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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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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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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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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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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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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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옵션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추천 시스템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극복할 몇 개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추천시스템의 투명성 부족 문제이다. 즉, 추천된 상품이 왜 추천되었는지 사용자들이 알 수 없다. 둘째, 추천시스템이 사용자 선호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이다. 즉, 사용자의 상품에 대한 선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함에도 불구하고, 추천시스템이 사용자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델을 재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과 순차 연관 규칙을 이용한 추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사용자에게 아이템이 왜 추천되었는지 설명하는데 유용하며, 순차 연관 규칙은 변화하는 사용자의 선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크게 토픽 모델링 및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등 토픽 모델링에 기반한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단계와 토픽에 사용자 선호 확인 및 순차 연관 규칙 발견 등 순차 연관 규칙에 기반한 추천 단계로 구분된다. 벤치마크 시스템으로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마존의 리뷰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제안한 방법론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제안한 방법론이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시스템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천 방법을 통해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토픽과 관련된 상품을 추천하기 때문에, 토픽에 포함된 상품의 수가 많을 경우 추천이 정교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토픽의 수가 적기 때문에 토픽에 대한 순차 연관 규칙이 너무 적은 문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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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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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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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일제가 1905년 12월에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관제를 개편하고 기록을 장악해가면서 조선을 침탈해가는 과정을 고찰한 글이다. 일제는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강화해 간 후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조선의 관료제를 동원하여 조선의 실상을 파악해갔다. 관제의 개편을 통하여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을 관리함으로써 조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선의 침략을 원활히 수행해갔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장각의 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역사기록을 파악하고, 정부의 현용기록을 장악하면서 조선 내부의 취약적인 부분을 간취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정개선(施政改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개혁을 빙자하면서 조선을 침략해들어왔던 것이다. 실제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궁내부 규장각을 장악하여 규장각에 소장하고 있었던 역사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2년에 걸쳐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대한제국의 역사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조선의 역사적 흐름과 그 핵심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부의 준현용 기록을 수집 정리하였다. 그것이 본격화한 것은 1910년 8월에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였다. 대한제국의 멸망 후 정부기록을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이관받아 정리하여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장악해갔다. 셋째 정부와 황실 재산에 관한 문건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황실재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국유재산으로 환원시켰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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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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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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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burnout state, coping typ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based on the investigation, to provide some reference material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burnout and appropriate methods of coping. For this purpose, employees of Korean Red Cross Blood Center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e research. Data for empirical analysis were obtained through mail survey using structured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or 282 employees of five Red Cross Blood Centers across the nation.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results: 1) Degree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higher among the married, the forties in age, and the employees whose major reason for choosing to work at the Center was 'to help other people.' On the other hand, degree of burnout was higher among the single but lower among the forties in age and the employees who chose to work at the Center because of suitable abilities and interests. As for the types of coping, problem-oriented coping method was more frequently used by the married, older, relatively more-educated and higher-grade employees. 2) Among the three kinds of burnout, 'achievement burnout'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negatively affecting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a whole and all of its components except for 'sportsmanship.' Next was 'impersonality burnout,' which also had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a whole, and altruism, conscientiousness and sportsmanship among the components. Finally, 'emotion burnout' appeared to have positive effect on altruism and courtesy but negative effect on sportsmanship. 3) Among the various types of coping, 'problem-oriented' and 'positive perspective' coping methods were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overall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hereas 'stress dissolution' had negative effect. These results imply that special management, counselling and education are needed for sociodemographic groups with high burnout to utilize problem-oriented and positive perspective coping methods which are considered to have desirable effects in coping with burnout problems. In addition, some methods should be devised to prevent and manage the 'achievement burnout' that was found to have great nega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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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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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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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산악관광은 관광의 한 분야로서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과 함께 대표적인 관광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악관광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고 그 가치와 중요성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산악관광에 대한 선행 연구나 자료가 매우 빈약하고 그 내용 또한 제한적이다. 특히 고산지대 산악관광에 대한 단순한 여행 행태과 동기만이 제한적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고산지대 산악관광의 동기와 제약요인을 규명하고 그 관계성을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인구분포와 산악관광의 주목적지를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시킴), 그리고 네팔(카트만두)에서 조사되었다. 관광객의 산악관광 동기와 제약요인에 관련된 설문지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악관광에 대한 한국인의 제약요인이 여타 관광객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분석결과와 함께 구조적인 제약요인이 가장 큰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산악관광 동기는 건강과 즐거움 추구에 있는데 반해 인도인들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지식추구와 모험심에 기인한다는 결론은 도출하였다. 