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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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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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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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Korea, although nearly all maritime arbitration cases are dealt with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the total number of cases that are referred to the KCAB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with the total number of maritime cases that occur in Korea. There may be reasons why maritime arbitration is not utilized more in Korea. However, of the above reasons, the superseding one may be that there is still a lack of confidence in the credibility and foreseeability of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To expand the use of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it is essential that the base surrounding maritime arbitration be expanded.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hat specialists receivetraining in maritime law. In this contex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maritime and admiralty law be taught in law schools and be included as a regular subject on the Korean bar exam. Additionally, to promote maritime arbitration, a rule should be introduced allowing for shortened arbitration proceedings in Korea. Although Chapter 8 of the KCAB Arbitration Rules provide for "Expedited Procedure," this process alone is not because the rules for Expedited Procedure generally apply in arbitration cases where both parties have agreed in a separate agreement to follow the procedures provided or in any domestic arbitration valued atless than 100,000,000 Korean won. Therefore, the KCAB Arbitration Rules for Expedited Procedure must be reformed to encompass international arbitrations. Additionally, expert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ritime sector should be elected as arbitrators. Given the factthat a fair number of arbitration cases can be characterized as international, it is important that businesspersons who are very fluent in English be appointed as arbitrators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and save costs. Meanwhile, because lawyers and scholars constitute a considerable portion of KCAB arbitrators, commercial persons from relevant industries should be enlisted as arbitrators. Even though there are argu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maritime arbitration board in Korea, establishment of a separate maritime arbitration board will not directly guarantee the prosperity of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Instead of instituting a new maritime arbitration board, it is better that a reorganized KCAB modify existing arbitration proceedings to make them faster and more economical if maritime arbitration is to prosper. In this regard, ad-hoc arbitration would be an option for speedy and thrifty maritime arbitration. Finally, to gain the confidence of domestic and foreign parties, we cannot ignore the importance of advertising the specialties and qualifications of the KCAB and its personnel among business entities.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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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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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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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Code) and case of foreign national safety management for fishing vessel was conducted to serve as a basic data on the introduc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in Korea. As a result, Maritime New Zealand (MNZ) has managed operations of SMS in the maritime rules according to the Maritime Transport Act since 1994. MNZ underwent a safe ship management (SSM), which includes elements applied to shipping companies, ship and verification of the ISM Code for ships, except ISM Code application since 1998. In 2014 the introduction of the advanced maritime operator safety system (MOSS) superior to the SSM by MNZ was promoted actively switch and enforcement. Meanwhile, the safe operation manual of Japanese fishing vessel includes large part of the contents of the ISM Code, and voluntary implementation to fit the realities of the fishing vessel. The law application of SMS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after the newly establishment of the Ocean Industry Development Act to SMS would be advantageous to the schematic management, supervision, maintenance and application and, in 2016 from the implementation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that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rough the fishing vessel will be the efficient operation. The configur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a deep-sea fishing vessel should be included as an element of ISM Code.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s gradually applicable, such as nationality overseas vessel case study of the ISM Code, and vessels that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will be implemented as autonomous as Japan.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ocean industry safety culture spread throughout the ocean industry through the enhancement of safety fishing competency and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fisher.