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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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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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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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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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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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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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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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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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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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장기정착 새터민의 빈곤 문제를 남한빈곤층과 비교를 통하여 빈곤의 규모, 심도, 기여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제3차 새터민 추적조사 자료와 한국사회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새터민의 가구소득은 남한주민의 약 70% 정도로 낮았으나, 빈곤선 200%이상 가구 비율은 남한가구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빈곤선 100%미만은 남한주민의 2배, 절대빈곤선 50%미만 가구의 비율은 남한 비교층의 8배에 달하고 있다. 새터민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빈곤을 탈출하는 새터민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가 하면 절대빈곤선 이하에 있는 새터민 빈곤층의 빈곤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의 빈곤결정요인은 연령, 취업가구원수, 건강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새터민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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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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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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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o the analytical work environment, analyst's expert and status of analytical instrument in the designated organization's laboratory for measuring work environment, and carried out to ensure reliability of analytical result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114 analysts who work in designated organization's laboratory for measuring work environment. Information o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analysts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through analysis of frequency and t-test. Results: The speciality of subjects was occupational health(57.0%), environmental health(38.6%)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4.4%), and they had a higher level of academic ability than workers in other industries. Analysts had to handle a large number of sample analysis and many tasks other than analytical work. The analysts answered that it was difficult to analyze organic substances than inorganic substances, and the difficult parts were the analytical methods setting of new substances(55.3%), instrument analysis(24.6%) and principle of analysis(23.7%). Analytical instruments mainly have legally required instruments. The difficulty of the analysis is solved from the senior analyst in the laboratory and analytical information is mainly exchanged through seminar organized by the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Analysts. The analysts who are planning to move or considering the company were 48.2%, and the reasons for moving the company were difficult to work(14.0%), low salary(9.6%), employment type(8.8%) and job stress(7.0%). Conclusions: The conclusions of our study were that it was possible to secure reliability by solving the problems such as implementing professional education to improve expertise of analysts, strengthening analytical instruments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improving work environment.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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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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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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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2011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이하 강사법)에 대한 강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이 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강사법 제정과 강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강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강사법 유예과정에서 정부와 강사노조가 제안한 강사법 개정(안) 및 강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강사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강사 및 고등교육 전문가 16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강사들은 강사법 제정 및 도입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생색내기 또는 선거용 입법으로 인식하였으며, 강사법 시행이 반쪽짜리 교원을 양성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이들은 강사법이 강사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예컨대 강사료 인상과 고용 안정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사들의 연령과 전공영역에 따라 강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이 나뉘기도 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강사법 대체법안 마련을 고등교육 재정 확보, 강사노조 또는 개별 강사들 간의 입장 차이,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점 응축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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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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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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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우수 전문계고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학교는 2005년에 선정된 20개교 중 지역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0개의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최초 사업 추진계획서와 중간 보고서를 중심으로 관련 보도자료 및 논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부전문기관과 협약에 의한 위탁교육은 해당학교가 추진하는 사업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위탁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통한 시설교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둘째, 산업체 현장 체험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참여 학과와 관련된 전시회 참여, 산업체 전문 인력 초빙 강의, 현장 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운영되었다. 셋째, 산학겸임교사 및 외부 전문 강사 강의 현황은 산학겸임교사 채용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부 전문 강사 강의가 교과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넷째, 졸업자 진로현황은 학교전체 및 사업에 직접 참여한 학생의 취업률이 진학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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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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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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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for health prevention and related countermeasures for shift workers.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Fif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which analyzed the health effects of shift work forces and compared them with preceding studies. Methods: By analyzing secondary rates using raw data from the 5th KWCS, 4,870 (9.7%) of the 50,184 total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shift work and 45,314 (90.3%) non-shift work groups based on the response to shift status. Variables that could affect work health issues were identified and corrected. A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and education level) of the workers and occupation characteristics (monthly net earnings, employment type, occupation, working period up to now, workplace scale, type of work system, and weekly working hours). In order to find the work health issue ratio between the shift and non-shift work groups, logistic regression was analyzed and the association with health problems according to shift type by gender was looked at through cross-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surveys conducted from the 1st KWCS (2006) to the 5th KWCS (2017), the proportion of shift workers continued to increase. Also, muscular pains in the lower limbs (hips, legs, knees, feet, etc.) (OR=1.135, 95%CI 1.031-1.251), headaches, eyestrain (OR=1.580, 95% CI 1.428-1.748), anxiety (OR=1.715, 95% CI 1.402-2.099), difficulty falling asleep (OR=1.391), and other problems (OR=7.392) were reported. In addition, back pain, muscular pains in shoulders, neck and/or upper limbs, muscular pains in lower limbs (hips, legs, knees, feet, etc.), headaches, eyestrain, depression, anxiety, overall fatigue resulted in significant results for both male and female shift workers. Depression and anxiety were higher in female shift/circulation compared to males. Conclusions: The social net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shift workers should be explored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shift sites, attempts to reorganize and improve the shift system, development of workers' health recovery programs, promotion, systematic treatment, and compensation systems.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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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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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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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특성화고 화공계열의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화공계열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화공계열 학교(과) 대상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및 학과명, 그리고 취득 자격증의 상호간에 적합성을 내용분석 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공계열이 화공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 현장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화공에서 파생된 응용화학공업, 나노화학공업, 환경화공, 에너지환경화공, 융합신소재화공, 세라믹화공, 생명화공, 식품생명화공 등 응용학문의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 둘째, 화공계열의 기준학과별로 관련 자격증을 다양화하고, 취업 가능성 제고에 따른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한 인력 양성 목표와 인재상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 셋째, 화공계열 교육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중등 직업교육이 '알기만 하는 교육(지식)'에서 '할 줄 아는 교육(능력)'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화공 산업체 - 화공 직업교육 - 화공 자격'이 일체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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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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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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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통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남자교사 채용에 관한 인식과 개선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현장에서 남자교사를 채용하였거나 실습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포커스 집단 인터뷰 방법을 적용하였고 매회 2시간~2시간 30분 정도, 총 4회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어린이집 원장의 남자교사 채용에 관한 인식은 (1) 다가올 어려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2) 보육현장 조직문화에서의 남자교사의 명과 암 등의 2가지 주제와 6개의 하위주제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가올 어려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주제에서는 '행정적인 불이익', '성과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 '역할 수행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하위주제를 도출하고, 보육현장에서의 남자교사의 명과 암 주제에서는 '여성중심의 조직 문화와 적응', '보육현장의 비전', '보육현장에서의 남자교사의 역할' 등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보육현장에서 남자교사의 채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보육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남자교사의 길의 주제가 도출되었는데, 이 주제에서는 '영유아 보육 경험 및 실습 기회 확대', '남자가 아닌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으로의 전환', '남자로서의 장점 극대화', '시스템의 변화' 등의 4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남자교사 채용을 위해서는 보육현장에서 교사 성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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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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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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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 최소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화학사고 발생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빈번한 화학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독성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를 누출물질로 선정하였다. 또한, 실제 암모니아 화학사고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CARIS 모델링을 활용해 암모니아, 염산, 염소의 피해영향범위를 비교해보았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암모니아 화학사고 발생 시 주위에 확산되는 영향범위를 산정한 결과 염산의 사고영향거리보다 더 길게 나타났으며 염소의 사고영향거리보다는 더 짧게 나타났다. 또한, 암모니아, 염산, 염소 사고 발생시 아파트, 학교 등의 민감수용체가 존재하고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암모니아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통계조사 등의 제출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세부지침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암모니아 취급사업장의 DB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기관들 간의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등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