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Korea-EU FTA has established, the strategy and counteractive measures of Japan have been rising. EU accounts for 33% of GDP and has a lot of population, which makes up 7.1% in the world. Besides, it has a great market, which, amounts to 4.3 trillion. Japanese government indicated that as Korea has established FTA with the U.S.A. and has negotiated with EU, the necessity to cope with in the field of automobile, machinery, and appliances is urgent. To recognize competitive areas in the market of EU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paper focuses that we need to notice Japan's access toward EU and the present situation about trade and customs. Second, it investigates that Japan is in competitive with Korea in which kind of industrial area.
This study has aimed to compare an emission trading system (ETS) in the EU and Japan that introduced the scheme prior to Korea and provided the latter with a benchmarking model. Especially, the EU has a reputation for its well-organized and evolving system, and Japan has also successfully established the system despite its similar condition with Korea, such as an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degree of energy dependence. However, there are noticeable differences between the EU and Japan in their ETS. Whereas Japan has focused on securing certifications in CDM as the implementation of Kyoto protocol, EU has shown a tendency to transform the trading market from a parallel structure of EUA and CER transaction to only the EUA transaction after ending of 1st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Since the differences were mainly caused by not only in a design of the system but also in internal governance and their national circumstance, it is meaningful to analyse the Korean case with a similar framework.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designing an appropriate system for emission trading in Korea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EU and Japanese case.
본 연구는 일-EU 자유 무역 협정의 내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인정 협정 (MRA)을 검토하고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2017 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된 G20 정상 회담에 앞서 일-EU 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모든 교역 품목의 95%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일본 자동차는 7년간의 유예 기간과 15년간 유럽 치즈의 점진적인 철폐와 함께 관세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다. EPA 협정으로 일본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가공 식품, 화학제품, 의료 장비, 유제품 및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국제적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 둘째, 한국기업의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셋째, 한국이 체결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넷째, 기업의 MRA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ncerns the demand for Korean textile products in the USA, Japan, EU from 2000 to 2003. The result from the practice of study is as follows; The grand total export demand of textile product is estimated about U$7.2billion in 2000, U$8.5billion in 2003, and the annual growing rate is estimated 5.17%. The export of textile product to USA, Japan, EU, and other countries will be gradually increased from 2000 to 2003. Comparing to annual average export growing ratio, it is expected the ranks of annual average growing ratio as follows; The highest ratio is 8.35% in EU, the next 7.08% in other countries, 2.67% in Japan, and 2.51% in USA. It shows the change of the new countries to which our nation exports textile-products from the exportmarket structure of the present major export countries such as USA, Japan to EU and other nations. Also shows the same result in the export ratio by countries. The research predicts that the textile export portion will be decreased for our nation to USA and Japan while increased to EU and other countries.
EU는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산업기술발전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한 이것은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통한 고용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에 EU집행위에서는 국제기술협력 정책 추진에서 EU내 회원국 간의 국제기술협력이 아닌 비회원국, 즉 한국 등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기술협력이 적은 EU권에 대한 일본의 국제기술협력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 2 장에서는 일본 및 EU의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살펴보고 이어서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일본이 EU와의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서 참여형태, 예산액 및 참여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 5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도시광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 32개국과 일본, 미국의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EU(European Union) 32개국 중 독일의 물질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았고, EU의 폐기물 조성 중 광산폐기물이나 흙 등 무기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폐기물 처리방법으로서 매립과 재활용이 각각 39%와 38%으로 아직까지 재활용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본의 전체 폐기물 발생은 최근 4억톤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였다.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나, 금속스크랩의 경우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의 경우 60%로 나타났다. 미국의 폐기물발생량은 최근 2억6천5백만톤을 상회하고 있으며, 폐기물 중 52.1%가 매립되고 있고 재활용은 25.1%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재활용산업에 진출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n risk assessment policy between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Korea, Singapore and EU countries, German, UK. Risk assessment is a tool adopted currently in many countries in order to reduce occupational risk in workplace because it help employers to identify their hazard arousing in their working conditions then to settle the issues. This paper compares institutional framework posed in EU and Asian countries. As a result of comparative study, EU countries have more concrete legal system for risk assessment than Asian countries. But Asian countries are now interested in risk assessment such as Japan, Korea and Singapore. The author also suggests successful ways to settle down the risk assessment policy in a country. These findings help to underst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olicy on risk assessment in Asian countries.
This study concerns the demand for Korean textile products in the USA, Japan, EU from 1997 to 2000. The conclusion from this study is that demand for Korean textile products in the USA, Japan, and the EU will steadily decline through to the year 2000. And with this conclusions, in order to rejuvenate the textile industry, we have to consolidate the system of production and proceed with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departments in the industry and the reduction of costs and develop new products. Also, the global policy strategy of the textile industry should be strongly promoted on order to make the textile industry a strong industry in the 21 century.
최근 WTO 체제의 출범,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채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각국 통상정책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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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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