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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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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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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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international sale contract is the central contracts in export-import transactions. A good sale contract or set of general conditions of sale will cover all the principal elements of the transaction, so that uncertainties are avoided. The parties' respective duties as concern the payment mechanism, transport contract and insurance responsibilities, inter alia, will all be clearly detailed in the contract. The following key clauses should be included in international contracts of sale and general conditions of sale: ${\bullet}$ preamble ${\bullet}$ identification of parties ${\bullet}$ description of goods ${\bullet}$ price and payment conditions ${\bullet}$ delivery periods and conditions ${\bullet}$ inspection of the goods - obligations and limitations ${\bullet}$ quantity or quality variations in the products delivered ${\bullet}$ reservation of title and passing of property rights ${\bullet}$ transfer of risk - how accomplished ${\bullet}$ seller's warranties and buyer's complaints ${\bullet}$ assignment of rights ${\bullet}$ force majeure clause and hardship clause ${\bullet}$ requirement that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be in writing ${\bullet}$ choice of law ${\bullet}$ choice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Under most systems of law, a party can be excused from a failure to perform a contract obligation which is caused by the intervention of a totally unforeseeable event, such as the outbreak of war, or an act of God such as an earthquake or hurricane. Under the American commercial code (UCC) the standard for this relief is one of commercial impracticability. In contrast, many civil law jurisdictions apply the term force majeure to this problem. Under CISG, the standard is based on the concept of impediments to performance. Becaus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standards, parties might be well advised to draft their own force majeure, hardship, or excusable delays clause. The ICC publication, "Force Majeure and Hardship" provides a sample force majeure clause which can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as well as a hardship clause which must be expressly integrated in the contract. In addition, the ICC Model provides a similar, somewhat more concise formulation of a force majeure clause. When the seller wishes to devise his own excusable delays clause, he will seek to anticipate in its provision such potential difficulties as those related to obtaining government authorisations, changes in customs duties or regulations, drastic fluctuations in labour, materials, energy, or transportation prices, etc.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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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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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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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항공운송산업은 그 성격상 국가간 인적 교류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항공에 의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및 그 지속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국제협력 또는 통합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물론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북한과의 연결교통망으로서 항공운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이 아닌 임시 직항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운항회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남북한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를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민간항공의 협력이라는 큰 틀위에서 국가적 과업과 효과적인 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군이통제하는 북한의 민항공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현재 남북 양국간에 진행중인 "남 북한간 민간항공기에 의한 협력 방안"으로서 "정부의 협력방안과 항공사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남북한간에 설정운영중인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서 임시직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양국간에 항공관제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낙후된 기술 요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여줄 것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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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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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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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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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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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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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최고의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승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도에 3,054,485만명의 환승여객을 처리하여 환승율은 11.9% 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동북아시아의 경쟁허브공항의 환승율인 30-40%와 비교해보면 공항경쟁력이 상당히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 인자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중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비행편최소연결시간(MCT)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스케줄, 항공사 배치, 게이트 배정방법, 수하물처리, 여객 동선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단기간에 걸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 허브공항의 MCT 수준, 관리방법, 국외사례 등을 고찰해 보고 동북아시아에서 허브공항을 향한 인천국제공항의 환승율 제고차원에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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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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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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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important and main purpose of revision of Incoterms rules are to adapt it to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in world trade, and to contribute to great service to foreign trade. Incoterms$^{(R)}$ 2010 revision basically focuses on trade terms to be used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at compared Incoterms 2000 gouping in four basically different categories, and presents trade terms to be used for traditionally seaborn trade. Therefore the former is for trading in manufactured goods involved in containerization, the latter is for trading in community. This study focuses on a motive of revisions and main features of the Incoterms$^{(R)}$ 2010 rules, an outlin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of them. In conclusion, I would like present as follows; (1) Although they only concerned the models of delivery and critical point, they only say a few of the many factors of a sale contract, that is to say for the devision of fuctions, costs and risk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s supplement law, but the guestion of the legal position of Incoterms rules is various in different countries and scholars. in spite of that, it must focu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and the wide acceptance of Incoterms rules in world trade. (2) Although they present more simple and clear, unfricative, than Incoterms 2000 rules, in order to help users, the need to unify consistently and fully explanate in contents and expression. (3) Introduction and guidance note of Incoterms$^{(R)}$ 2010 rules basically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a motive of revisions as compared Incoterms 2000 rules. But it is well advised to do this on the assumption of understanding the various basic meaning of terms. (4) finally, trade concerned regulations take account of the reflection for the application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according to formally reconization of availability for both trad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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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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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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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다른 교통 및 운송수단에 비교하였을 때 항공운송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 안전성, 경제성, 국제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지연 및 항공기 추락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법률적인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것도 틀림이 없다. 