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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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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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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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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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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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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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6.25전쟁 초기 방어전투 중 유일하게 성공한 춘천지구 전투를 재분석 하여 전투 성공요인과 의의를 재평가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한국군의 입장에서 분석된 사항으로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맞서 초기 방어전투의 성공적인 면과 북한군의 단기속결 의도를 좌절시킨 전투로 집중 조명되어졌다. 이번 연구는 북한군 남침 작전계획을 고려하여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과 연계하여 춘천지구 전투를 재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북한군의 남침계획과 연계하여 적전술의 입장에서 재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춘천지구 전투가 6.25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에 의거한 북한군의 작전계획을 초기전투에서 한국군 제6사단이 분쇄하였다는 점에서 전술적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춘천지구 전투는 춘천이라는 일개 지역에서 진행된 성공적인 초기 방어전투를 떠나 김일성의 전략적 방침을 좌절시켜 북한군의 전쟁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킨 '결정적 전투'로 재평가 받아야 될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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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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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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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근거이론에 의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 1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자녀양육의 갈등 및 교육적 위기'와 '부모정체성 혼란'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은 경제적 어려움, 낮은 한국어수준과 문화차이, 주위의 편견과 무시와 같은 맥락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가족결속력, 자녀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지지체계 도움의 중재적 조건에 따라 자녀양육의 갈등과 위기, 부모역할 정체성 혼란의 강도가 완화되고 있었으며, 체념과 부정, 성찰과 극복의지, 자기역량강화와 같은 작용/상호작용에 따라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고 있었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한계를 수용하고 자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보다 능동적인 삶으로의 자리매김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다문화가정 연구의 방향에 몇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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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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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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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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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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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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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계약이란 과거 계약 당사자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처리하던 계약서 작성 서명 관리 등의 일련의 계약 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체결 관리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거래계약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 표시의 합의인 법률행위를 통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 외에도 계약서류와 실제 구매 입고 지급 같은 전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많아 급속도로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의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전자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민법상 계약의 핵심인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법리구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계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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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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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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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CT의 발전으로 모바일과 헬스케어의 융합을 통해 건강 관리와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으나 소비자의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수용과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비자 행동과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과 수용의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미흡한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시 바른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 여부와 그로인한 위험성 인지와 해결하고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의 수용의도 및 기능과 가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BIO 2018 in Boston' 전시회에 참가 및 참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5일간 1:1심층 설문 작성한 자료를 실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표본 자료는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스피어만 상관분석, 카이제곱검정, 일원분산분석, 정확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바르지 못한 자세를 자각 할수록 위험성 인지와 문제해결 행동의 의지도 높다. 둘째, 헬스케어 앱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건강관리와 헬스케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용자 행동변화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또는 기능구현에 포커스를 맞춰야한다. 넷째, 시각적으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고 기능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효율적인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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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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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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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nursing interventions based on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ETPB) regarding self-efficacy for exercise (SEE), physical activity (PA), physical function (PF), and quality of life (QOL) in patients with lung cancer who have undergone pulmonary resection. Methods: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between July 2015 and June 2018 in two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s. The intervention included pre-operative patient education, goal setting (action and coping planning), and feedback (behavior inten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e intervention group (IG) (n=51) received nursing interventions from the day before surgery to 12 months after lung resection, while the comparison group (CG) (n=36) received usual care. SEE, PA, PF (dyspnea, functional status, and 6-minute walking distance [6MWD]), and QOL were measured before surgery and at one, three, six, and 12 months after surgery.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χ² 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 t-test, and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s (GEE).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regarding SEE (χ²=13.53, p=.009), PA (χ²=9.51, p=.049), functional status (χ²=10.55, p=.032), and 6MWD (χ²=15.62, p=.004). Although there were no time or group effects, the QOL mental component (Z=-2.78, p=.005) of the IG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G one month after surgery. Interventions did not affect dyspnea or the QOL physical component. Conclusion: The intervention of this study was effective in improving SEE, PA, functional status, and 6MWD of lung cancer patients after lung resection. Further extended investigations that utilize ETPB are warranted to confirm these results.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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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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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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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신유학은 5.4운동 이후 중국사상의 근본정신 계승을 토대로 서양사상을 받아들여 중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형성된 학파이다. 중국의 학술계는 현대신유학을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와 함께 중국근(현)대 3대사상으로 지칭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현대신유학자들은 대부분 홍콩, 대만 등지로 옮겨 활동하면서 그들의 철학과 문화보수주의를 이어갔다. 1978년 이전에는 금기시되었던 이들 사상은 1980년대 중반 현대신유학자들이 중국에서 활발한 강연, 저술 활동을 펼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된다. 그리고 현대신유학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가 1987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전통과 현대화'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중국은 현대신유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의 고양과 현대적 전화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중국의 현대신유학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단절되었던 전통사상을 계승하고 그 현대적 전화를 모색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의 중국화를 강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초보단계로 주로 현대신유가의 사상을 소개, 정리, 이해하는 것에 집중된다. 그리고 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마르크스주의의 입장, 관점, 방법을 견지하며 진행된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수용과 이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는 현대신유가 사상을 보급하고, 전통의 비판적 계승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고, 현대화가 곧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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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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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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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과학기술과 감성의 융합을 가장 강조하는 IOT 사회환경에서 본 연구는 디자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 대학원생들의 학습공동체 운영을 기반으로, 디자인 융합 수업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탐색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T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12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기반의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 문제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실행연구를 하였다. 디자인 중심의 융합수업은 외부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표현기법과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 동기에 의해 시각적 전략으로 표현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소그룹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문제의 관점과 의도를 연구물에 나타내기 위해 연구 과정에서 시각 자료의 은유적 사용과 분석, 연구 문제에 대한 감각적 접근 등의 다양한 시각적 전략을 사용하여 표현한 융합디자인 연구물은 창의적 사고과정을 표출하는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탐구의 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결과물을 제시한 수업방식은 새로운 수업 형식의 변화 및 교수자들의 실천적 지식 나눔과 학습참여자들의 공동체 참여의 의미를 시사한다고 여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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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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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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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업들은 가격에 민감하고 브랜드충성도가 적은 고객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실행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직접적인 구매 의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쿠폰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의 중요한 마케팅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쿠폰의 국내시장은 1998년부터 국내쿠폰 전문 발행업체인 CMS사가 일간신문에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쿠폰을 공급하면서 여러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쿠폰의 효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들로 마케팅실무자들이 효과적인 쿠폰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쿠폰 관련 연구결과들이 단기적 효과차원에서 쿠폰 상환 행동의 예측을 위한 영향 변수 규명과 이 변수들이 장기적 차원에서의 기업 매출 및 수익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집중한 부분이 있다. 국내 선행 연구들 또한 특정기업이 신규고객창출을 위한 것이나 고객 매장 이용시 재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쿠폰이나 제휴할인 카드에 관한 연구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타산업에 비해 쿠폰 활용도 높은 외식산업 관련 쿠폰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식산업에서도 쿠폰 활용이 매우 활발한 치킨시장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쿠폰특성에 따른 브랜드 친숙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 의도과 재 방문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