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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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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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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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in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lower gaps in the level of dental healthcare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conducting a Delphi survey with specialists and identifying alternative policie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dental hygienists in such exchanges. Methods: Two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nine specialists,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Results: Among method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regarding oral healthcare under the current North Korean medical system, the issue considered most urgent was the "establishment of oral healthcare infrastructure." The most important short-term strategy was identified as the "selection and formation of partnerships in the field of inter-Korean oral health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mid-term strategy was identified as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in the dental industry, centered on educ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e long-term strategy included "joint R&D projects, oral health surveys, and business development." In order to determine how best to use dental hygienists dur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respondents placed urgency on the "establishment of joint cooperation projects for oral health promotion and early examination and the treatment of dental diseases and planning of community research projects" and "the role of oral health education and media development for residents." Conclusion: Cooperation is necessary regarding the preparation of oral healthcare exchanges that aim to encourage un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reduce the gap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regarding oral health conditions. Therefore, continuous and reasonable discussions and research are needed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dental hygienists in such exchanges.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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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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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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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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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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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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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2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는 정상 국가의 법과 관리체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이들 중 아리랑, 김치 담그기,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개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고 있으며, 그 중 매사냥, 줄다리기, 씨름 등 3개 종목은 공동 등재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종목의 공동 등재 신청 과정과 이후 활동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공동 등재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씨름의 경우 공동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도 없이 각각 단독 등재를 신청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정부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등재로 승인되었으며, 공동 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 어떠한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등재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단독 등재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 공동 등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동 등재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을 포함한 다국가들이 함께 다자간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각궁 또는 옻칠 등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남북한 또는 다른 국가들이 등재한 종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남북 문화 교류 협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다자간 협력 속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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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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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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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essential for the engagement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owever, the two Koreas have been divided for 70 years where Korean evolved differently within the two countries. This created a gap in the most basic found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language. Fostering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traditional medicine field requires a higher understanding of the specialized traditional medicine terminologies.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a future management plan for the "Comparative Terminology of Korean Medicine in South and North Korea," providing a foundation for standardizing Korean medicine terminology of the two Koreas. Methods : The study collected case studies of Korean medicine terminology management and standardization from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websites and documents. It provided future terminology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this data. Results : The project for the standardization of Korean medicine terminolog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divided into 4 stages according to the level of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first step i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erminology standardization." The second step is "term comparison." If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third step will be to promote the "terminology standardization" project through Inter-Korean dialogue. Finally, after incorporating discussion on terminology standardization, the Inter-Korean Medicine Terminology can be published. Conclusions : This requires a system to support and facilitate Inter-Korean medicine exchange and cooperation.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support system that can provide results in a timely fashion by training relevant experts, collecting data and information, communicating with experts in the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This system will be able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terminology standardization project.

•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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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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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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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ently, South and North Korea summits agreed to implement the cooperation and promotion of medical healthcare at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in Pyeongyang on September 18, 2018.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have been looking for ways to establish a specific plan for support and exchanges in the field of healthcare and medical technology. In the background of the above new policy, radiation medicine technology can also contribute to the exchange in the field of healthcare and science & technology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of one Korea. In this review, we analyzed and showed the status of healthcare and radiation medicine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n order to further develop a plan to share the benefits of radiation medicine with North Korea in the exchange of healthcare and science & technology.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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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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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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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체제안위를 우선으로 선택적 정보화를 추진해온 북한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십수 년에 걸쳐 기지국 증설, 스마트폰의 자체 제작, 실생활에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며 이동통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5G 기술 도입을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한 북한과 성장 정체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의 이동통신 기업들의 Needs가 부합하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과 그 핵심기술인 5G의 태동기에 남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자 간 협력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의성 있게 북한을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포지셔닝 시키는 제안을 하는데 있다. 이동통신은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매개하고 수많은 파생 산업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남북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이다. 북한과의 이동통신 협력은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 아이템이 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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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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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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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2) 건강을 침해하여 장애를 남긴 경우(제42조), 3) 인신 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44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43조, 제51조)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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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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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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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북한저작권법상 공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미비된 것이 많았다. 즉, 북한 저작권법의 기조와 원칙의 문제, 체제에 반하는 저작물의 불인정 문제, 남한저작물의 저작권리에 대한 호혜평등의 문제, 저작 인접권 및 재산권의 문제, 저작인격권의 무기한 보호문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의 불비문제 등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상호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은 민족가극, 연극 및 뮤지컬, 축제이벤트 등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이한 저작권 규정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종 국제저작권 사용계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국제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쌍방이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정서를 담은 공연프로그램의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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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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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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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s the disputes in the investment and civil/commercial sectors of China and Taiwan have increased due to active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the Chinese government is addressing cross-strait disputes through va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recent years, the 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 (ACAS) has been established to resolve disputes between cross-strait parties, while ACAS Arbitration Rules have been enacted and enforced. ACAS Arbitration Rules are prepared by referring to the Arbitration Act of China and Taiwan, the relevant provisions and practice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Arbitration Rules and the cross-strait practical affair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and the cross-strait practical affairs giving consideration to the specificity of the cross-strait relationship and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and trade disputes. Therefore, this paper has compared the features and main contents of the ACAS Arbitration Rules with those of the CIETAC Arbitration Rules. This refers to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as form and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decision of place of arbitration, and organization of arbitral tribunal; the provision of consolidation of multiple contracts and arbitration, and the provision of joinder of arbitration parties, which are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ith streamlining arbitration proceedings and reducing costs; "common, simple, and small sum arbitration proceedings which require shorter arbitration proceeding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arbitration object; and regulations on the "interconnection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which is characteristic of China's arbitration system. Based on the above-mentioned main contents of the ACAS Arbitration Rules in China, there are some implica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which will be applied to solve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cess, suggesting implications such as the need for the rapid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requirements for selecting arbitrators, expansion of the object of arbitration, specification of concreteness in deciding the place of arbitration, need to create a variety of arbitration proceedings, and application plan of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 or Third Power Arbitration Agency.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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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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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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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남북관계는 그동안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교류협력의 핵심적인 실무 협상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 당국간 회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과학의 목적이 사회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있다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의 군사대표단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북한 군부 대표들과 군사문제를 논의한 군사협상의 대표적인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분석해보면 향후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행태에 대해 총체적 차원에서 분석, 평가하였다.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제시된 항일유격대 시절 각종 협상을 분석하여 군사협상에 대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분석틀을 제시하여 김정일시대 군사협상의 행태가 협상모델의 틀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증명 결과를 바탕으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특성을 활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각종 남북회담,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제고 시킬 수 있는 남북 군사회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2013년 김정은시대에 실시되었던 경제분야의 개성공단 실무협상에서도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적용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것은 군사협상의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이 일반협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북한과의 제반 협상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즉 북한과의 각종 경제협상에 대비한 통상정보의 활용측면과 개성공단 실무협상 분석을 통하여 경제협력 실천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