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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한국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비교연구 (Free Speech and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 Comparative Analysis of Free Speech Cases in the Korea Consitutional Court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장호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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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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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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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 모두 불명확한 법률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성 원칙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채택했다.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최고수준의 명확성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점과 그러한 판단을 법관의 "제한적 해석"에 맡긴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구분하게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법원이 한정해석(narrow construction)의 방법으로 법률적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판례 비교 결과,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요구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명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1조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조항은 "세밀하게 설정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narrowly drawn, reasonable and definite standards)"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데 비해,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규제를 통해 얻는 국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혹은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명확성 원칙을 희석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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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효과를 활용한 정치캠페인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Political Campaign Strategy applying the effect of Media Engagement)

  • 김만기;김수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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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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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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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개념을 적용하여 정치캠페인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서, 정치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읽어보고자 2012년 12.19, 18대 대통령선거(서울 외 12개 지역)와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총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729명을 대상으로 피플미터 CATI프로그램을 활용한 전화조사였다. 연구문제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5개 속성(관심,몰입,연관,참여,만족)간 상관성과 사회경제적 차이와 매체이용 등이 이들의 5개 속성에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역할을 하는 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5개 속성요인의 인과적 상관관계에서 연관성이 중요한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역할의 변수라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매체(TV, SNS, 인쇄매체)이용정도와 사회경제적 지위(성별, 연령, 소득, 결혼, 직업, 지역)과 관여도,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 등이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5개 속성에 조절효과가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정치캠페인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모형으로 정치, 선거, 미디어, 광고 홍보영역 발전도모는 물론 학제간 융합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PTV 수용자의 이용행태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PTV Usage and Service Satisfaction)

  • 설진아;봉미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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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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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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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신규매체로서 IPTV의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IPTV의 선택요인과 수용행태를 조사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요금과 콘텐츠 유형이 IPTV 사업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체 간 기능적 유사성은 IPTV와 인터넷의 유사성이 다른 매체들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PTV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중에는 생활서비스와 부가서비스, 쌍방향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IPTV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항목별 실제 이용정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PTV 콘텐츠 가운데 수용자들은 국내드라마를 가장 많이 시청했으며, 해외영화와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IPTV 수용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부담'과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 이었으며, 가격요인이 IPTV 선정기준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 콘텐츠 이용 및 부가 서비스에 따른 추가비용 상승 부담을 향후 IPTV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IPTV 상용화 이전에 수용자 예측조사를 실시했다면, 이 연구는 IPTV 상용화 이후 주요 IPTV 서비스(메가TV, SK브로드밴드, LGTV)를 이용하는 실수용자들을 대상으로 IPTV의 가입특성과 다양한 서비스 이용행태 및 만족도를 밝히고 수용자들의 가격민감성을 연구결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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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인식하는 학습자-지능형로봇 교사의 관계 형성 요인 (An Exploratory study on Student-Intelligent Robot Teacher relationship recognized by Middle School Students)

  • 이상숙;김진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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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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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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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이 인식하는 지능형로봇 교사와의 관계형성 요인을 탐색하여 지능형로봇 교사-학습자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에 개발된 교사-학생 관계 측정 도구를 지능형로봇 교사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283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SPSS 23과 Amo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학생이 인식하는 지능형로봇 교사와의 관계형성 요인은 '신뢰감', '유능감', '감정교류', '포용력'이며, 이러한 하위요인들은 중학생이 지능형 로봇과의 관계형성을 설명하는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능형로봇 교사-학습자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지능형 로봇을 기반으로 한 교수법을 제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교육용 지능형 로봇 서비스의 이해 및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로써 공헌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지능형 로봇 교사에 대한 다양한 학교 구성원(교사, 학부모 등)의 인식을 조사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인간-로봇 상호작용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뉴스 보도의 내러티브 분석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Narrative Analysis of News)

