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시설의 환경설계 중 난방부하 산정방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대규모 플라스틱 온실에서 총난방부하와 틈새환기율, 지중전열량을 계측하여 계산결과와 비교 분석하였고, 지중전열 및 틈새환기가 온실의 난방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실내기온은 $13.3{\pm}1.2^{\circ}C$, 실외 기온은 $-9.4{\sim}+7.2^{\circ}C$의 범위를 보였으며, 우리나라의 난방 설계 외기온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가스트레이서법으로 측정한 틈새환기율은 평균 $0.245h^{-1}$로 나타났다. 온실의 피복면적에 일정한 환기전열계수값을 사용하는 방법은 온실의 규모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환기전열부하는 온실의 체적과 틈새환기율을 이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 중앙에서 측정한 지중열류는 실내외 기온차에 따라 음으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온실 측면에서 측정한 지중열류는 실내외 기온차에 따라 양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의 외주부를 통한 열손실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지중전열부하 산정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검증결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류열부하는 대체로 실내외 기온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열관류율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관류열부하 산정시 설계조건에 따라 열관류율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온실의 열관류율은 평균 $2.73W{\cdot}m^{-2}{\cdot}C^{-1}$로 단일피복의 플라스틱 온실 대비 60%의 열절감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난방부하 중에서 관류열부하가 84.7~95.4%, 환기전열부하가 4.4~9.5%, 지중전열부하가 -0.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류열부하는 실내외 기온차가 낮은 그룹에서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환기전열 부하는 실내외 기온차가 높은 그룹에서 더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전열부하의 경우 실내외 기온차가 낮은 그룹에서는 부하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실내외 기온차에 따라 부하를 증가시키거나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기준 온도차의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중전열부하에 비하여는 환기전열부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틈새환기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환정도>의 제작 시점인 1860년경을 기점으로, 그림에 표현된 무기연당과 일곽의 정원시설 그리고 경관 등을 현재와 비교하여 고찰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하환정도>에는 내원(內園)인 국담(菊潭)을 중심으로 하환정(何換亭)과 풍욕루(風浴樓)가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1971년 이후 기양서원의 후신(後身)인 충효사(忠孝祠)와 영정각(影幀閣) 등이 보태졌다. 하환정 반대편 국담 지안(池岸)에는 3기의 괴석과 함께 다채로운 초화류와 화관목이 식재되었으며, 중도(中島)에는 봉황석(鳳凰石)과 납두석(衲頭石)의 배치와 함께 2종의 수목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단풍나무로 확인된다. 그림의 외경(外境)에는 무기연당을 중심으로 상부로는 작대산과 천주산이, 하부로는 정충비각과 현재는 멸실된 비보숲이 묘사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 외경의 작대산 아래 십 여기의 봉분 형태의 주씨묘군(朱氏墓群)과 함께 묘사된 '별업 유회정(別業 有懷亭)' 유구(遺構)를 주씨 선산인 산정리 일대에서 확인하였다. 확인된 유구는 방형의 지당(池塘)과 석가산인 중도(中島) 그리고 석비 망추대(望楸臺) 등이며 지당내 석가산은 자연석에 약간의 가공을 한 뒤, 여러 개의 괴석을 첩석한 형태로 측면에는 '경암(敬嵒)'과 '세심(洗心)'이라 각자(刻字)되어 있다. 특히 '경(敬)'자(字)는 소수서원 경자바위(敬字岩)의 그것을 모사(模寫)한 것으로 풍욕루 현판은 물론 주세붕을 모신 관내 무산사(武山祠)에서도 발견되는 주씨 정원의 상징적 정원언어가 되고 있다. <하환정도> 외경에서 유회정과 석가산을 갖는 방당(方塘)의 이름은 '태화지(泰和池)' 또는 '정우당(淨友塘)'이라 하였으며 석가산의 이름은 '소금강(小金剛)' 또는 '소방장(小方丈)'으로 명명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국담의 석가산인 '봉래산'에 비견되는 명칭으로, 양 공간에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하환정도>는 함안 칠원리에 입향한 15대손 주씨문중에서 주도하여 그린 일종의 장원도(莊園圖)로서, 내원은 물론 외경의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 무기연당원 및 주변 경관을 이해할 뿐 아니라 무기연당을 포함한 외경의 정비 및 복원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중 석식의 운영형태가 운영위탁과 운반위탁으로 다른 2학교 선정하여 총 219명 (남 96명, 여 12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 및 식행동, 급식 메뉴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남학생 175.0 cm, 여학생 161.4 cm였고, 평균 체중은 남학생 67.1 kg, 여학생 50.3 kg이었다. BMI는 남학생의 경우 정상 54.2%, 저체중 13.5%, 과체중 이상 32.3%인 반면에 여학생은 정상 68.3%, 저체중 30.1%, 과체중 이상 1.6%이었다. 2) 식품선택기준으로는 '맛'을, 석식을 하는 이유는 '배고픔 해결'이 모든 학생에게서 가장 많았고 두 항목 모두 운반위탁교 학생들에게서 더 높이 나타났다.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운영위탁 급식학교는 가족, 친구, 학교 순이었고, 운반위탁교는 가족, 학교, 친구 순으로 답하였다. 