그리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산악관광의 과제였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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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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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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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hospital employees, and based on the investigation,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effective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hospitals. For this purpose, physical therapist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e research. Using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professionalism and group cohesiveness as the variables affecting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 empirical model was constructed and tested.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structured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or the physical therapists working at hospitals of Busan-Kyongnam area, and data from 240 therapists were utilized in the final analysis. Major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erception on professionalism and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ere higher for male, older, relatively more-educated and higher-grade employees. It is necessary to develope some measures to educate and motivate the employees who are in lower state of professionalism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 amo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need for growth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professionalism and group cohesiveness, but no direct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n the other hand, extroversion had direct,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well as on professionalism and group cohesiveness. This result suggests that personnel selection and personality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carefully. Third, job characteristics appeared to have very large, positive effect on professionalism, but not directly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urth, professionalism was found to have very large, positive influence on group cohesiveness and direct,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s implies that enhancing professionalism of physical therapists can strengthe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hospitals, and hence top management should actively support the programs for job re-design, skill educ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to enhance professionalism of their employees. Fifth and last, as an intervening factor, group cohesiveness appeared to have the largest, direct,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t is, therefore, important for top management to improve group cohesiveness by exploring ways toward greater harmony and solidarity among the members of physical therapy department.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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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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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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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농경지 이용형태에 따라서 인산유출 잠재력과 합리적인 농경지 인산관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경남 통영시, 창녕시 및 진주시의 논, 밭, 시설재배지 토양을 각각 100, 100, 75 곳에서 채취하여 인산유출 변곡점을 분석하였다. 조사지역의 논, 밭, 시설재배지의 평균 유효인산 함량은 각각 86, 619, 796 mg $P_2O_5$/kg로 농경지 이용형태에 따라 토양의 인산함량은 큰 차이를 보였다. 논 토양에서는 유효인 산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0.01M $CaCl_2$ 함량도 직선적으로 증가하여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밭과 시설재배지에서는 토양 유효 인산 함량이 약 520 mg $P_2O_5$/kg에서 0.01M $CaCl_2$ 가용성 인산 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변곡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밭과 시설재배지에서 주변 수계로 인산 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농경지 유효인산 함량을 520 mg $P_2O_5$/kg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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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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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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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천연기념물 '경산 대구가톨릭대학교 백악기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희소성, 접근성, 보존성 및 규모면에서 매우 우수하여 2009년 12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 당시부터 주변 지역의 발굴을 통한 연장선 확인과 그에 따른 보존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화석산지 발굴을 통한 산출양상, 퇴적층 특성, 풍화 상태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유산적 가치 및 보존·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정면적(762m²) 중 노출되어 있는 반구형 스트로마톨라이트(약 30m²)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 1,186m²를 발굴한 결과, 기존 스트로마톨라이트 층준을 따라 전체 면적에 걸쳐 연속적으로 분포하며 반구형 스트로마톨라이트들은 동쪽 지역에서 우세하고 서쪽으로 갈수록 반구형 돔의 분포와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판상형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동쪽 지역에서는 관찰되지 않고, 서쪽 지역에서만 관찰된다. 이러한 특징은 규모가 있는 호수에서 장기간 성장한 결과로, 판상형 또는 작은 주상형 돔들이 성장을 지속하며 연결되어 커다란 돔으로 성장하고, 이러한 돔들이 층리면에 마치 산호초와 같은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층리면에 발달한 소규면 단층과 절리들, 식물 및 지의류의 성장은 풍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공룡 발자국이나 공룡알화석산지에서 진행되는 화학 약품에 의한 보존처리는 스트로마톨라이트 특성상 맞지 않는 방법이며 폐쇄형 보호시설의 설치를 통한 보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발굴로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분포, 규모 및 가치는 기존 천연기념물의 지정 당시보다 훨씬 더 크고 높아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매장 문화재(석실묘)의 발견으로 발굴하지 못한 지역의 전문가에 의한 추가 발굴과 천연기념물의 확대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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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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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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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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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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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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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한의 변화와 동향 파악에 대한 연구는 북한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북한의 행위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응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북한 동향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과거 사례를 서술적으로 분석하여, 향후에 북한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하여 왔다. 이런 전문가 서술 중심의 북한 변화 및 동향 연구에서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이 더해지면 보다 과학적인 북한 동향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동향 파악과 북한의 대남 관련 행위와 연관된 연구는 통일 및 국방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며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신문 기사 내용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북한과 관련한 핵심 단어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의 남북관계의 극적인 관계와 변화들을 기반으로 세 개의 기간을 나누고 이 기간 내에 국내 언론에 나타난 북한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북한과 관련한 주요 단어들을 세 개의 기간별로 분류하고 당시에 북한의 태도와 동향에 따라 해당 단어와 주제들의 관련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연구가 남북관계 및 북한의 동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얼마나 유용한 것이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북한의 동향 분석에 대한 연구는 물론 대북관계 및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북한의 행위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 할 수 있는 북한 리스크 측정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로 진행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