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면서 선박 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유 연료에 대한 의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총 운항 비용 중 연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운 시장에 대한 유가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유가 변동이 벌크선 4대 해운 시장인 운송 시장, 용선 시장, 신조선 시장, 중고선 시장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유가 변수는 WTI를 사용하였고, 4대 해운 시장은 운임, 용선료, 신조선가, 중고선가를 케이프사이즈, 파나막스, 수프라막스, 핸디사이즈로 구분하여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첫째, VAR 모형을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국제 유가의 변화가 BCIS에 미치는 효과는 시차 2기에서만, BSIS의 경우 모든 시차에서, BHIS의 경우 시차 1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ECM 모형을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BPIC, BHIC, BCIN, BHIR의 경우 국제 유가와의 공적분 관계에서 공적분 계수값이 5% 유의수준에서 부(-)의 유의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태적 상관관계의 경우 시차 1기의 유가 가격 상승은 금기의 BCIN 신조선가 하락으로, 시차 1기와 2기의 유가 가격 상승은 금기의 BHIR 중고선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 해석 연구는 20세기 중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며, 다양한 의미로 혼용되어 왔다. 이코모스(ICOMOS)에서 2008년에 채택한 '에나메헌장(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에서 해석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었지만, 매우 광범위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또한 유산 해석은 '현상'에 바탕을 둔 용어이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더욱 어렵다. 지금까지 선행된 유산 해석 연구에서도 주로 유산 해석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지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왔다. 하지만 문화유산의 사회·철학적 연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문화유산 해석의 개념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해석 연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문화유산 해석의 사회적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해석의 개념을 도출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화유산 해석의 두 가지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면 근대적 유산 해석과 포용적 유산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유산의 근대적 해석은 전통적으로 소수 전문가에 의해 창출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교육적·커뮤니케이션적 역할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문화유산의 포용적 해석은 문화유산을 둘러싼 다수 이해관계자 간의 서로 다른 유산 해석에 대한 인정과 유산 해석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해소 방법을 모색하는 대안적 역할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유산 해석의 역할이 분명 다른 사회적 배경과 접근으로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역할의 발생 배경이 불분명하게 중첩되고, 복잡한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유산 해석의 개념은 '해석'이라는 용어로 단순화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산 해석을 문화유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속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두 유산 해석의 관점은 집단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는 유산의 본질적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의 개념에 부합한다. 하지만 거대 담론을 통해 패권국이나 집권층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근대적 해석을 부정하고 새로운 유산 해석의 시각을 제시한 포용적 해석은 '재해석'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Preservation of wooden architecture by means of synthetic resin, is physical and chemical work. Synthetic resins are using for consolidation and restoration of decayed members. Since 1978, synthetic resin became useful preserv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 in Korea. The first object was Chimgyeru of Songgwang-temple in Suncheon city. In the 1980s, have begun the care of materials for conservation on the architectural heritage, it was influenced according to authenticity of UNESCO Venice charter's principle, in 1964. In Korea, preservation of wooden architecture by means of synthetic resin that is sing many kinds of epoxies. Among the specific types of epoxies are araldite XN1023, SV427, etc. The use of synthetic resin have merits and demerits in the restoration for architectural heritage. The merit is that it is more smaller change with new members during preservation work. But the demerit is an irreversibility of the epoxy resin. In 1999, 'ICOMOS International Wood Committee' recommend contemporary materials and techniques, should be chosen and used with the greatest caution. And preservation work should reversible, as possible as technically. Therefore, should be data continous for preservation of wooden architecture by synthetic resin. Because data is very important work about a preservation of wooden architecture by synthetic resin. And should be try to think about new materials and techniques instead of synthetic resin, in the long view.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 화산, 지진재해 등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재해 재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듯 다양한 기술개발과 재난관리 적용성에 관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공위성에 대한 가치와 활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로 신속한 재난대응 및 광역적 피해지역에 대한 조기분석 등에 관한 다양한 지원체계구축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재해 재난에 대한 인공위성의 활용성 및 실무적 대안마련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재해시 영상의 확보 및 분석과 의사결정지원 등 재난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부처의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은 국립방재연구소에 방재영상분석팀을 신설하였다. 2010년 1월 HAITI 지진피해, 2010년 12월 삼척 산불모니터링, 2011년 1월 포항 폭설피해 등의 재해 재난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성영상 분석기술은 국외기관과 비슷한 실정이나, 본질적으로는 영상촬영 및 수급문제 해소에 있다고 하겠다. 현재, 지구관측센터(KEOC)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이와 같은 수급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서 고무적이고 개선에 대한 희망이 밝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리업무에 있어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기법이 개발되고 방재분야의 위성영상활용의 위상이 높게 제고 되었으면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공위성들을 대상으로, 시 공간 해상도별 분포도를 작성하여 인공위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소방방재청에서 2010년 10월에 가입한 국제재해관리를 위한 위성영상활용 협력기구인 International Charter에서 재해 재난관련 위성영상 분석 및 현황을 조사하여 재난유형별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위성영상을 통한 재난관리 분야에 적합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또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위성영상의 확보와 정량적 피해규모 파악에 따른 응급 복구지원이 가능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환경 친화적 개발은 개발도상국에서 가난을 근절시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환경 친화적 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만 한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개발 교육을 수행하려면 많은 문제가 있다. 인간 교육을 하기위해서는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한다. 지구헌장은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 비정부 조직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어냈으며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로 개발되었다. 지구헌장에 근거하여 세계 평화와 전 인류의 인권과 환경을 위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지속가능성의 상실을 논하였다, 둘째로 인간 개발관점의 손실은 교육에 관한 기초로 하고 있다. 셋째로 문맹의 쇠퇴이며, 넷째는 여성을 위한 교육의 감소, 다섯 번째는 지나친 지식에 대한 강조와 암기이며, 여섯 번째는 삶의 질이 교육으로 부터의 일탈에 관한 것이다.