편식여부에서는 운영위탁교 33.0%에 비하여 운반위탁교가 56.1%로 높았다. 3) 식품별 선호도는 운영위탁교에 비하여 운반위탁교에 곡류, 육류 및 가금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이 높았지만 유지류는 낮았다. 조리법에서는 운영위탁교는 데치기를, 운반위탁교는 찌개, 구이, 볶음을 더 선호하였다. 4) 급식 식단에서 밥류는 모든 학생이 쌀밥을 가장 선호하였고, 운영위탁교에서 콩밥 등 잡곡밥이, 국 찌개류에서는 콩나물국 등 맑은 국의 선호도가 운반위탁교에 비하여 높았다. 전반적으로 대상학생들은 육류 찬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볶음류, 찜 조림류, 튀김 구이류의 주찬류에서 운영위탁교의 학생들은 채소와 생선 등 다양한 재료들로 조리한 식단에 대한 선호도도 비교적 높은 반면 운반위탁교에서는 불고기 등 육류 재료의 선호가 현저히 높았다. 부찬류로 무침류와 김치류에서 운영위탁교에 비하여 운반위탁교의 기호도가 낮은 반면 후식류인 음료와 과일의 기호도는 운반위탁교에서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운영위탁교에 비해 운반위탁교에서 대부분의 메뉴에 대한 기호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이것은 외부조리시설에서 조리를 한 후 학교까지 운반되어 오는 과정에서 관능적인 부분이 현저히 낮아지고, 운반에 따른 제약점 때문에 식단이 다양하지 못한 점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현재 고등학교에서 석식의 운영을 운반위탁형태로 유지하는 이유가 점심 배식 후 조리실의 세척 및 소독과정과 석식 준비과정이 중복됨으로 발생하는 위생 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 준비과정이 이루어지는 구역을 구분하고 별도의 식판과 배식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탁급식의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학생, 학부모, 영양 (교)사와 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방식의 검증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급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댐 저수지(dam reservoir wetland)나 농업용 저수지 습지(irrigation reservoir wetland) 같은 시설물은 준공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식(erosion), 유사이송(sediment transport), 그리고 유사가 침전(sediment deposition)되어 퇴적이 발생하게 된다. 장기간 유사가 퇴적되면 홍수 및 가뭄 조절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퇴적 문제는 저수지 습지의 유지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퇴사에 관한 연구는 가용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주로 경험공식에 의해 추정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측자료 및 경험공식과 더불어 다중회귀모형을 개발하여 비퇴사량(sediment deposition rate)을 산정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수지 습지의 퇴사(reservoir wetland sedimentation) 및 노후화로 인해 2020년 긴 장마에 따른 홍수피해가 발생한 64개소의 저수지 습지에 적용하여 잠재적인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 저수지는 실측 정보가 있는 한국의 경상남도 밀양시(Miryang city, Gyeongsangnam province)에 위치한 가곡(GaGog) 저수지 등 10개소를 선정하였다. 저수지 유효저수용량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비퇴사량을 산정하였고 기존에 개발된 총 4가지 경험공식과 물리적/기후적 특성 등을 고려한 다중회귀모형을 개발하여 비퇴사량을 산정하였다. 비퇴사량 산정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중회귀모형의 오차가 0.21(m3km2/yr)부터 2.13(m3km2/yr)으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다중회귀모형에 의해 추정한 비퇴사량을 토대로 저수지 습지의 유효저수용량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유효저수용량이 0.21(%)부터 16.56(%)까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월류 피해가 발생한 저수지 습지의 비퇴사량은 파이핑 피해 등이 발생한 저수지의 비퇴사량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저수지 바닥에 비퇴사량이 축적되면 허용할 수 있는 유효저수용량이 부족해지고, 저수지의 홍수 및 가뭄 조절 능력이 감소되어 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도입하여 신규농가는 2019년, 기존농가는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인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이는 임신 4주 이후 임신돈 스톨 사육을 제한하며, 조도는 40Lux이상, 암모니아 25ppm이하, 임신돈 사육밀도를 기존 $1.4m^2$에서 $2.25m^2$ 등으로 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동물복지를 100년 가까이 연구하여 적용하는 유럽의 경우, 동물복지형 양돈 도입을 위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양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전환 농가의 편이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EU 자체 및 EU 내 국가별 독립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돈사 내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바닥시설 기준을 정하여 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일부 선도 농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스톨을 사용하지 않는 사육방식에 대한 방법 및 기술이 전무한 상태이고, 사육면적 외의 모돈의 복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돈사바닥에 