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ansformation of the processes of governance us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aimed at bringing in faster and transparent service delivery, accountability, information sharing and peopl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and government processes. The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requires a comprehensive strategy that is not only sensitive to existing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realities but is also benchmarked on global best practices. The article reviews the handbook E-Government and Governance Efficiency that provides an insight to research that is being undertaken in the e-Government area, giv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critical issues involved in e-Government, and provides expert opinion and recommendations for the Republic of Belarus to augment its potential. It studies the Korean experience on e-Government with special focus on such concepts as e-Government benchmarking, mGovernment, Smart Government and u-Government.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실태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인정받아 매년 엄격한 방법론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의 도출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추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증가하여 저변 확대에는 성공하였으나, 이용 비중이나 빈도는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민들은 아직도 직접방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전자정부 채널로 바꾸는 속도도 느린 편이다. 또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향을 갖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은 부진하였다.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의 확대, 연계서비스의 확대,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 기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률 제고,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대한민국정부포털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n evaluation model for e-government system in Korea which is one of world best practices of e-government systems. We have presented a method to perform an efficiency analysis of each e-government service which in a component of e-government system in Korea and to establish a benchmark target for each e-government service. To do this, the output-oriented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CCR model was performed for the selected 12 e-government public services of Korean e-government system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DEA analysis, first the internet civil appeal support service, the employment comprehensive information service, and the company support information service were evaluated as the efficient solutions among the 12 e-government public services. Second the remaining 9 e-government public services were evaluated as the inefficient information services which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their service levels. Finally the benchmark targets for the inefficient e-government services were suggested to improve those inefficient systems through DEA analysis.
이 연구는 전자정부 성숙도 모델의 서비스 유형에 기반하여 사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전자정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의 변화를 1) 한국의 공공서비스에서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의 비중, 2) 전자정부 서비스 유형/단계별 활용, 3) 플랫폼(웹, 모바일)별 서비스 활용, 4)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만족도, 효과, 지속 사용 의도), 5)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의 2012-2020년의 9년간 전자정부 이용행태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전자정부 서비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에서 온라인 정보제공, 상호작용, 거래에 비해 온라인 참여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플랫폼별로는 서비스가 웹 중심에서 모바일과 키오스크(kiosk), SNS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 플랫폼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넷째,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인증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전자정부의 성숙 모델에서 사용자 관점의 반영,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플랫폼 접근성의 고려, 사용자 이용행태 등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Korean e-Government web site has been evaluating as a distinguished government, ranked 5th of the 119 countries in the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index report 2005" by UN in 2006. However we have to focus poor rate of utilization in proportion to its high evaluation of e-Government ranking. These reason probably did not reflect the requirements of user to build and operate e-Government web site. In this paper we will provide th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to build and operate e-Government web site. For this, we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for evaluation factors of e-Government web site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본고에서는 지식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전개되는 새로운 현상과 변화들을 살펴보고 전통 행정과 뉴거버넌스의 비교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의의를 도출하고, 전자정부의 모델을 제시하고 결론으로 차기 전자정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현상과 변화로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렴형 모델로 변화, 사이버 주권의 딜레마 및 프라이버시와 정보보안의 위협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부 주도적인 정부운영에서 NGO의 역할이 강화되는 뉴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정부도 뉴거버넌스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이에 새로운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구축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개키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확산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활성화 및 국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문헌연구를 하고 해외진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기초로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실태 분석에서는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성과, 저조 원인을 살펴보고, 해외시장 환경과 개도국 상황 및 여건, 개도국 요구 등 해외진출 외부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이어 내부역량을 분석하였다. 내부역량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분산과 총괄 법령 부재, 부/처 기관별로 조직의 분산, 해외진출 프로세스 미흡, 솔루션 부재, 자금획득 및 지원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프로세스는 해외진출 목적을 확인하고 주도 형태를 결정하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접근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을 대외전략과 대내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야별 접근방향으로는 관련 법령들을 총괄하고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 분산된 조직을 기능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 사업발굴에서 추진까지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발전, 표준화된 모듈화 솔루션 개발, 자금 획득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정보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인터넷 보급으로 필요한 정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부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가장 잘 추진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자정부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유용한 정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정부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편리한 인터넷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 이용을 증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웹사이트 운영 및 개발은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신뢰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웹사이트 디자인이다.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의 디자인 혁신에 대한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 수용 확산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디자인 요인, 신뢰, 만족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확산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major strid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over the last five decades. After going through continuous efforts in e-Government and national informatization, Korea has become one of the global E-government leaders. Korea's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ranking assessed by the United Nations improved from 15th in 2001 to the top in 2010 and 2012 out of 192 countries worldwide, and its E-participation Index ranking was also ranked 1st in 2010& 2012. In addition, many of Korea's E-government practices until now have been introduced to the world as the best cases and received worldwide acknowledgement. The importance of official development aid/assistance (ODA) through informatization is especially gaining attention as Korea has joined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and its status has significantly improved with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lected countries that have high potential in trade, economic, and E-government cooperation or those that are selected as ODA priority countri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s carried out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ICT consultation, ICT Cooperation Center operation, and ICT learning programs. With joining the OECD DAC, Korea's overseas aid projects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be carried out in a more systematic manner. Also in the area of informatization, the importance of not only the overseas aid 'in ICT' itself but also the overseas aid 'through ICT' is increasing along with the expanding scale for more efficient and influential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s comprehensive reach of international projects in the ICT arena, aims to foster the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by sharing and expanding the benefits of ICTs.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its advances and has endeavored to share them with others through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forums and hosting of work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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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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