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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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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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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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방시대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의 교역 현황과 수산업의 수출입 비중이 높은 대중국 수산업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고, 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업 유통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은 정부차원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수산물 유통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모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산물 유통시장을 현실에 맞게 재편하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지 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수산물 유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포커스가 유통시장(산지위판장, 소비지 도매시장 등)의 전체구조를 재편하려는 부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 수산업의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서는 수산업의 경쟁 력 등을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한된 정책자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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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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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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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s aimed at drawing up improvement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resolution of claims, one of the major constraints in revitaliz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that end, we first looked at the structure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institutional status related to resolving the claims. Also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laim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companies and the provisions of the claims between the parties in order to derive any problems.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we were able to identify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efficient improvement of the causes of several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claims. First, at the corporate level, there is a need to create specific details of a contract for resolving disputes and to add additional third-party coordination functions in the relevant clause of the contract in preparation for the occurrence of a disput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advance jointly with corporations in China and other third countries in order to secure stability.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discuss ways of promoting South-North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with North Korea so that follow-up measures can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a two-track strategy is suggested to provide a practical negotiation channel at the private level. Also it is necessary to be active in persuading North Korea to jo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reaty in preparation for the activation of full-fledged economic exchange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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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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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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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중일과 OECD 가입국을 포함한 총 18개국의 제조업을 11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국의 산업별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생산성의 전통적인 관점은 기술혁신이나 공정혁신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이지만 생산과정의 기술적 효율성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모형(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Model: SFM)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 먼저 산출변수를 총산출 또는 부가가치로 각각 설정하여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둘 다 노동, 자본, 중간재 투입의 경우 모든 제조업 부문에서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는 화학, 전자, 기계 산업 등에서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생산함수를 통해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산출변수를 총산출로 설정한 경우 부문별 전체 평균이 0.8이상의 값을 보이면서 대부분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부가가치로 설정한 경우에는 일본이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국가들은 총산출 기준의 효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개국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품과 전자 부문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이들 부문에서는 중국의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의 빠른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별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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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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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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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수년 간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중국통신기업에 대한 제재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런 재제에도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은 글로벌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에서 점유율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ZTE의 성장과 경쟁력은 ZTE의 독특한 기업문화에 기반하고 있다. ZTE는 연구개발을 중시하며, 적재적소에 인재배치 및 활용, 중국 전통문화에 기반하여 겸손과 절제, 중용의 '온정문화(溫情文化)'라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ZTE는 사람중심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내부경쟁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ZTE의 기업문화는 상호 존중, 충실함, 혁신, 우수한 서비스, 연구개발과 브랜드 중시, 직원배려와 과학적 관리의 결합 등으로 설명된다. ZTE의 세계적 시장점유율과 기업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연구된 바가 사실상 전무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국의 ICT산업과 통신장비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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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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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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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서산 대산항은 중국 주요항만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대중국 교역의 최적항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배후지역에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부품단지 등 산업인프라가 잘 갖추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상업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종합항만으로서의 발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산 대산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추진 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요건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둘째,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 요구된다. 셋째,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자체(서산시 및 충청남도) 거버넌스 구조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향후 서산 대산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상업항으로서의 발전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산 대산항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지역 내 논의와 여론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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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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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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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경제의 G1을 추구하는 중국은 이를 위한 경제적 성장유지를 위해 중국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관통하여 유럽에 이르는 옛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경제벨트를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확장정책에 효율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대중국투자와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결정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를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중국 FDI 결정변수와 글로벌 대중국 직접투자 결정변수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해 각각의 결정변수가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중국지역균형발전 의 상징지역이라 할 수 있는 베이징, 상하이, 충칭, 시안 및 썬양 등 5개의 주요도시를 횡단면으로 하고 2003~2013년간 이들 도시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투자, 글로벌 대중국투자, GDP, 실업률, 임금 추이를 시계열로 하는 패널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첫째, 기존의 대 중국 외국인투자와 관련 연구가 대부분 외국기업의 초기 대중국 투자지역인 연해지역도시에 집중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해안, 내륙, 동북의 주요도시들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이들 지역전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결정변수요인간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각 도시 별로 외국인투자결정요인 변수간의 비중과 인과관계를 비교하였다. 