유은아;차춘남;;김석;이후장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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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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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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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Lactobacillus plantarum (L. plantarum)과 Bacillus subtilis (B. subtilis)의 합제 (LB)를 이유자돈에 경구 투여하여, 면역반응, 설사발생 그리고 분변 중 균수변화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28일령의 이유자돈 100두를 대상으로 군 당 20두씩 5개 군 (NC, 항생제와 LB 무투여; PC, 0.03% chlortetracycline 투여; LB 1, LB 0.5 kg/ton feed; LB 2, LB 1.0 kg/ton feed; LB 3, LB 2.0 kg/ton feed)으로 나누어, 4주 동안 LB를 투여하면서, 1주일 간격으로 분변지수를 산출하여 군별로 기록하였으며, 투여 종료 후, 혈액 및 분변을 채취하여, 혈액시료로부터 IgG와 IFN-${\gamma}$를 분석하였고, 분변시료로부터 lactic acid bacteria (LAB)와 Enterobacteriaceae (ENT)의 수를 확인하였다. LB 투약 2주째부터, LB 2와 LB 3의 설사지수는 NC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P<0.05), IgG와 IFN-${\gamma}$의 농도도 NC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5). 또한, LB 2와 LB 3의 LAB와 ENT 수는 NC과 PC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변화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상의 결과로부터, LB는 강력한 항생제 대체제로서 자돈 설사예방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자살 예방서비스 성과의 의미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Meaning of Performance of the Elderly Suicide Prevention Service)

  • 이현아;이준우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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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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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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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노인자살 예방서비스 실천과정에서 경험하는 성과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자살 예방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장, 실무자, 서비스 이용자의 시각에서 나타난 성과를 서비스 제공기관의 측면과 서비스 이용자의 측면, 그리고 다차원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의 한 방법으로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자살 예방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성과는 '서비스 실천과정에서 구조적인 장애물을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취'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경험에 따른 내면의 인식변화'로 나타났다. 분석 주체별로 살펴본 성과의 의미와 본질은 첫째, 기관장이 인식하는 성과는 '서비스를 통해 기관의 정체성이 재발견되는 과정'으로, 둘째, 실무자가 인식하는 성과는 '지역사회와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변화를 경험하며 지역사회와 조직에서 인정받기'로, 셋째, 서비스 이용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경험의 성과는 '벼랑 끝에서 생명의 끈 부여잡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자살 예방서비스 실천현장의 성과측정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릿(Grit),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전공흥미 간의 관계 분석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Gri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and Major Interest of Natural Science College Students)

  • 강명희;윤성혜;김도희;류다현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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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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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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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우리나라는 미래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이공계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여 교육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내 다른 계열과 비교하여 현재 자연과학계열 인력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자연과학계열 대학생들은 전공 외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한 사회인지진로모형(SSCT)을 바탕으로 자연과학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그릿(Grit),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전공흥미 변인의 예측력 및 이들 간의 경로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대학 자연계열 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그릿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전공흥미,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학계열 대학생들이 그들의 전공 분야와 관련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릿,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전공흥미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루브릭 학습전략 프로그램이 중학생 학습문제 및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Lubric Learning Strategy Program, to solve problem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on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 정정순;변상해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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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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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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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루브릭 학습전략 프로그램이 중학생 학습문제 및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력, 학습전략 사용에 효과가 있는지 검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활용된 실험설계는 전 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로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루브릭 학습전략 훈련을 독립변인으로,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력, 학습전략을 종속변인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Y 중학교 1, 2, 3학년 중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30명씩 모두 60명의 학생이었다. 이 연구는 2009년 6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10주간 매주 1회 90분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루브릭(rubrics) 학습전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학습동기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상당히 의미 있게 변화되었다. 이는 하위 변인인 수업동기, 계속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둘째, 루브릭(rubrics) 학습전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하위 변인인 과제수준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나, 자신감영역은 조금 향상되었을 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효능감 전체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루브릭 학습전략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루브릭(rubrics) 학습전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자기조절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하위 변인인 자기조절양식과 의지적 억제양식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넷째, 루브릭(rubrics) 학습전략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하위 변인인 시연, 정교화, 조직화, 점검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으나, 계획과 조절영역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전략 전체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루브릭 학습전략 프로그램은 학습전략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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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관련한 사회변인 분석 (Analysis to Determine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s on the Social Factors Associated)

  • 황희숙;김윤재;박정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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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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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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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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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Classifying Predominant Type and Examining Risk Factors for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 이상균;이봉주;김세원;김현수;유조안;장화정;진미정;박지명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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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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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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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아동학대 재발생 사례의 학대유형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학대유형별 재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대판정을 받은 피해아동 26,921명 중 재학대를 경험한 1,447명을 재학대 발생집단으로, 2012년 학대판정사례 중 재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피해아동 4,580명을 재학대 미발생집단으로 추출해 분석하였다.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전환분석을 이용해 중복학대와 단일학대 모두를 포함시켜 분류한 결과,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피해집단', '방임피해 집단' 등 4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개 학대유형별로 재학대 미발생집단과 비교해 재학대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피해아동 성별과 연령, 가해자 성별, 가족빈곤, 친부모 가해자, 배우자 폭력, 가해자 알코올남용 문제, 양육기술 부족, 원가정 분리보호 등 위험요인이 학대유형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모형을 이용한 학대유형화는 재학대 예방 및 개입의 표적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며, 학대유형별 개입표적으로 삼아야 할 차별적인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해 아동학대 재발생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