대한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결과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돈 군사사육 정책변화에 대응 할 수 있으며,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최소화 및 활용 가능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즉, 농가의 시설전환 및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과, 동물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모돈사 바닥에 대한 연구 및 모돈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유산 가운데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지정건수의 1/3에도 못 미치며 이에 대한 큰 이유는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가치 즉, 과학적 혹은 보존적 관점에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빼어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니고 있어야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지정된 180건의 세계자연유산 중 9건만이 화석과 관련된 자연유산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9건의 화석관련 세계자연유산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이 가진 장점을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백악기 공룡해안(KCDC: Korean Cretaceous Dinosaur Coast)의 등재 준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05년에 지정된 이집트의 Wadi Al-Hitan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정리하였다. Wadi Al-Hitan의 성공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는 세 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와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운영이고 둘째, 관련 전문가 채용과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인 보존기법 적용과 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실행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세계자연유산 후보지역들이 성공적으로 등재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여 신청서 제출 이전부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등 국제전문가들로부터 OUV를 인정받고, 연구와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정식직원으로 고용하여 준비과정에서 부터 참여해야 하며, 등재 이후의 관리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2007년 최종 등재까지의 준비과정에서도 경험했듯이 한 지역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와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 내 공원을 새로이 조성하거나 기존의 도시공원을 재정비할 때 공원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설계요소를 추출함으로써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2017년 시행한 공원이용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도시공원의 중요설계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설관리상태, 조경 및 경관, 공원 안전성, 친절도 등의 항목을 중요 설계요소로서 추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항목과 공원이용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원 안전성(${\beta}=0.276$, p<.000), 조경 및 경관(${\beta}=0.230$, p<.000), 시설관리상태(${\beta}=0.215$, p<.000), 친절도(${\beta}=0.208$, p<.000)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원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추후 도시공원의 설계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며, 적절하며 균형 있는 수경시설과 수목의 배치 및 관리를 통한 짜임새 있는 조경 및 경관의 구성 또한 도시공원의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추후 공원설계에서 매우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요소로 판단되었다. 이에 반해, 현 도시공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소로서 나타난 친절도의 경우, 추후 도시공원의 설계과정에서는 필수설계요소로서의 공원 안전성 및 조경 및 경관 요소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도시공원의 설계과정에서 이용자 만족도를 최대화하고, 실제 이용자에게 보다 가치 있는 공간의 제공을 위해서는 공원 안전성 및 조경 및 경관 요소의 적절한 활용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이 논문에서 밝혀진 요소들을 통한 보다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도시공원 디자인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유희춘(柳希春)이 쓴 생활일기인 "미암일기(眉巖日記)"를 자료로, 조선중기를 살았던 한 양반관료의 여행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희춘은 1567년 10월부터 1577년 5월까지 총 83개월 간 일기를 썼는데, 그 내용에서 추출한 26회의 여행기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희춘의 여행은 그 목적에 따라 공무여행과 사적인 여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16회에 걸친 공무여행은 전라감사로서 군현의 순시, 예조참판으로서의 능의 관리와 참배, 산제(山祭)의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희춘은 줄곧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인 여행이 쉽지 않았다. 