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에 실시된 16대 총선에서 방송사와 조사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선거예측조사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여 선거예측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향후 선거예측조사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 기 발표된 예측조사내용을 다각도로 심층분석하여 조사의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고 이들 오류를 줄이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출구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도 함께 살펴보았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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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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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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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선거 참여에 관한 K대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소시켜 건전한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대한 이미지, 관심, 참여 의지 사이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선거에 대한 이미지와 선거에 대한 관심 모두 선거 참여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참여 여부를 조절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선거에 대한 이미지가 선거 참여 의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거에 대한 관심의 선거 참여 의지 정도에는 선거 참여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선거에서 확인된 탈 중간평가적 성격의 흐름을 깨고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거의 흐름과 달리 큰 점수 차의 패배를 당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한편으로 그와 같은 유권자 선택을 초래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4.7 재보궐 선거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네거티브 선거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재보궐 선거와는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과거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은 정치적 비중이 낮은 선거에서 여당 성향 유권자의 소극적인 참여나 정치적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적극적인 심판 심리에 기인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정치적 비중이 높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향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적극적인 심판 심리가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야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의 결집 역시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 강화에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분산시스템 환경에서, 흩어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여러 프로세스들 가운데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특별한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정자 프로세스를 통상 리더(leader)라고 부르며 리더를 선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신뢰성있는 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failure detector(FD)를 구현한 비동기 분산시스템 환경에서 선출 문제 및 컨센서스 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시스템 모델을 정의하고 그 다음으로 리더 선출을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축소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선출 문제가 컨센서스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증명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상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입법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데도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적 논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 참정권 중에서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단체장선거)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해서 후보지지율, 당선가능성 및 정당지지율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연구결과 당선가능성과 정당지지율을 이용해서 당선자를 예측하는 대안적 방법이 선거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정보의 페이크뉴스에 대한 유권자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전체 응답자 128명(남자53명, 여자75명)을 대상으로 분석결과, 첫째 응답자의 99.2(127명)가 선거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주로 방송(77.2%)과 스마트폰(70.9%), 인터넷(63.8%), 신문 32.3%(41명) 등의 순으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87.4%가 선거정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보통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주장했던 선거정보를 표집하여 제시한 후 팩트 인식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 사후검증결과 30-40대가 20대에 비해 팩트 인식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선거정보의 사전 등록제도 및 검증제도를 법제화, 시스템화 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조직별로 선거정보 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선거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팩트성을 유권자인 국민에게 알릴 것 등을 제언하였다.
2000년 4월 13일의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를 활용하여 KBS, SBS, MBC 등 TV 방송사들은 당선자 예측방송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통계조사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감만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4.13 총선거 예측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가 실제로 어떠하였는가\ulcorner 2) 무엇이 문제였는가\ulcorner 3)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ulcorner 등이다. 주요 결론은 전화조사에서 재통화(call back)에 대하여 느슨한 조사규칙이 적용되는 등 확률표집의 원칙이 충실하게 준수되지 않았으며 출구조사에서는 투표소 표집 수가 너무 작았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On May 10, 2017, Moon Jae-in's Government launched. The election pledges of Moon's Government in healthcare sector were extracted from those of president election camp and Democratic Party. The main pledges were enhancing the coverage of healthcare costs, management of healthcare costs for elderly, restructuring the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system, and improving the public nature of healthcare system. There are many policy tasks to realize the electoral pledge, especially, financial task is main. The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are setting the policy priorities and making the detailed plans. Although this paper deals the initial evaluation of main election pledges, the precise evaluation is needed for the final plan of healthcare policy.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lection protocol based on mobile ad-hoc network. In distributed systems, a group of computer should continue to do cooperation in order to finish some jobs. In such a system, an election protocol is especially practical and important elements to provide processes in a group with a consistent common knowledge about the membership of the group. Whenever a membership change occurs, processes should agree on which of them should do to accomplish an unfinished job or begins a new job. The problem of electing a leader is very same with the agreeing common predicate in a distributed system such as the consensus problem. Based on the termination detection protocol that is traditional one in asynchronous distributed systems, we present the new election protocol in distributed systems that are based on MANET, i.e. mobile ad ho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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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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