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지역발전에의 함의점을 고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정책은, 창조경제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ICT 기반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적 선순환 지식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IT산업이 취약한 지역의 생태계에서의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지역격차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창조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도도시 논의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창조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나아가, 도시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해,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도시공간체계 개선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셋째, 기존의 테크노파크(TP), 기술혁신센터(TIC), 지역연구센터(RRC) 등의 모형을 답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모형은 기술 고착화의 위험성과 지역의 발전이 지체되고 현재의 상태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연관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근본 문제도 있다. 창조경제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창조경제의 구축이 아니라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벤처창업중심이 아니라, 대학-기업-기방정부가 협력하여 학연 산 관이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인력자원, 교육 훈련기능이 기업으로 상시적으로 교호하고 지식이 수직, 수평적으로 교환되는 제도가 지역에 정착됨으로서, 혁신네트워크가 누적인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학습지역으로 발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PF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개발이익 극대화라는 측면만을 고려함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PF사업의 급증과 최근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사업의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PF사업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PF사업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PF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분류하여 세부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PF사업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체계를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PF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선행연구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5개영역, 15개 항목, 104개의 영향인자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영향정도를 검증하였다. 후속 면담조사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PF 사업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될 경우 PF 개발사업의 건전성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PF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도구 개발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미분양 주택의 증가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의 효율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 측정에 사용된 투입-산출변수이다. 하지만 건설기업의 효율성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투입-산출변수를 추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핵심 투입-산출변수를 추출을 위해 투입-산출변수 별로 모든 조합을 제시한 모형을 제시하고 DEA모형과 PCA분석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효율성을 분석에 중요한 요소인 투입-산출변수를 추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기존 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하고, 효율성 측정을 위한 변수 및 21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효율성 및 PCA분석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핵심적인 투입 및 산출변수는 2006년의 경우 투입변수는 종업원수, 산출변수는 매출액, 2008년의 경우 투입변수는 자본금, 산출변수는 당기순이익, 2010년의 경우 투입변수는 고정자산, 산출변수는 매출액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업 효율성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 추출을 통해 개별 건설기업들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중점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2004년 1월 2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자 거래행태의 대용치인 순매수강도의 비기대변동성이 KOSPI 일별종가수익률, 밤수익률 그리고 낮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해 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 금융위기 전 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분석기간 및 금융위기 전 후 하위기간 동안 전일(t-1) 및 당일(t) 외국인투자자 순매수강도의 비기대변동성이 KOSPI 일별종가수익률 변동성에 대해 각각 음(-)과 양(+)의 정보이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음(-)의 정보이전효과는 전일 외국인투자자 순매수강도의 비기대변동성이 다음날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양(+)의 정보이전효과는 당일 외국인투자자 순매수강도의 비기대변동성이 당일 주식시장의 변동성 크기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일 외국인투자자 순매수강도의 비기대변동성은 밤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해 정보이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낮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비기대변동성의 정보이전 효과는 전체기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FRB의 정책금리조정 영향이 국내 국고채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미국 정책금리 변경 효과가 국내 채권시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추정에 따르면 미국 FRB의 정책금리가 10bp상승(하락) 변경될 경우 국내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7bp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후를 나누어 실증 분석해 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데이터에서는 1%의 유의수준으로 유의한 (+) 영향이 도출되었으나, 금융위기 이전 시기에서는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한 미 양국 간의 국고채 수익률 차이변수를 활용해 실증분석 해본 결과에 따르면 한 미 양국 간 국채수익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1%의 유의한 (+)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Brunner(2000)의 연구에서 보고한 충격반응을 활용해 미국 FRB의 정책금리변수의 조정 영향이 국내 국고채 10년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 FRB의 정책조정변수의 영향력은 국내 10년물 국고채 시장에 1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기시장은 정기선시장과는 달리 특정 선주나 화주가 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완전경쟁시장으로서 화물수요와 선복량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지만, 금리, 환율, 경제성장율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와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선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금융위기 전후기간 동안(2005년부터 2017년) BDI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ARIMA 개입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금융위기충격은 BDI 지수에 매우 