사적인 여행은 모두 10회였는데, 조상 묘소의 성묘와 정비, 자신과 부인의 신병치료, 새로운 집의 건축 등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모두 장기간에 걸친 장거리 여행이었다. 유희춘이 여행한 경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오간 서울-담양 간의 여정에 '해남로'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주로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간선도로가 대개 직선루트로 이루어져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길가 곳곳에 역(驛) 원(院)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중간에 말을 갈아타고 숙식하는 데 가장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유희춘은 전라감사로 근무하는 동안 전라도의 군현들을 4회에 걸쳐 시찰하였는데, 그 여정은 전라도 전 지역을 샅샅이 도는 노선으로 짜여졌다. 현직관료였던 유희춘은 임금으로부터 여행 허가를 받는 것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였는데, 교통수단인 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모든 여행 준비가 끝나면, 임금에게 '숙배(肅拜)'라는 작별인사를 드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친지들과 '전별(餞別)' 행사를 가지고 길을 나섰다. 유희춘이 이용한 주된 교통수단은 말이었고, 여기에는 역마(驛馬), 쇄마(刷馬)(지방관아의 관용 말), 그리고 개인소유의 말이 모두 동원되었다. 그 밖에 전라감사로서의 순시에는 가마가 주로 이용되었다. 현직 관료였던 유희춘은 여행을 하면서 대부분 지방관아의 객사(客舍)에서 숙박하였다. 여정에 따라 객사에서의 숙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역(驛)이나 친지의 집을 이용하였으며, 드물게 사찰에서 숙박한 사례도 있었다. 여행 중의 식사는 대개 지방관아에서 제공받았다. 유희춘의 여행 중의 활동은 여행 목적에 따라 상당히 달랐다. 먼저 사적인 여행은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정비하는 일이 가장 주요한 활동이었으며, 경로 상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였다. 전라감사로서의 공무여행 중의 활동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군현의 공무 처리, 향교(鄕校) 방문 등이었으며, 중간에 틈을 내어 친지를 방문하거나 명승지를 둘러보았다.
본 연구는 배후도시인 전주시와 가장 근접하게 위치한 전라북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 수의 증가가 전주시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외부효과)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거시적 또는 미시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던 기존 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횡단과 시계열변수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동적패널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근무인원의 증가는 특정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배후도시인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가격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 효과는 접근성이 좋고 현대화된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신도심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배후도시와 인접한 혁신도시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혁신도시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일부 지역에 한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와 그 의미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와 배후도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완성도의 기준인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의 증가는 배후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조성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배후도시와의 동반성장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수와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이주할수 있도록 혁신도시의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서 이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둘째, 현대적인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높은 접근성 특성을 보이는 신도심의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의 증가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 반면, 구도심의 경우는 그러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적 현상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혁신도시 설립의 취지와 목적인 배후도시와의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확대, 정주여건 향상 그리고 특화 공공기관과 배후도시 연관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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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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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