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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Leadership and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in the Moon Jae-in Government

평화리더십과 한반도신경제구상 :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 Received : 2019.08.13
  • Accepted : 2019.09.17
  • Published : 2019.09.30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4.27 Panmunjom Declaration" and "9.19 Pyongyang Declaration"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scrutinizes the Declara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leadership of President Moon Jae-in pursues the value of the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of which pre-requisite and requirement ar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 Peninsula for economic prosperity proposed in the inter-Korean summit premises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the Peninsula. It is accentuated that the Initiative provides a new tonic impetus to the Korean economy in recession, and simultaneously, shapes a necessary foundat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The Initiative with connotation of the two Korea's mutual opulence aims at proceeding to a new Korean Peninsular system. The new system implies the new peace-cooperative community where confrontation and discord are ceased, and the new economic-cooperative one where the age of ideological rivalry comes to an end. The two Koreas have to lead the new age of peaceful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as a buffer zone of peace.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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