강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VEC모형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리보금리는 BDI 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환율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Johansen 검정결과에 의하면, 중국경제성장율이 BDI 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면서 소비시장으로 원자재 및 석유수요가 매우 높아 BDI 지수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넷째로, 벌크발주 선복량은 BDI 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따라서, 해운선사는 단순한 운송기업에서 벗어나서 거시경제변수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경기변화에 따라 발주선복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트레이딩(Trading) 경영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사하여야만 한진해운파산 같은 안타까운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무형화가설에 입각하여 기업의 무형자산비율의 증가가 고용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경제의 무형화과정에서 기업의 높은 수익률이 높은 고용성장률로 나아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과 성장의 연결고리(nexus)가 견고하게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당면한 실물투자와 고용의 정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KIS VALUE의 KOSPI 상장기업을 OECD의 산업분류법에 따라 5개 산업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1988~2017년이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화가 기업의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비유의적이지만, 2009년 이후 산업 전체적으로는 음의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다. 둘째, 수익률이 기업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형화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영향이 비유의적이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1988년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수익률의 고용성장률의 영향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 셋째, 수익률의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형화비율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수익률과 무형비율의 상호 교차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넷째, 위의 추정결과를 통해 무형화의 진전에 따라 (수익률 ${\rightarrow}$ 기업의 고용성장률)의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음의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고용과 투자정체현상이 무형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장적 수요정책보다 숙련공급과 무형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팬데믹은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로 구분해야 할 만큼 심각하고 변화를 초래했다. 사회 관계망에서 소외되어 홀로 죽음을 맞는 개인은 물론, 일부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적 불평등, 그리고 최근 서구 국가들에서 급증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적 차별이 대표적인 사례들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국가 간 백신 확보 경쟁이 촉발한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의 현격한 백신 격차, 경제 환경과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소득 격차와 개인 및 법인의 파산에 이르기까지 팬데믹은 지구적 수준에서 '모든'(pan) '사람들'(demos)이 결코 비켜갈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기능하고 있다. 점증하는 폭력과 가난, 기근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팬데믹이 확산할 경우 세계가 최악의 재앙을 목격할 수 있다는 예측 역시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다.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의 일부 변화들을 검토하는 한편, 그에 따른 향후 기독교교육의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가 직면한 의료와 경제, 그리고 심리적 위기를 개략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팬데믹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기독교 신학과 선교, 그리고 예배의 변화를 차례로 살펴본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극복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수행과제들의 규모가 거대해질수록 정부에서는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고강도의 감사 및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본연의 연구업무에 집중하여야 할 연구원들이 연구업무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도 행정처리 및 정부감사 그리고 요구자료 대응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연구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기 위하여 전사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행과제들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투명한 연구집행 관리를 위한 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준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한 상세제안요청서(RFP)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스템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관리과정의 수립을 위해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로서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이 국가 경제 및 산업, 사회문화적 맥락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파악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산업발달, 사회 변화에 따라 산업인력양성 체제로서의 직업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둘째, 직업교육의 역할과 비중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지, 셋째, 산업인력양성 체제로서의 직업교육과 이공계 인력양성은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의 문헌을 조사하여 시대별로 구분하고 시대 별 경제, 산업, 사회적 이슈, 정책과 연관하여 직업교육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직업교육의 수준은 높아지고 범위는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직업교육은 제조업 산업 기반 이후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중등직업교육은 경공업 중심의 국가 산업 이후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1970년대 이후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다양화 및 직업의 다양화로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생겼고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선호를 높여 중등직업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공계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을 제안하여 직업교육 전반에 초점을 맞춘 기존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을 비교하였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다양한 분야나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모형을 도출하고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직업교육, 특히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경제 성장과 교육열,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사회문화적 인식에 큰 영향을 받아 쇠퇴해 왔으며, 직업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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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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