셋째, 최근 중국의 서부내륙개발과 연계되어 동북3성개발등의 균형정책에 발맞추어 우리의 대중국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데이타가 가지는 지역적, 시간적 특이성분석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론과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모형의 추정력을 높일 수 있는 누락된 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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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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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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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권은 아시아, 미주, 유럽 교역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량의 화물운송은 해상운송이 주를 이루지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유럽 교역권은 철도 운송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성장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된 우리나라는 지금의 경쟁구조와는 다른 방안인 철도운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종단 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이용한 유럽 지역과의 운송 경로를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의 요소로는 운송거리, 운송기간, 운송비, 추가비용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6가지의 운송경로 중에서 TKR과 연계한 TSR(Route 1)이 경제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 푸틴정부의 극동발전 전략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TKR과 TSR의 철도운송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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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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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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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which started in the 1970s with the advance of three shipbuilding companies, has been ranked as the world's largest and most successful model of the heavy and heavy chemical industry in the world since the 1990s, and has become a driving force for Korea's economic growth for several decades, including job creation and trade surplus.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has won a lot of orders in favorable market environment, expanded facilities and manpower, built many ships and delivered them to shipowners, earning a lot of foreign currency and creating a 'successful myth.' However, when the global economic crisis broke out in 2008, shipbuilding in Chosun was stagnant and shipbuilding orders sharply decreased.As the facility and manpower increased in the boom period, the economy and the facilities become overcrowded as a result of the crisis, signs of a crisis in 2013 begin to appear. In 2015, three major Korean shipbuilders lost more than 6 trillion won in operating losses. Now,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is facing a crisis such as massive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Would not it have been possible to prevent the loss and restructuring of a trillion won if we recognized the recession of the global economy and understood the appropriate timing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epare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risis? Therefore, we analyze trends and trends of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such as Europe, China, and Japan in the competition structur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identify the problems of our shipbuilding industry and suggest suggestion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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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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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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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가 보유한 흡수능력의 역할과 진입방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식이전, 네트워크(기업네트워크, 정부네트워크)와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흡수능력은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진입방식은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구분하여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2014)'에 수록된 설립일 후 3년 이상 된 기업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미리 설문조사에 동의한 중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팩스와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138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MOS를 활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으로 흡수능력과 진입방식의 역할에 대해 규명하였다.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흡수능력은 네트워크(기업네트워크, 정부네트워크)와 같이 독립변수로서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직 기업네트워크와 경영성과 사이에서 부분적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생변수와 경영성과 사이에서의 조절적 역할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진입방식의 조절적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네트워크 및 흡수능력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식이전과 기업네트워크와 경영성과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자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흡수능력은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 취급하기보다는 독립변수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는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가 더 높은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해외시장 진출의 방법 선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러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중국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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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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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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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ode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have the problem of circular reasoning. While many studies argue that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contribute to alleviate security risks in the Korean peninsular, they emphasize the success of any economic model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s subject to favorable geo-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t is a failure in distinguishing between goals and constraints. After identifying three major goa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study shows the trilemma among the goals; they are 1) formation of a complete economic community, 2) maintaining independent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3) promotion of mutual economic interests. The trilemma suggests that it is theoretically impossible to achieve the above three goals at the same time. Only two goals are achievable simultaneous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practical option is to pursue the combination of goals 2) and 3) considering the complex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is the least developed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South Korea's initiativ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focus on assisting industri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roduction sharing structure. In view of the 'flying geese model' of the sequential industrialization in the region, the least developed 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 can partially be explained by its failure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network in the region as well as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industrial policy. Therefor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be the immediat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an interesting fact that North Korea has rapidly expanded its apparel exports in recent years. It could mean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actively responding to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although the production activities are limited to exports to China since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e recent increase in apparel export is a starting point for incorporating the Easy Import Substitution fulfilling both domestic and neighboring regional demand of North Korea. It could help integrate North Korea's industry into the production network of Northeast Asia. An immediate policy implication is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focus on facilitating this process and supporting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y through South Korea's contribution of capital, technology, and service intermediary inpu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