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은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ICT 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ICT 기술의 표준화는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의 그린뉴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ICT 표준화 활동 동향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8대 과제별로 개발해야 할 ICT 표준 아이템을 제안한다. 그린뉴딜 관련 ICT 표준을 개발함에 있어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과제를 사례로 ICT 표준화 추진 전략을 제안한다. 또한, 그린뉴딜 관련 ICT 표준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이 ICT 표준 기술을 바탕으로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Climate change has recently become a serious global issue, and carbon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are increasing, particularly in cities where economic activities and populations are concentrated. Accordingly, various countries worldwide are promoting the Green New Deal and promoting urban-centered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with the aim of carbon neutrality. In Korea, following the "smart green city" project that creates a city where humans and the environment coexist, a similar "carbon neutral green city" policy is set to be introduced. Therefore, in this study,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sustainable introduction of the carbon neutral green city policy will be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ate and Tribal Assistance Grants of the U.S.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and the smart green city of the Korean new deal.
신노동당 정부에서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time difference)는 뉴딜이 청년실직자, 장기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근로연령세대를 위한 소득관련 급여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딜은 일자리우선모델보다는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딜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고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특히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주도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ogical and policy justification for the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through analysis of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To do this, we applied the industry-related analysis, which is mainly used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to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The industry association analysis classifies the detailed project of the preliminary plan for the selection of the business into the software business such as the hardware business and the capacity enhancement in the construction field and analyzes the economic ripple effect through the inter-industry association.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will have a positive economic impact. When the total investment of 3 trillion won is invested in the project, it is estimated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the value added effect are 5,545.3 billion won and 2,102.7 billion won, respectively. In addition, 62,005 get job inducements, where 10,952 employment inducements were associated with job creation. The analysis of the above impacts seems to have secured the 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제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의 기로에서 한국 정부는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공공분야 및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기술의 미래 이익에 대한 정보비대칭은 정책의 방향과 효과에 대한 대중의 분석 능력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언론은 정부 정책을 대중에 전파하는 전달자 역할을 통해 담론 형성을 주도하며, 보도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제반 지식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특정 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량이 증가할수록 이슈 집중도는 높아지며, 이를 통해 대중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량과 주식 시장의 동태적 관계를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량, 키워드 검색량과 KOSDAQ 상장 기업 중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기술 기반 기업들의 일일주식회전율, 일일주가수익률, EWMA 변동성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정책발표 시점 전후 60 거래일, 총 120 거래일 간의 데이터를 이용했다. 분석 결과, 언론 보도량은 키워드 검색량, 일일주식회전율, EWMA 변동성과 양방향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언론 보도량의 증가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키워드 검색량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 보도량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결과 EWMA 변동성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양상을 보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며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언론 보도량은 주식 시장과 유의한 동태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 6세대 이동통신기술 등 2020년 한국판 뉴딜 정책 이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현실 세계의 실제 모습과 디지털의 연결에 주목하여 지질자원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 연구방향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첫 번째 단계인 지질·지하정보의 3차원 시각화와 두 번째 단계의 요소인 지하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에 주목하여 2020년 이후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지질자원 분야의 더 깊은 심도의 지질 및 지하수, 환경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활용가능한 수준의 실시간에 가까운 분석 및 예측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의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에 따른 기술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정보 구축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국가 디지털 트윈 정책과 스마트 시티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지질·환경·정보 분야를 융합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으로 제시되는 지능정보사회 전환 정책 이후, 정부는 2020년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정책을 분석하고 지질자원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정부출연 R&D사업을 분석하였다. 해당 사업 중에서 유망기술 분야로 디지털 트윈, 환경 모니터링에 주목하여 유망기술·시장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데이터댐'과 관련하여 지질자원 기술 분야에서는 실감기술(AR/VR)을 적용한 디지털 지질자원 콘텐츠 개발, 공공데이터 구축·공유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1, 2, 3차 전산업으로 5G, AI 융합 확산'에 대응하여 스마트 마이닝, 디지털 오일 필드 등 ICT와 융합한 지질자원기술의 산업적용이 필요하다. '디지털 트윈'과 관련하여 정부는 도심지 등 주요지역 3D 지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지질자원 기술 분야에서는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한 3차원 지도 및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정부는 자원순환을 포함한 녹색산업 기술개발, CCUS 통합실증,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관련 연구사업 수행 및 국내 에너지 저장광물 개발 연구를 착수했다. 디지털 트윈 관련하여 논문 및 국제 시장분석기관에서 석유가스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광산자동화, 디지털 지도 측면에서도 많은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트윈어스(Digital Twin Earth) 구축 또한 지질자원 분야의 유망 기술 분야이다. 디지털 트윈, 환경 모니터링 관련 지질자원 연구 분야는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인공지능·기계학습, 사물인터넷(IoT)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관련 센서 및 컴퓨팅 소프트웨어/시스템 등 민간 회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adaptation of supply chain management (SCM) to IT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in Korea and to derive the implication of the Korean experience to other countries. In late 1990s, the IT New Deal Policy a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IT HR were introduced. Since mid-2000s, there has been much innovation in IT products as well as increased demand of highly qualified IT experts. The SCM in IT HRD was introduced in 2004 and continuously developed more. Since the late 2000s, IT convergence expanded to traditional industries and the new IT-based-industries were created in Korea. In this regard, Korea established the Seoul Accord as an international IT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in 2008. In response to the paradigm change, in 2011,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ed TOPCIT, which is a kind of competency test for evaluating IT competency.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a plan of the Carbon Neutral policy in addition to the Green New Deal of the Korean New Deal and the Renewable Energy 3020. The energy sector is entering the era of major transformation involving the expansion of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and digitalization. DNA-oriented ICT technology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sector. Further, new energy industries and services are being realized via efficient and smart operation and by appropriately managing the energy-environment changes. Recently, ETRI presented a technology development map for 2035 comprising 12 new concepts in four major fields(personal, social, industrial and public) of national intelligence. This map includes the concept of "Energy Maestro" associated with the field of public intelligence for human sustainability. This paper briefly introduces this concept and ETRI's Energy-R&D status. Based on the domain knowledge and the experience acquired through the R&D, ETRI will lead to a new paradigm with respect to the creation of new energy services and industries via the incorporation of the new ICT technologies including AI and big-data into the energ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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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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