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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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Construction of the Logistics Legal System in CJK FTA

  • Yi, Shan;Su, Shuai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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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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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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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With CJK FTA as a starting point, this paper mainly studied the role of the logistics legal system in promoting marine industrial cooperation, facilitating investment trade, establishing international transport logistics, building marine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demonstration zone and deepening the 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and explored the way to establish an integrated logistics system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to match the e-commerce certification system, online payment system and logistics distribution, thereby gradually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logistics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improving logistics efficiency, reducing logistics costs and establishing a unified logistics industry standardization system. This will accelerate logistics industry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build a unified logistics management center in Northeast Asia, and promote a new model of integrated logistic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refore, it has a practical and reference significance. In short, the improvement for the logistics legal system in CJK FTA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a country or several countries. It concerns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for the logistics industry in the three countries and is an inevitable choice to promote the vigorous development of CJK FTA and economic take-off of each country.

국제협정과 협상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의 활용방안 (Opening China's Construction Markets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Negotiations and Applications for Firms)

  • 양준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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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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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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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글은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의 시장개방도를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WTO GPA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GPA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향후 FTA에 규제수렴에 관련된 협상을 포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한-중 임산물관세구조 비교분석 (Comparison of Tariff Structures of Forest Products Between Korea and China)

  • 장철수;이상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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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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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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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임산물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양국간 FTA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임산물 교역국으로 2007년 전체 임산물 교역액의 33%에 달한다. 그러나 대중 교역액의 대부분은 수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임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품목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무관세 품목이 많으며 석재류를 제외하고는 단기소득임산물과 목재류에서 모두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가공도가 낮을수록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일부류 내에서도 다시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복잡한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합판, 보드류의 경우 한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하지 않고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모두 양허하였으며 대신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FTA체결을 위해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실행관세 세율이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철폐에 따른 충격은 무관세 품목이 적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중국자본 유치의 전제조건 (China's Global Investment Policy and Precondition for China Money FDI in Korea)

  • 박문서;김미정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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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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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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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FDI 관련 현황과 정책적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자본 유치전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전제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중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도 협력적인 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므로 무조건적 경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협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한미FTA 등 한국의 FTA 확대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을 대신하는 중국의 대체투자처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종목이나 투자규모, 투자방식 등 중국자본 유치에 관련된 투자 협상력은 상당 부분 중국측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FDI 정책이 기존의 정책적 프레임 속에 갇혀 규칙 파괴자(rule breaker)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중국자본 유치는 노력에 비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중국을 과대평가하거나 중국자본의 힘을 맹신하는 상황에서 중국자본 유치 노력을 경주하다가는 외형적 투자 또는 부실투자로 이어져 예기하지 못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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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와 전남의 대중국 농수산업 무역경쟁력: 비교우위와 산업내무역 (Korea-China FTA and Trad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Fisheries Industry to China in Jeonnam Province: Comparative Advantage and Intra-Industry Trade)

  • 김창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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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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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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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한 중 FTA로 농수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의 농수산업에 대해 무역경쟁력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역경쟁력 분석 결과 채소와 과일류에서는 수출특화, 식품가공품에서는 수입특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전남의 해조류, 과실 견과류, 효모 등이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의 대부분의 농수산업 품목에서 고품질 상품을 수출하고 저품질 상품을 수입하는 고품질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부문과 수산업부문의 생산체제의 혁신, 유통현대화, 부가가치 극대화, 한 중 간 협력 체계 구축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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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trategize ROO Schemes for Korea-Indonesia CEPA

  • Park, Hyun Chae;Lim, Mok Sam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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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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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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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Nine FTA like Korea-Chile FTA, Korea-Singapore FTA, Korea-EFTA FTA, Korea-ASEAN FTA, Korea-India CEPA, Korea-EU FTA, Korea-U.S.A. FTA, Korea-Peru FTA and Korea-Turkey have been concluded and implemented in 46 countries as of May, 2013. In addition to these nine FTA, Korea has been negotiating FTA or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China and Vietnam and Indonesia. Now Korean government is about to conclude FTA agreement with Indonesia which is one of crucial trading partners in Asian countries so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how to design ROO schemes properly in such upcoming FTA agreement since more activation of trade and more utilization of FTA can be depend on the details of ROO schemes.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well-design of ROO schemes as follows ; First, self-issuance origin proof system can be considered because authority-issuance origin proof system may reduce the utilization ratio of FTA. Second, combination of indirect and direct verification system in terms of origin verification system will be more preferable because this will be more fitting to Asian countries as considering trading environments and characteristics of Asian market. Third,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can be based on wholly obtained plus substantial transformation system which contains CTC plus VC along with some percentage of de minimis. In addition to this, the number of products stipulated in PSR should be minimized and applied similar manner to avoid complexity of deciding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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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Legal Risk Prevention of Chinese enterprises' FDI in China-Japan-Korea FTA

