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1-2012년간 동아시아 국가 간 산업별 부품무역의 비교우위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FTA 체결 시 예상되는 무역과 생산분할 구조를 분석한다. 분석기간 중 동아시아 내 부품무역의 상호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동아시아 FAT 체결 시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내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기기 부품수출을 더 강화하고, 중국과 ASEAN이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ies on upstream firms' R&D investments in order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fostering of the intermediate goods industry. To that end, the dependence on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and the degree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troduced into the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R&D investments on the dependence on imports and the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policies on the level of R&D investments in order and the social welfare effects are also checked.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in this paper, which used an oligopolistic market model with a vertical specialization structure, are as follows. As R&D investments expand, upstream firm begins to have price competitiveness, the dependence on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by downstream firm decreases, and social welfare increases. That i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intermediate goods industry, R&D investments by upstream firm should be expanded, and to promote this,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본고에서는 최종재 생산자의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간재 생산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 중간재 생산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며,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중간재 생산기업 및 연구자에 대한 이윤분배율 또는 인센티브 부여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 최종재 생산자와 중간재 생산자 사이의 마켓파워에 따른 이윤 분배율을 추가한 모형을 세워 분석한 결과,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기술혁신에 대한 대가를 줄이므로 혁신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중간재 납품단가 인하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떨어뜨려 실질이자율을 낮추지만 저이자율의 혁신유발 효과보다는 저이윤으로 인한 혁신억제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이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R&D의 생산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보조금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의 조합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간재 생산자의 이윤 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은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에 못지않은 성장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간재 생산자, 특히 혁신적 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펼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in intermediate input on th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properties in Korea. To do this, I have extended standard one goods New Keynesian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model to incorporate the role of intermediate inputs. After constructing the DSGE model, I have analysed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 decomposition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 model could introduce a new channel, that is, "cost channel" like Eyquem and Kamber (2014). In other words, the model has changed the dynamics of aggregate inflation by the cost channel. When the trade in intermediate goods increase, which is measured by openness of foreign input, the volatility of output, consumption and inflation increase two or three times. However, the model itself fails to explain the full account of cycle behavior of historical data, but the results imply that the trade in intermediate input assumption can help to improve the forecasting abil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models.
This paper derives the gravity equation with intermediate goods trade. We extend a standard 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to incorporate intermediate goods trade, and show that the gravity equation with intermediates trade is identical to the one without it except in that gross output should be used as the output measure instead of value added. We also show that the output elasticity of trade is significantly underestimated when value added is used as the output measure. This implies that with the conventional gravity equation, the contribution of output growth can be substantially underestimated and the role of trade costs reduction can be exaggerated in explaining trade expansion, as we demonstrate for the case of Korea's trade growth between 1995 and 2007.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수출수요모형을 사용하여 환율변동이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의 기계류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계류 중간재의 수출에 대한 환율변동성의 추정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동평균 표준편차, 12개월 고정평균 표준편차, GARCH 모형 등의 환율변동에 대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변수들 간의 장기적 관계는 Pedroni(1999)가 제안한 패널 공적분 검정 및 DOLS & FMOLS 패널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성이 기계류 총수출 및 일반기계, 전자기계, 운송장비 등의 중간재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밀기계 중간재의 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환율변동성이 기계류 총수출 및 모든 기계류 중간재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전체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정밀기계 중간재의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외 기계류 중간재의 수출 및 기계류 총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mported intermediate goods in long-term economic growth. To this end, this paper develops an index that measures the productivity gains associated with a country's intermediate goods imports using highly disaggregated trade data. Design/methodology - The basic hypothesis is that countries sourcing higher-productivity (or higher-quality) inputs from developed economies derive a larger benefit from foreign R&D. To explore this hypothesis, standard cross-country growth regressions are performed using the highly disaggregated data from the United Nations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COMTRADE). To address the endogeneity issue, I apply an instrumental variable (IV) approach. Find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the index predicts subsequent economic growth in middle- and low-income countrie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at have argued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achieve substantial productivity gains by importing intermediate inputs from developed countries. By contrast, there is no evidence of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index and economic growth in high-income countries.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growth. From an economic policy perspective, th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ing countries with limited technology endowment can boost growth from input-tariff liberalization.
본 연구는 기업체에서 직원 내부고객이 지각하는 기업의 중간재경쟁력 및 기업의 핵심역량과 내부고객가치 및 기업성과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문화적 환경적 차이가 있는 한국과 중국의 전자기업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표본을 선정하여 각국 내부고객들의 고객가치와 기업성과 간의 차이를 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 중 간 차이 비교연구와 연구모형의 검정으로 나누어 각각의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한다. 한 중 간 차이 비교연구는 한국과 중국 내부직원들의 기업 중간재경쟁력과 기업의 핵심역량에 대한 지각 차이를 검정한다. 또한 제품의 혁신성과 제품의 신뢰성이 고객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차이 검정을 실시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내부직원들의 기업의 제품에 대한 지각 차이 검정을 진행한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검정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내부직원들이 느끼는 가치와 기업성과에 대한 관계의 점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41개국 34개 산업의 부가가치수출 RCA를 계산하고 각국 각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중국의 성장속도가 한국보다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수출을 대체 또는 추월하고 있다는 증거는 미약하다. 수출 주력산업에서의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미흡했다. 전세계 국가-산업의 패널분석의 시사점은, 대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산업 내 교역 특히 중간재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부가가치 RCA와 총수출 RCA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중간재경쟁력 및 기업의 핵심역량과 내부고객가치 및 기업성과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모형의 검정에서는 양국 조직구성원들이 느끼는 고객가치와 기업성과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기업집단의 경우는, 중간재경쟁력은 제품의 신뢰성과 제품의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핵심역량은 제품의 신뢰성과 제품의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신뢰성은 고객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고객가치는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 그러나 제품의 혁신성은 고객가치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이 나타났다. 한편 중국 기업집단에서 중간재경쟁력은 제품의 신뢰성, 제품의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핵심역량은 제품의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지만 제품의 신뢰성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제품의 신뢰성은 고객가치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이 있지만, 제품의 혁신성은 고객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고객가치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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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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