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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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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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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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익실현을 위한 관계 구축과 긍정적인 파트너쉽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물류계약의 불공정 사례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계약서 조항의 구체화와 파트너쉽 그리고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인식조사의 결과 분석과 함께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인식조사의 분석결과, 물류기업은 물류계약서 조항 중 비용발생조항과 위험발생조항의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화주기업은 비용발생 조항의 구체화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물류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실증 연구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주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화주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표준계약서 배포를 위한 정책마련에서 필수적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는 조항과 선택적으로 구체화 되어져야 할 조항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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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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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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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제해사기구는 최근의 황함유량 규제강화에 따라 선상의 배출가스 오염문제를 최근 선제적 대응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연료유 품질향상 및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연료유 품질정보는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2020년까지 0.5%로 한층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서 그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선사 및 수급자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연료유의 기본품질은 국내외적인 연료유 정보, 기본성상, 실선 및 함정의 적용을 위한 특성간의 상관성 정보까지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ISO 8217에 의한 기본 연료유 품질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연료의 점화성, 분산성, 기타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선박용 연료유 샘플과 희석율에 따라 점화성, 분산성을 분석하였고, 군용 연료유의 기본품질을 인용자료와 실험실 내 산출값 내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론, 현재의 연료유의 기본품질에 대한 규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연료유의 성상과 조성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즉, 그 기본품질에 대한 해석이 매우 어려운 것은 기본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료유의 기본품질과 선박에서의 운항최적화, 군용연료에서의 연료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연료유의 기본품질에 대해서 다양한 인자분석은 매우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희석에 따른 그 기준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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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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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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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러시아, 몽골, 유라시아 등의 북방 경제권에 진출하는 것이 역대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북방경제는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몽골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랑이 가속화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역대 정부가 추진하였던 북방정책을 계승하고 그간 미진하였던 북한을 포함하여 경제협력과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운송이 수반되기에 육로보다 유리한 해상운송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해상운송의 결절점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항만도시는 신북방정책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시대의 서산 대산항을 장기적인 발전을 기획하면서 신북방정책에 맞추어 북한의 개방발전 방안을 고민하였다. 정부간 및 지방도시간의 국제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산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항만운영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을 적극 이행한다면 현재 액체에너지화물 중심항만의 서산 대산항이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서산 대산항이 명실상부한 서해안평화경제 허브로서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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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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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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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약3만5천명이며, 한국 선원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에 외국인 선원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원은 해방기 이후 외화가득의 주역이며 비상시 군수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직업이다. 그러나 최근 선원 직업의 사회적 인식이 다소 부정적이고, 예전처럼 젊은 선원의 유입비율의 증가가 높지 않으므로 우수한 선원의 확보는 국내 국제적으로 중요 이슈이다. 본 연구는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Q 방법론을 활용, 선원 직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미지 인식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PQ 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Q 요인분석에 의한 선원 직업 이미지 인식은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High Risk, High Workload and High Stress' 직업으로 선박의 사고 위험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며 동시에 선원의 업무가 고부하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제2유형은 'Dangerous, Dirty and Difficult' 직업으로 선박이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반면에 어선이라는 특정 선종에 한정하여 선원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 제3유형은 'Low Social Recognition' 직업으로 선원과 선원 직업이 사회적 위치와 위상이 낮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핵심 인적자원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원 또한 해양산업종사자들의 직업적 만족도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인식한 선원의 부정적 직업 이미지를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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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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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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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21세기 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의 대책으로서 국제물류 중심화를 위한 로지스틱스 전략의 근간이 되는 ASEAN의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경쟁력 파악과 평가에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한국항만과의 경쟁력 비교를 통하여 전략적 대책을 위한 비교연구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론은 항만경쟁력이라는 정성적인 속성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계층퍼지분석(HFP)기법을 도입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최근 치열한 항만간 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국제물류전략상 연구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ASEAN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제 1 차 분석에서는 싱가포르항만이 연구대상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자료와 구조를 한국항만에 적용하여 비교연구한 결과 싱가포르가 1위, 부산항이 2위로 평가되었다. 본 논문의 기여도는 한국과 ASEAN의 항만경쟁력 비교연구를 통해 사회과학분야의 첨단연구기법이라 할 수 있는 HFP방법론을 도입하여 정책적 관점에 응용한 최초의 실증적인 연구접근에 있다. 현재까지 당 연구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정교한 모델로 한국과 ASEAN의 주요 항만개발과 세계 주요선사의 터미널 이전에 따른 역동적인 해운항만 및 로지스틱스 활동을 분석한 논문은 전무한 상태이다. 