  • 윤선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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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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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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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 사회가 날로 개방되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국제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진 단일민족의 이데올로기와 자문화 중심주의가 발전적인 국제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소를 진단하기 위해 뉴스 보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올해 상반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관련 뉴스로 가장 빈번히 보도된 '한류'와 '하인스 워드 신드롬'으로 불린 인종 문제 보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6년 1월부터 4월 15일까지 4개월간 일간지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과 매일경제, 방송 뉴스로는 KBS, MBC, SBS의 9시, 8시 메인 뉴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언론사의 한류와 인종관련 보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95개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이들 언론 보도에 나타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 연구 중 활발한 성과를 낸 내러티브 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내러티브 이론은 한류와 인종 보도의 내면에 작용하는 허구성과 권력의 측면을 간파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이론과 그레마스의 의미론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한류와 인종 보도가 보이는 탈문화적 팽창주의와 정체성의 문제를 밝혀 낼 수 있었다. 이들 문제는 보다 더 심층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작용하는 욕망과 권력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을 도입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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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회운동의 과점에서 본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핵에너지 갈등의 국제적 비교: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uclear Energy Conflict in Europe and Northeast Asia from the Viewpoint of New Social Movement: With an Emphasis on the Risk Communication)

  • 김성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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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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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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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오늘날 핵에너지 갈등은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서 비롯된다. 이 갈등의 주체는 핵에너지를 결정한 정치 및 경제체계와 이를 반대하는 해당 주민들 및 반핵 환경단체들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시 다국적 반핵단체가 갈등 주체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국내적 초국가적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신 사회운동이라고 부른다. 체계이론적인 관점에서 신 사회운동은 모험사회에서 돈과 권력과 같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는 집단적 공세적 자기관계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핵에너지 갈등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했을 때 핵폐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국제적 갈등이 일어났다. 유럽에서 독일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폐연료봉 재처리장 건설과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신 사회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상태학적 지속기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지구적 세계상이다. '세계모험사회'에서 핵에너지 갈등은 계급, 민족국가, 체계의 경계를 초월한 "담론의 동맹"을 통한 '하위정치'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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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의 이미지에 관한 Q유형 분석 (Typology Study on and Attendant Assistant Image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perts)

  • 정백;김경원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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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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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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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ODA 전문가의 이미지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Q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Q방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이미지관한 이미지 수용 유형을 분류해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ODA전문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유형은 개성형, 제2유형은 독단적 유형, 제3유형은 유유자적 유형, 제4유형은 방관적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4개의 유형이 비슷하게 합의한 진술문은 총 5개이다. 이는 제1유형에서부터 제4유형까지의 진술문들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여기에서 피응답자들은 Q16(겉과 속이 다르게 보인다), Q19(학력이 높아 보인가), Q10(책임감이 있다), Q8(신속하게 일처리를 한다)의 진술문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Q4(공사구분이 철저하다)라는 의견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은 국제개발협력 강의를 진행하는 ODA전문가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ODA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관련하여 주로 직무분석이나 전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고,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따라서 추후 발전된 연구방향은 수원국 주민들이 한국의 ODA 전문가들의 이미지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특성과 행태를 연결하여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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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과 대한제국 시기 사진기록물의 성격과 생산, 유통 과정 (The Facets of Photographic Records on Korea in Modern Era)

