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 계획은 연안을 이용방향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구역별 연안이용행위의 금지 및 지원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안구역을 설정할 경우 해당지역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라 지역 및 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구역 설정시 이 같은 점이 중요한 검토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안관리에 있어서의 범위와 이용구역의 설정에 대한 검토 요소를 분석하고, 기존의 지역 지구지정 현황과의 상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해 해양에서의 해양공간계획과 토지에서 활용되는 도시계획제도와 지적제도를 활용하여 연안지역을 등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계획, 해양공간계획 등을 종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 기관 검토, 다른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구역 지역의 지정 상충 검토, 연안해역의 범위 설정(3해리 내), 연안등록 방안 및 등록 대상 등을 모색하였다.
The rapid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made the human activities for the utilization of marine resources more complex. Marine spatial management is a space-based approach. It is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anagement approach. The ultimate goal of marine spatial management is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The partial approach is applied in the existing marine spatial management, mainly coastal zones which involves integrated approach. Also this showed various limitations including restricted mostly to coastal zones, and limitation to implementation tools. However, for marine spatial management to have a reasonable approach that attaches importanc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he holistic ecosystem, it is important to internalize a central principle in marine spatial management that focuses on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In the present study, four central principles are proposed that will eventually be applied through marine spatial management planning tools. These principles are 1)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decision making and planning system that is based on stakeholder participation; 2) scientific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and impact on the basis of ecology, sociology, and economics; 3) reasonable and optimal spatial assignment based on the forecasting of future-us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nges; and 4) ascribing importanc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of rational planning processes.
Various numerical models that have been developed for marine environments and applied to coastal waters in USA were introduced briefly. Inter alia, with regard to an integrated monitoring and modeling system, the main features and outline of system, the system architecture for data management and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incorporation of internet based technology were described. An example of application of an integrated system to coastal waters was also presented. The prospective research works to improve the capabilities and to advance the functionality of an integrated monitoring, modeling and management system were suggested to be the instrumentations for various monitoring parameters, the new development and/or advancement of various numerical models, the relevant internet based technologies. etc..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the ways of the practical use of the integrated digital map of and Electronical Navigational Chart(ENC) and Digital Terrain Map(DTM) for the effective and scientific based conserva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this study, as preliminary studies to make eventual integrated maps, the concept of coastal areas are defin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maps developed by Korean Geography Institute and National Marine Investigation Institute are carefully analyzed. A test coastal map was developed based on the integrated digital map, a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 and Global Positioning System. Results from the edge matching analysis of coastal lines shows 8 meters difference in maximum. The problems, causes and solutions for the edge matched differences are described. Furthermore, the practical value of utilization, future use and various field of application are described based on the integrated digital map data base of coast area.
우리 나라는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개발을 위하여 연안통합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육지와 바다에 대한 각각의 국가기본도 수치지도 제작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육 해도 통합수치지도 제작에 대한 계획수립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연안 통합수치지도 제작에 대한 기초연구 단계로서 연안의 개념적 정의를 규정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수치지도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전자해도(ENC)에 대한 각각의 수치지도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정, 내용 및 구조적 차이와 특성을 파악하고, 수치지도와 전자해도를 우리 나라의 좌표계와 UTM 투영법을 기준으로 해안선을 매칭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이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연안 통합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 이것의 활용 가치, 기대효과 및 응용분야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수치지도 시범 제작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지역을 대상으로 국립지리원 1/5,000 수치지도와 국립해양조사원 1/10,000 전자해도를 약 14 km 에 걸쳐 결합한 결과, 뚜렷한 정오차는 보이지 않았다. 인공지형 해안선 매칭에서 나타난 RMS 차이는 13.83m 이며, 자연지형 해안선 매칭에서 나타난 평균 이격거리는 4.37m로, 제도 등에 의한 기대 오차보다 특히 인공지형에서 오차가 아주 크게 나타났다.
Recently, coastal eros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keeping territorial integrity of a nation as well as protecting the coastal marine ecosystem. This study examines some apprehens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concerning prevention of coastal erosion. After examining several case studies in Scotland, the USA, and the Netherlands, this study proposes appropriate revisional legal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in Korea: first, the coastal management act should be revised for stronger, enforceable and practical legal grounds emphasizing minimal coastal erosion; second, the proposed "Comprehensive Coastal Erosion Preven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four steps such as characterization of issues through surveys of stakeholders and demand assessment, plan establishment, execution,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ird, there is a deman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legal framework to support monitoring activities which provide important data and information to prevent coastal erosion; fourth, the chronic region of damage is designated as the "Vulnerable Area" to be protected and managed accordingly; fifth, the "Coastal Coordination council" is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developing an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olicy and visions for sustainable coastal zone, as well as coordinating and intervention of any activities which may cause coastal erosion.
연안도시는 내륙도시보다 태풍이나 해일 등에 의한 풍수해가 크며 도시마다 풍수해 특성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연안도시는 풍수해 특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 연안관리, 재해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풍수해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국과 일본 풍수해 관리체계를 검토한 후 연안도시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방재지구 대상지 선정 의무화, 연안도시통합관리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재지구로 지정, 방재지구를 풍해방재지구 수해방재지구 침식방재지구로 세분화,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을 조례로 지정 등을 제안한다. 연안관리 측면에서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권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심각구역 연안침식진행구역 연안침식발생우려지역으로 세분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한을 조례로 결정, 연안도시 침식예상도 작성 등을 제안한다. 재해관리 측면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통합, 지자체 주도 방재체계로 전환, 지역단위 재해관리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지역방재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연안구역(Coastal Zone)은 “생태 환경적으로 통합된 장”으로 해역과 육역을 포함하는 통합된 공간이며 C.Z.M은 해안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안구역(Coastal Zone)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실행 전략시스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외 C.Z.M을 사례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역할분담, 조정 및 협력, 참여 유도 차원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해안관리의 정책방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계 구축, 지속적 해안관리를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도모하는 조정체계 구축, 관리역량 강화 및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등을 선진사례의 공통된 관리특성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외 연안구역관리의 메카니즘에 나타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차원에서 국내 연안구역(Coastal Zone)관리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안목항의 방파제 확장 건설로 인하여 항 남측에 심각한 침식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지 분석법과 수치 해석적 방법이 수행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관측 및 분석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세한 표사 이동의 변화를 제공하는 수치모형 시스템이 제시되었고 연안관리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 안목항 침식 문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수치모형 시스템은 토사의 재부상율과 중력에 의한 침강율의 차이로 해저면의 변화를 산정하는 데 파랑 변형, 해빈류, 그리고 부유사 이송 및 확산 예측 모형과 결합되었다. 또한 침강율 산정 시 필요한 수심 평균 부유사 농도와 해저면 부유사 농도의 새로운 관계가 부유사 수직구조의 수학적 분석으로부터 제시되었다.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ICM) requires robust indicators that gauge the 'health' of the coast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Biological indicators(bio-indicators) offer a signal of the biological condition in an ecosystem. Using bio-indicators as an early warning of pollution or degradation in an ecosystem can help sustain critical resources. This review examines the rationale and value of selecting species as bio-indicators of human induced changes within estuaries, using examples from both the western and southern coast. It include a range of biological parameters relating to particular species, groups of species and biological processes. The use of these indicators is critically reviewed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relevant framework for their use in Korean ICM programs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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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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