향후 연구과제로 HFP의 모델링에 ASEAN에 있어서 주요항만간 일관성 있는 항만비용자료의 미비로 적용하지 못한 비용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보다 더 심충적인 보완적 연구로 본 논문의 질을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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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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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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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해양시설물은 선박의 통항에 간섭이 되는 위험요인이지만 현재 국내 법령 및 규정 상 해양시설물과 선박간의 명확한 이격거리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시설물과 선박의 안전이격거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양시설물 인근 선박의 통항량을 실측 AIS 정보를 기반으로 선박 통항 폭을 설정하여 해당 범위에서 통항하는 선박의 항적을 선박 길이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통항 분포 분석 결과, 통항 선박의 길이별 분포 모두 정규성을 가지며 해양시설물로부터 멀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통항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통항 분포 분석 결과와 정규분포를 비교한 선박의 이격거리를 통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해양시설물 인근 통항 패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통항 패턴은 선박 길이별로 상이하였으며 그에 따라 길이별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CESMA(유럽 선장 연합), PIANC(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안전이격거리 및 선박의 길이요인 중 IMO(국제 해사 기구)의 조종성능의 기준이 되는 선회경의 Tactical diameter를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의 안을 분석하기 위해 적정 이격거리를 전장의 5배에서 7배로 설정을 하여 설정 값 이하로 통항하는 차이 값이 근소하게 통항하는 선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차이 값이 근소한 5.5배의 전장을 적정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로 선정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길이별 신뢰구간의 좌측 값에 따른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 및 전장의 5.5배의 이격거리를 활용한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를 비교하였으며.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에 대한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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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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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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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과 철강제품 수출량 변동이 부정기선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중국 철광석 수입량 및 철강제품 수출량과 기타 외생변수(선복량, 국제유가, 중국PMI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발틱운임지수(BDI) 및 중국 철광석 수입과 철강제품 수출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Capesize의 지수인 BCI, C5, C10, C14와 Supramax 지수 BSI, S2, S3를 종속변수로하여, 각 독립변수별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상관분석결과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C14 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BDI, BCI, BSI, C5, C10, S2, S3와는 관계가 없었으며, 기타 외생변수로 선복량과 국제유가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중국 PMI지수와는 관계가 없었다. 철강제품 수출량은 BDI, BCI, BSI, C5, C10, C14, S2, S3, 국제유가와는 부(-)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철광석 수입량, 선복량, 중국PMI지수와는 관련이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가설의 검증결과로써 중국 철광석 수입량과 선복량, 국제유가, 중국 PMI 지수 중 중국 PMI지수는 BDI, BCI, C5, C10, C14에 영항을 줄 것 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국제유가 및 선복량이 지수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중국 철강제품 수출량과 지수와의 가설검증에서는 BDI와 S3지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으며, BSI와 S2에 영향을 줄 것이란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 분석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선복량과 유가는 모든 가설 검증 결과에서 채택된 만큼 국내 부정기 해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관련 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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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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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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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제 15조, 제 16조 및 제 17조는 횡단상태에 있는 선박들의 피항방법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으나, 피항선이 피항동작을 취할 안전한계접근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거리를 선체운동학적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산출식을 도출하였다. 실선시험에서 소형 및 대형선의 조종성지수를 구하고, 이를 산출식에 적용하여 안전한계접근거리를 계산하였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형선 및 대형선을 막론하고 가장 큰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양선박이 조우하는 침로교각이 90$^{\circ}$부근의 각도이며, 안전한계 접근거리는 소형선(200~300 ton급 선박)에서는 자선길이의 약 5배 이상, 대형선(100,000 ton급 선박)에서는 자선 길이의 약 11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양선박이 조우하는 침로교각이 크게 둔각인 경우에는 적은 예각인 경우보다 충돌의 위험이 더 크므로, 더 큰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에 들어가야 하며, 특히 대형선인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3.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 16조의 피항선의 동작은 물론, 동 제 17조 a항(ii)호의 유지선의 피항동작도 위의 안전한계접근거리 밖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부득이 안전한계접근거리이내에서 피항동작을 취할 때는 주기관의 동작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횡단상태에 있는 양선박간에 피항선이 변침만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는 경우 본 논문에서 계산한 각침로교각에 대한 안전한계거리를 미리 염두에 두고 피항조선을 하게되면 감각에 의한 조선방법으로 야기되는 충동해난사고를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형군이 방음할 때 대형군의 주음률(44~98%)이 높았다. 중소형군(각폭 8.5~15.0cm)까지는 암컷이 방음할 때 수컷의 주음률(88~100%)은 암컷의 주음률(56~91%)보다 높은 편이며, 수컷이 방음할 때 수컷의 주음률(19~63%)보다 암컷의 주음률(66~100%)이 높은 편이었다. 염지하거나 맛사징 처리하여 pork cutlet를 제조하면 냉동 돈육 등심의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p<0.001)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운동량과 운동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체중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남학생 40.0%, 여학생은 13.6%가 만족한다고 하였고(p<0.001) 체중조절의 방법에 있어서는 운동으로 한다는 응답이 남학생은 64.4%, 여학생은 43.2%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7. 조사대상자의 골밀도 BQI간과 제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운동시간, 식사의 규칙성, 콩식품, 육류, 차 등의 섭취빈도, 편식과 다이어트 및 우유, 해조류, 인스턴트 식품 섭취 등의 요인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영양 보충제의 경우 남학생군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p<0.05)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신입생의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생의 시기는 여전히 골질량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건강한 골격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된 식사, 적정 체중의 유지 및 골격에 하중을 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개개인의 노력과 관심이 중요하다 하겠다.EX>$10^4$ cfu/mL)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동정되었다.bamboo weir, the eddy out of the left wing was comparatively big and the cur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