  • SU, Shuai;ZHANG, Fan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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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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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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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This research mainly studied with the promotion of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s strategy and the construction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Free Trade Zone, China exports urgently needed industrial products to Japan and South Korea, which will not only help digest excess industrial capacity, optimize China's industrial structure, but also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and South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2018 year new revision of China-Korea Japan's data.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In this process, multinational enterprises, as pioneers of economic development, play an irreplaceable role.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laws of different countries and their own corporate culture concepts, enterprises in different countries will inevitably encounter various conflict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Conclusions -This requires our enterprises to have awareness of legal risk preven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o study the corporate culture of relevant enterprises to truly achieve win-win cooperation.

Open Trade Technical Model using ebXML for FTA with China and Korea

  • Jung, Yong Gyu;Kang, Min Soo;Jung, Ga-Woon;Cha, Kwang Seung;Chong, Agatha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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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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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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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hina and South Korea have effectively reached a free trade agreement. The deal now faces legal and parliament reviews in the two countries. We need to discuss the recommendations on XML conversion with UN / CEFACT electronic documents. To solve this problem of interworking between these standards, Two kinds of translation rules is proposed for exchanging to UN / CEFACT Tag smoothly. For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documents to be conform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it is enough to have the role of international activities continue to supply part of the domestic industry and the trends in participation and international standard. Our principal focus is on facilita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rough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processes, procedures and information flows, and so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global commerce. The agreement with South Korea will be China's ninth bilateral FTA.

아세안의 한중일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성 및 정량적 분석 (ASEAN's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na, Japan and Korea: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 젬마에스터에스트라다;박동현;박인원;박순찬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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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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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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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위안화 국제화를 고려한 한·중 FTA 금융서비스 협상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ree-Trade Agreement (FTA) with Respect to RMB Internationalization)

  • 김상수;손삼호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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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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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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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on the KRW/dollar exchange rate using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Comparing the parameter estimators from the sampl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found that the RMB/dollar exchange rate has increasingly become more influential on the KRW/dollar exchange rate. Moreover,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tively utilized the financial service FTA negotiation as a measure for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This paper simultaneously considers RMB internationalization and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icitly suggest a direc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considering the effect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research plan of this paper has two parts. First, for an empirical study, this paper uses the daily exchange rate of the U.S. dollar against the currencies of the ASEAN5, Taiwan,and Korea. By using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this paper studies the influence of the change in the RMB/dollar exchange rate on changes in the local currency/dollar exchange rate in seven economies neighboring China. Our sample periods are 06/2005 - 07/2008 and 06/2010 -02/2013. During these periods, China was under the multi-currency basket system. We exempted the period of 08/2008 - 05/2010 from the analysis because there was nearly no RMB/dollar exchange rate fluctuation during those months. Second, after analyzing the recent financial service liberalizations and deregulations in China, we recommend a direc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In the past several years,the main Chinese financial policy agenda has surrounded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Therefore,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is in the search for strategies for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This paper employs an existing literature survey and examines the FTA protocols in its research methodology. Results and Conclusions -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hinese government wanted to break away from the dollar influence and pursued independent RMB internationalization in order to continue the growth and stability of its economy. Hence, every neighboring economy of China has been strategically impacted by RMB internationalization.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RMB internationalization on the KRW/dollar exchange rate. This paper is one of the few studies to analyze this problem comprehensively. By using a relatively simple estimation model, we can confirm that the coefficient of the RMB/dollar exchange rate has become more significant, except in the case of Indonesia. Although Korea is not under the multi-currency basket system but under the weakly controll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its coefficient appears as large as that of the ASEAN5. This is the basis of the currency cooperation that has grown from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s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pecifically consider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in the Korean-Chinese FTA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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