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industry in Korea. The research methodology is content analysis into law articles of local culture promotion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and some related acts, to review the relations between local culture promotion and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ly, the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should connect to the policies of local culture promotion. 1) Local culture industries are related with the facilities like living cultural centers and the activities of the arts organizations or clubs of residents. 2) The industrial condii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signation of cutural city and cultural area. 3) The local cuture industry policies should be connected to raise the funds for local culture promotion. 4) The local culture industries should be connected to the cultiv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for local cultural promotion. Secondly,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industries, the obstructive factors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facilitating factors should be utilized. 1) The purpose of the culture industries should be defined as concrete and clear through the clearly prescribing the range of culrure industries. 2) The roles which have been dispersed to various agents should assigned as designated clealy and the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construced. 3) In designating cultural cities and cultural area, conceptual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brand of the local culrure industries should be presented. 4) The background industries such as tourism industries should be utilized. 5) Governance systems should be constructed and utilized.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부문들에 지역문화산업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방문화진흥의 정책들과 지방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연계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 지역문화산업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2)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과 관련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촉진요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1) 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2)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산업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4) 관광산업과 같은 지역문화산업의 배경산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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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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