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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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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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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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Government is an administrative innovation that utiliz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s the most powerful means to strengthen government competitiveness. At this mom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ontinuously improv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by continuously implementing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Many scholars argue that e-Government should be changed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Korea adopted the government 3.0 instead of the e-Government and promoted the information policy. But the result was a failure. Korea was once a leading country in e-Government, but now it is falling due to government 3.0. The reason can be analyzed in various ways. First of all, over the past decade, Korea's e-Government has been neglected without obtaining the permanence of policy. And the Korea government pursued a new strategy under the name of disconnecting from the past and lost policy permanence. Therefore, future information policy, especially e-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pursued from a politically neutral point of view. The lesson of government 3.0 failure in Korea is clear. Regardless of the government's replacement & regime change, the information policy should be pursued with consistenc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ctively investing in development and industrial application of RFID, a new wireless communications technology widely perceived as a next-generation growth engine with the potential for creation of new business value.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study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RFID by stage of introduction, to contribute making policies aimed at stimulating demand for this technology and accelerating its penetration. The process of acceptance of RFID was divided, in this paper, into three stages: perceptio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and influence facto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o an organization, drawn from existing literature, are analyzed. A conceptual model comprising internal influence factors, including technical, organization and economic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related to environment and this model was test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To obtain data for empirical analysis, we surveyed public institutions and general companies that are potential users of RFID.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to determine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RFID by stage,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FID promotion policy at the level of demand creation and industrial application wer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article explores the historical evolutionary process of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of Korea, and how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policy interventions have triggered the creation of the industry's system dynamics and paved the way for the generation of a few global leading products, including biosimilar, as well as next-generation therapeutics of gene and cell. The policies cover the simple technology transfer of API synthesis to overcome the endemic parasitic disease, new substance patent adoption and new drug development consortia, human resource development, various national initiatives influenced by the Human Genome Project, and venture promotion schemes. The scope and implementation tools under these policies have been aligned and refined to transform traditional fine chemical-based pharmaceuticals, to stimulate large companies' participation and to create technology-based venture companies in the biopharma business of Korea.
오늘날 BRICs 국가들이 효과적인 정부의 개입과 세계시장의 활용을 통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책을 선택한 수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이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의 선택을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보기 보다는 정책의 이행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관점 하에서 근년 들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서 적극적 정부개입으로 정책을 선회한 에콰도르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에콰도르는 꼬레아 정부의 등장 이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선택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그 자체 보다는 에콰도르가 종합적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에콰도르 경제개발정책의 질적수준과 그 이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개도국 성장역량의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정책의 합리성, 일관성, 실현가능성, 행정부 역량, 정책의 집행구조 등)에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콰도르의 산업 및 무역정책이 충분한 현실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의 선정도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융통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에콰도르의 정책수단들이 매우 일반적인 인센티브 제도와 기술적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산업의 구축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부문들에 지역문화산업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방문화진흥의 정책들과 지방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연계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 지역문화산업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2)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과 관련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촉진요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1) 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2)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산업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4) 관광산업과 같은 지역문화산업의 배경산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간의 관계성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 직장에서 시행 비중이 높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는 육아휴직제-시차출퇴근제-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순이었다.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p<.001)와 이용 만족도(p<.05)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효과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향후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이용의도에 대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 및 이용 만족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족적 지지(배우자, 부모, 시부모)가 한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가족적 차원까지 고려대상을 넓힌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support policies and programs are being introduced as the promotion of startups related to the 4th industry is promoted as a core policy of the government. Based on major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Big Data, Internet of Things(IoT), Blockchain, and Automation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ogistics and distribution companies are expanding the range of markets and services provi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s in the logistics field based on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are rapidly growing at home and abroad,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logistics startups through a policy demand survey.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to foster domestic logistics startups, we propose policy support for integration of logistics startups, integrated management of information, provision of physical space, network platform, and practical education and mentoring.
본 연구는 물 재이용 연구개발 지원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정책 인식에 관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물 재이용의 중요성 및 효과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물 재이용 활성화 정책 필요성, 물 재이용 절수제품 사업체 지원 필요성 및 물 재이용 정부 투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났다(p<.001). 또한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 단순노무 종사자보다 관리자 전문가 판매 및 기능 종사자일수록, 빌라보다 주택 거주자일수록, 월평균 수도요금이 4만원대 이상일수록 물 재이용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물 재이용 연구지원의 중요성 및 효과성 인식이 물 재이용 정책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정책 마련에 근거를 제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
Under limited resources such as budgets and experts, it is necessary to make decisions for promotion strategy of standardization work item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This paper focuses on a method of setting standardization promotion strategies for each item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As a decision making tool, the Importance Performance Anaysis (IPA) is applied and analyzed to the decision processes. The results are showed and illustrated for useful inputs to practical policy making in the field of standardization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Indian Software Industry and t government's industrial policy by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ftware industry, authority, development process, social infrastructure, and public sector. The Information age is creating profound changes in the way we live and work. It is transforming all aspects of society, stimulating new opportunities. Over the past decade, India has deliberately prepared itself to meet the new challenges of the information age. India became an important player in shaping world software industry. Through the industrial policy, Indian government is focusing on 1) the development of software industry, 2) dramatic increase in IT scientists engineers, and the promotion of education institutes, 3) the establishment of the software technology Parks (STP), 4) the induce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5) extensive standardization, 6) the coordination of the law and system. India has liberalized finance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 in an effort to bring in more business, and has revamped education curriculums to encourage more creativity among students. Government has played crucial role in bringing India one of advanced software nation by presenting the grand vision and sophisticated plan, liberalizing telecommunication market,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bureaucra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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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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