한편 그동안 항공사고를 둘러싼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에 있어서 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으로 국내항공운송은 각 항공사가 제시한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 상법 등으로 해결을 해왔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사고와 관련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당한 개선방안을 적시하고자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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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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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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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has been focused on the revis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7 non-maritime trade terms(EXW, FCA, CPT, CIP, DAF, DDU and DDP) in Incoterms 2000. Main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the use of different expressions intended to convey the same meaning has been avoided and the same expressions as appear CISG have been used. Second, the content of preamble in each trade terms has been shortened and definitedly. Third, if the parties are going to use variants of trade terms in Incotrems 2000, the meaning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in the contract of sale. Main revisions of the 7 trade terms are as belows: First, Incoterms 2000 has emphasized that in EXW, the seller delivers when he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not cleared for export and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Second, in FCA, delivery is completed; a) If delivery occurs at the seller's premises,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loading. b) If delivery occurs at any other place, the seller is not responsible for unloading. Third, in CPT and CIP, all costs and charges relating to the goods whilst in transit until their arrival at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unloading costs and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as well as the costs of carrying out customs formalitie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 and for their transit through any country are linked with the conte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Fourth, Incoterms 2000 has emphasized that in DAF,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not unloaded, cleared for export, but not cleared for import at the named point and place at the frontier, but before the customs border of the adjoining country. Fifth, Incoterms 2000 has emphasized that in DDU,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in DDP,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Sixth,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he ship's rail, FCA, CPT and CIP instead of FOB, CFR and CIF should be used.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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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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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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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UCP is an authoritative compilation of the customs and practice of letters of credit observed by most of the participants in the transaction. It remains the most successful set of private rules for trade ever developed. First issued in 1933, the UCP has been through five revisions, the latest being the present UCP 500, which came into force in 1994. Since 1994, new developments in transport, insurance, electronic commerce and banking industry have spurred the current revision of the rules. The ICC Banking Commission approved UCP 600 on October 25, 2006 by a unanimous vote of 91 to 0. The revision, which will come into effect on July 1, 2007, incorporates a number of changes from UCP 500 as follows : UCP 600 has a leaner set of rules, with 39 articles rather than 49 articles of UCP 500; New sections on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have been added to clarify the meaning of ambiguous terms; The phrase "reasonable time" for acceptance or refusal of documents has been replaced by a firm period of five banking days; UCP 600 allows for the discounting of deferred payment credits. However, UCP 600 has two main problems such as the inconsistency with insurance industry and the banking community-oriented rules. We have some months before the commencement of UCP 600. From today to the commencement of UCP 600, we should study the full contents of UCP 600 and the influences on the trade industry.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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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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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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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UCP600 Article 20 (a) (v) states that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will not be examined and Article 34 states that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general or particular conditions stipulated in a document. From this perspective, banks may seem to have no obligation to examine the pre-printed clause of B/L. However, ICC decided that no opinion could be given in relation to the issues surrounding B/Ls that contain delivery clauses. Accordingly, it is agreed by previous cases and some scholars that banks may refuse the B/Ls that contain delivery clauses which are not present in other B/Ls of the same goods and transport routes. Also, ICC published ICC Decision in July 2010 regarding on board notation. In this decision, if a B/L indicates a place of receipt that is different from the port of loading and there is an indication of a means of pre-carriage, then a dated on board notation will be required indicating the name of the vessel and the port of loading. Therefore, banks may,, in some cases, need to scrutinize the pre-printed clauses especially appearing in the front page of B/L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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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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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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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advance into the overseas markets of domestic enterprises has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Brazil, for domestic companies, has been emerging as the huge potential country in the development of markets and resources. According to the reports from World Bank and Brazil government, one of the biggest difficulties of businesses in Brazil for foreign enterprises is the lack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high logistics costs. However, until now, there is no professional institute and systematic DB in Korea to provide the overall information of Brazil logistics or details oriented to enterprises' needs; furthermore, enterprises have the difficulties to gather or investigation the logistics information by themselves due to the constraints of language and budget. For these reasons, with the latest data, this study reviews the overall information of Brazil logistics environment and provides the status of Brazil logistics that is necessary for enterprises to advance into Brazil market. Also, this explains the reason for why Brazil has such a high logistics cost with the objective data. In addition, this paper carried out the benchmarking case study as an example of logistics strategy and plan in Brazil.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serve as useful information for domestic enterprises which planning or doing business in Braz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