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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Systematizing Production and Access of the Public Institution's Conference Records -Focused on The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in USA -)

  • 변주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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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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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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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어온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현재 제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의록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록물관리법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록의 공개도 비공개사유가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회의록의 생산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된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회의록의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이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대상으로 별도법을 제정하기에는 현실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미 회의록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록이 그 기록을 생산한 기관만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록이듯이, 회의록 역시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회의록이 생산 공개된다면 회의록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기록으로 활용되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기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역 법제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irspace Legislation in Korea)

  • 김종대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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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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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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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 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와 실무의 괴리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무현실에 부합하는 공역 분류 체계로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된다. 군에서 하는 공역이나 항공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군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항과 관련해서는, 본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지침 작성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위탁한 것을 대부분 예하 비행단급까지 재위임하고 있는데 재위임 부대의 적정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활동으로서의 공역통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의 통일'과 같은 공역통제에 관한 군사교리에 충실한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인공신경망모형(다층퍼셉트론, 방사형기저함수), 사회연결망모형, 타부서치모형을 이용한 컨테이너항만의 클러스터링 측정 및 2단계(Type IV) 교차효율성 메트릭스 군집모형을 이용한 실증적 검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tainerports Clustering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Multilayer Perceptron and Radial Basis Function), Social Network, and Tabu Search Models with Empirical Verification of Clustering Using the Second Stage(Type IV) Cross-Efficiency Matrix Clustering Model)

  • 박노경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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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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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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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38개 컨테이너항만 들을 대상으로 10년(2007년-2016년)동안의 4개의 투입요소(선석길이, 수심, 총면적, 크레인 수)와 1개의 산출요소(컨테이너화물 처리량)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모형(다층퍼셉트론, 방사형기저함수)으로 클러스터링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파악하였으며, 1단계 교차효율성 메트릭스를 이용한 군집 수를 사회연결망모형과 타부서치모형에 적용하여 클러스터링을 파악하고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2단계효율성 메트릭스모형을 이용한 클러스터링을 파악하고 효율성을 측정하여 1단계 교차효율성 메트릭스에 의한 측정결과와 비교하였다. 주요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신경망모형에 의해서 측정해 보았을 때, 군집에 영향을 많이 미친 요소별로 제시해 보면 컨테이너화물 처리량, 선석길이와 수심, 총면적, 크레인 수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연결망분석에서는 2단계 교차효율성(Type IV)메트릭스에 의한 군집은 benevolent 와 aggressive 모형에서 매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클러스터링 후에 1단계 교차효율성 모형에 비해서 사회연결망 모형 분석과 타부서치 모형 분석에서 국내항만들의 효율성이 거의(사회연결망 모형에서 인천항의 경우 제외)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반적인 투입지향, 규모수확불변하의 CCR모형의 효율성 측정결과와 비교했을 때는 클러스터링이 모든 항만들에 대해서 약 37%이상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여섯째, 사회연결망모형과 타부서치모형에 의해서 클러스터링 되는 항만들은 부산항(고베, 오사카, 포트클랑, 탄중 펠파스, 마닐라항), 인천항(사히드 라자히, 광양), 광양항(아카바, 포트 슐탄 카바스, 담만, 크호르 파칸, 인천)으로 나타났다. 한국항만당국은 본 연구에서 이용된 방법을 도입하여 항만개선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꼰대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kondae tendency scale)

  • 정지현;탁진국
    • 한국심리학회지 :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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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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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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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꼰대경향성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를 위한 연구이다. 꼰대경향성이란, '사회적 관계에서 권위를 중시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의견이나 다름을 수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는 반응 패턴'이라 정의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일터에서 선배, 선임, 상사의 역할을 하는 만 19세 이상의 근로자이다. 연구 1에서는 문헌검토와 전문가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거쳐 일반 성인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꼰대경향성 구성개념에 대한 7개 요인, 65개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한 65개 문항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95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4개 요인 22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도출한 22개 문항으로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88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자료를 두 집단(집단 1, 집단 2)으로 나누어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룹 1(N = 429)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 요인 19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4개 요인은 권위주의(3문항), 자의식 과잉(5문항), 관성적 사고(5문항), 일방적 소통(6문항)이다. 그룹 2(N = 451)를 대상으로 그룹 1에서 얻은 19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여 4요인 19문항을 수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꼰대경향성 척도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기존의 꼰대 척도와 상관을 살펴보고, 준거관련타당도 검증을 위해 자기성찰, 관계갈등, 사회적 유대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수렴타당도 및 준거관련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논의, 관련 척도와의 차이점, 학문적 의의, 코칭에서의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북송 동경 변량성의 조영과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capital city plan of the BianLieng palace, the Dongjing Walled Town (東京城), the Northern song Dynasty)