  • 박주석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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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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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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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조선의 개항 이후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대를 찍은 사진기록물은 당시의 기술적 수준이나 대외 개방의 정도를 감안하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한국 관련 사진기록은 서구 사회에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 인쇄한 서적의 삽화, 화보 신문이나 잡지의 도판, 빈티지 프린트, 사진엽서, 스테레오 사진, 카드형 사진, 랜턴슬라이드(Lantern Slide) 등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었고, 현재도 상당량이 남아 있다. 관련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조선 사람이 처음 사진에 찍힌 1863년부터 1910년 이전에 촬영된 한국 관련 사진은 최소 3,000점에서 4,000점 이상이고, 같은 사진이 중복되기는 하지만 발행된 사진엽서의 수는 25,000점 이상이며, 그중 대부분이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은 근대 초기인 구한말 한국 관련 사진기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전형적인 사진가 또는 기관의 활동 사례를 들어 분석했다. 사진에 찍힌 대상은 분명 한국 또는 한국인의 모습이지만, 사진의 생산 주체는 거의 대부분 제국주의의 부역자들인 서양인들과 일본인들이었다. 사진의 경우 생산 주체의 필요나 관점에 따라 사실 관계의 왜곡 가능성이 무척 크다. 그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진의 내용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의도와 생산 및 소통 경위가 파악되어야 한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실제 경험자가 없는 시대의 사진기록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독하는 문제는 근대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폭넓게 연구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유튜브 이용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슈 이용: '대장동 개발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Use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ssues on YouTube: A Case Study of 'Daejang-dong Development Project')

  • 김춘식;홍주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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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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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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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는 세 가지이다. 첫째, 유튜브 이용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의제이자 후보자 선택의 기준인 '대장동 개발 사업' 콘텐츠를 어떤 채널을 통해 시청했는지 확인했다. 둘째, 연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 동영상을 시청했을 때 후속 동영상의 정치적 논조가 최초 시청 동영상의 정치적 논조와 일치하는지 비교했다. 셋째, 최초 동영상과 후속 시청 동영상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정서 유인가를 살폈다.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V조선 뉴스'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채널이었다. 그리고 연이어 시청한 후속 채널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와 보수 채널 이용자 모두 중립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보수 채널 이용자의 75.9%, 그리고 진보 채널 이용자의 18.5%가 동일한 논조의 후속 동영상에 댓글을 남겼다. 셋째, 진보와 보수 채널 이용자의 약 80%가 최초 시청 동영상에 남긴 댓글의 정서는 이용 채널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했고, 동일한 논조의 후속 동영상을 연이어 시청했을 때도 남겨진 댓글의 90% 이상이 이용 채널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했다. 연구자들은 유튜브 정치 정보 이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뉴스 채널의 고품질 저널리즘 실천을 제안한다.

문(文)과 화(畵)의 절합 -만문만화(漫文漫畵)를 중심으로 (Articulation of Characteristics and Image - Focused on the Manmun-Manwha)

  • 서은영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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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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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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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 조선에서 만문만화가 수용·형성된 배경에 관한 '재고(再考)'다. 만문만화의 등장을 일본의 식민지 언론 탄압이라는 정치적 산물로만 해석한 기존의 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안석영의 행보와 대중문화 유입이라는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고려해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본다. 이 과정에서 '만문만화' 용어의 등장이 1927년 안석영이 아니라 『신여성』 1925년 1월호의 '은(銀)파리'임을 밝히고, 글의 성격을 분석한다. 또한 안석영의 도쿄 유학과 귀국 이후의 행보를 통해 그가 만문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과 의미를 추적한다. 만문만화가에게 "필치와 필법"을 강조했던 것으로부터 '문학성을 갖춘 만화',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을 갖춘 만화가'의 탄생은 문자 위주의 텍스트에서 이미지텍스트로 재편되는 1920-30년대의 문화장을 만문만화라는 독특한 양식의 출현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는 '만문만화'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를 바로 잡고, 독자 확보라는 저널리즘의 재편과 대중화 전략으로 문(文)과 화(畵)의 절합으로 나타났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만화(漫畵)와, 만문(漫文), 만화(漫話)와 같은 잡문과의 연관성 속에서 만문만화(漫文漫畵)의 수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만문만화와 만문만화 내에서의 문(文)과 화(畵)의 형식 실험은 단순히 만화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근대 매체의 이미지 텍스트로의 재편이라는 식민지 문화장을 구성하는 한 징후로써 포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