Concepts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re often confusingly used. As to what is meant by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re is no uniform legal definition. However, there has been a distinction between two methods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international law (UN Charter, WTO DSU, NAFTA, EU mediation directive, WIPO Mediation Rules) although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n the terms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And also under the domestic law such as U.K, France, Germany, a clear distinction has been made between two terms. Mediation means a facilitated negotiation between two parties through the intervention of a third party. A third and neutral party (mediator) help the parties in dispute to find their solution by managing a certain mediation protocol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while in conciliation, a third party evaluative the case and can suggest the parties a legally non-binding solution. Once the parties accept it, it becomes binding between them. However, in the U.S,, it seems that there is no practical use of distinguishing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 term of mediation is more commonly used than the term of conciliation and it has two kinds of mediation such as facilitative and evaluative mediation. Korea's conciliation system is close to conciliation or evaluative mediation. In conclusion, what is distinct between mediation and conciliation is the role of third party. If a neutral third party takes a role of advisor or facilitator, then he or she may employ a proper protocol to help the parties to find themselves their solution (mediation) while if a neutral person plays a role of evaluator, then he or she listens to the parties and suggest a solution to them (conciliation).
이 연구는 경주역사유적지구를 대상으로 역사도시경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도시의 매력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매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UNESCO, ICOMOS 등이 정한 국제 기준을 검토하여 평가지표 후보군을 도출한 후 1차, 2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중요도(M), 표준편차(SD), 내용타당도 지수(CVR), 합의도, 수렴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시의 역사 문화적 영역, 유산자원적 영역, 환경적 영역 등 3가지 평가분야와 22개 평가지표가 선정되었다. 이들 지표는 역사도시의 매력을 제고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역사도시 경주는 이들 지표를 바탕으로 매력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역사도시 관리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시아 케미컬 탱커 시장을 구성하는 수요 및 공급적 특성을 알아보고 케미컬 탱커선의 주요 비용을 파악하여 탱커시장의 주요 노선별로 최적선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박 운항 상 비용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사례를 파악하고 케미컬 탱커 관련 연구를 통해 케미컬 탱커선에 적용 가능한 비용모델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비용요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하고 연구결과의 민감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 선형에서 평균적인 마켓상황을 가정했을 때, '극동-중동 노선'에서는 12,000DWT급 선형, '극동-동남아시아 노선'에서는 9,000DWT급 선형, 극동지역 내 에서는 3,000DWT급이 비용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둘째, 케미컬 탱커의 선박 사이즈가 커질수록, 연료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경쟁우위가 높아지고 작은 사이즈의 경우 연료가격이 하락할 경우 경쟁우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케미컬 탱커의 용선료 변동은 호황기와 불황기의 표준편차가 20%미만으로 시황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슷한 비율로 상승 시 사이즈별 경쟁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케미컬 탱커의 Parcelling의 규모가 커질수록 큰 사이즈의 케미컬 탱커가 경쟁력을 가지며 반대의 경우 작은 탱커의 경쟁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케미컬 탱커의 재항시간은 선박의 비용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재항시간이 감소할 경우 큰 사이즈의 선박 경쟁력이 더욱 상승하여 보다 짧은 루트에 투입하여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자율학교의 현황을 토대로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내용은 자율학교의 의의와 발전, 자율학교의 유형, 자율학교의 현황과 과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자율학교의 의의와 발전에서는 표준화·규격화된 교육에서 소외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자율학교의 유형에서는 일반형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일반형은 초·중등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제주형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이 되며 내용적 사항도 차이가 있어 이들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율학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적 근거와 내용을 달리하는 일반형과 제주형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는 자율학교의 수가 많고, 지역별·유형별 편중이 심하며, 교장 자격과 학교운영위원회 등 주로 제도적 측면에 대한 특례의 활용이 많고, 제주의 경우 인력 지원의 원활성이 있는 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논의 결과 형식적인 자율학교의 운영이 아니라, 내실있는 자율학교의 운영이 요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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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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