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 Interdisciplinary Education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Korea Socie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ducation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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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Tasks of Autonomous Schools

자율학교의 현황과 과제

  • Park Changun (Pusan National University)
  • 박창언 (부산대학교)
  • Received : 2023.11.27
  • Accepted : 2023.12.22
  • Published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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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ask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autonomous schools currently in operation. The research method used the method of literature research. In addition, the research contents were divided into the significance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schools, the types of autonomous schools, the current status of autonomous schools, and the areas of tasks. In the significance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schools, as alienation from standardized and standardized education occurred, autonomous schools with special cases for school and curriculum operation were systematically guaranteed for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system, including the school education system. Next, the types of autonomous schools were divided into general autonomous schools and Jeju autonomous schools. The general type is based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Jeju type is operated under the Jeju Special Act, and the contents are also different, so their characteristic aspects were examined. Finally,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autonomous schools wer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the general and Jeju types, which differ in legal basis and content, were examined, and tasks were presented accordingly. The tasks were presented as the large number of autonomous schools, the concentration by region and type, the use of special cases mainly on 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principal qualifications and school management committees, and the smoothness of manpower support in Jeju. As a result of these discussions, it was requested to operate a substantial autonomous school, not a formal autonomous school operation.

이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자율학교의 현황을 토대로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내용은 자율학교의 의의와 발전, 자율학교의 유형, 자율학교의 현황과 과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자율학교의 의의와 발전에서는 표준화·규격화된 교육에서 소외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자율학교의 유형에서는 일반형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일반형은 초·중등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제주형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이 되며 내용적 사항도 차이가 있어 이들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율학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적 근거와 내용을 달리하는 일반형과 제주형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는 자율학교의 수가 많고, 지역별·유형별 편중이 심하며, 교장 자격과 학교운영위원회 등 주로 제도적 측면에 대한 특례의 활용이 많고, 제주의 경우 인력 지원의 원활성이 있는 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논의 결과 형식적인 자율학교의 운영이 아니라, 내실있는 자율학교의 운영이 요청되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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