  • Dashu, Qin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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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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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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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송대는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를 통틀어 중국 역사상의 중요한 전환기이며, 정치제도와 경제체제, 사상의식과 문화특징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변혁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당대(唐代) 후기에 시작되어 북송시기에 완성되었다. 물론 그 발전이 비교적 긴 과정을 거쳤지만, 그 변화는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각 분야의 제도에 비교적 강력하게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도성의 조직체계와 특징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송대 정치제도 변화의 핵심은 동한(東漢) 이래 형성된 사족문벌제도(士族門閥制度)가 철저하게 붕괴되고 황제를 중심으로 긴밀하고 완벽한 관료체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송대는 고도로 집중된 중앙집권체제를 이루었다. 이는 대략 재상(宰相)집단의 형성, 중앙정권의 권력분화, 황제의 지방통제 강화, 관리선출과 과거제도의 개선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이로부터 황제는 전 분야에 뻗치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으며, 각종 제도의 제정은 황제의 권력과 지위 강화라는 목적으로 직결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동시에 송대는 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시기로, 농촌에서는 조전제(租田制)를 핵심으로 하는 생산구조가 형성되어 농업발전이 극대화되었고, 만당(晩唐) 시기부터 농업과 수공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상품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송대에 이르러서는 상업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나아가 도시경제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정치제도의 변화와 경제적 발전이 각종 도시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초기 이후로 북송 동경 변량성(東京 지금의 河南省 開封市)에 대해 진행된 고고학적 작업을 정리하고, 또한 그 성과에 근거하여 북송 동경 변량성의 특징을 간략하게 종합해 보고자 한다.

초중등학생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 (A Study of Students' Knowledge Level of Dental Health Care)

  • 김교웅;남철현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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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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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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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vent oral disease of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Data were collected from 898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March 2, 1999 to May 31, 199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primary school students(32.6%), middle school students(33.0%), and high school students(34.4%). Boy students were slightly more prevalent than girl students. That is, primary school boys were 56.3%, middle school boys were 53.2%, and high school boys were 52.6%. 2) According to the self-judgement of oral health, primary school students were better than 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boy students were better than girl students, 63.5%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57.8%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brushed their teeth once or twice a day. 3) 76.3%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63.5% of primary school students experienced dental caries. Girl students were higher than boy students in experiencing dental caries, 35.9%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27.6%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d periodontal disease. 4) 22.9%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7.9%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received oral examinations periodically. Girl students showed a higher rate than boy students in primary school, while boy students showed a higher rate than girl students in middle/high school. 5) Explaining to the reasons for reluctant visits to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no time to go' was highest(22.9% of primary school students; 27.4%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the rate of 'feeling scared' was second highest. Middle/high school students were more reluctant to visit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than primary school students. In case of problematic symptoms in the mouth, the rate of 'feeling painful or cold in teeth when eating cold or hot foods' was highest, 71.3% of primary school students was concerned about oral health, while 68.6%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was concerned about it. 6) In gathering to the sources of information on oral health, the rate of medical institutions was highest(30.0%) in primary school students, while the rate of family members or persons around them was highest in middle/high school students. 7) 54.9% of primary school students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while 13.1%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received it. Only 4.7%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girls received it. In relation to dental health education, the rate of 'possibility of prevention of oral caries or disease of the gum' was highest. 79.5%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80.3% of middle school students answered that they would attend oral health education. 8) 60.4%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60.2%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think the purpose of oral health is to prevent dental caries and disease of the gums. In preventing dental caries, 78.8%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71.8% of middle school students thought that periodical oral examination was effective, 88.4%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88.8% of middle/high school thought that brushing one's teeth was effective and 64.1%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50.7% of middle school students thought that the use of toothpaste containing fluoride was effective. In preventing periodontal disease, 91.1%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90.2%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thought that brushing one's teeth was effective, while 72.4%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70.3%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thought that teeth cleaning was effective. 9) 16.0%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12.7% of high school students thought that their oral health condition was healthy. According to individual experiences in dental treatment, the rate of exper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high school students, 12.7% of middle school students received oral examinations periodically, while only 3.3% of high school students did so. 10) In cases of 'having no problematic symptoms in the mouth' and 'concerns about oral health', the rate of middle school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high school students. In gathering obtaining information on oral health, the rate of obtaining it through broadcast media including TV, Radio, etc. was highest in middle school students, while the rate of obtaining it through family members or persons around them was highest in high school students. 11) 81.7% of middle school students have not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In case of girl students, 97.3% have not received it in high school students. 85.6%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151.2% of high school students think that oral health education is necessary. 12) According to the knowledge level of oral health, the point of high school students($26.33{\pm}2.33$) was similar to the point of high school students($26.23{\pm}2.30$). It appeared that the point of primary school students was highest($26.35{\pm}2.50$) The more concerned about oral health the students were the higher the knowledge level of oral health was. In conclusion, the middle/high school students' knowledge level of oral health was lower than primary school students. The rate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 in oral health education was too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oral health education for middle/high school students. Especially, the necessity of oral health education to girl students is strongly recommended. Developing an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related public authority and organizations, teachers; and dentists must actively make efforts together in order to maintain healthy teeth through having students prevent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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