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T Acceptanc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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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평가방법에 의한 광산투자의 가치평가 -우즈베키스탄 구리광산업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Valuation of Mining Investment Projects by the Real Option Approach - A Case Study of Uzbekistan's Copper Mining Industry -)

  • 무민 마카모브;김동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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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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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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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부분의 기업경영자들은 새로운 투자와 현재의 진행 중인 투자 안에 대해서조차도 "투자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도전은 어떤 투자안의 선택과 이의 확장과 축소, 투자지연과 포기 등을 결정하는데 놓여진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사용된 투자평가 방법은 올바른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인현금흐름법(DCF)/순현재가치법(NPV)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평가방법들은 미리 확정된 경로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투자계획안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음으로 경영자들로 하여금 평가의 경로를 수시로 변경시키도록 하게 만든다. 실물옵션 가치평가 접근방법은 다른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법들과 비교하여 볼 때 투자의사결정에 고유한 특성인 가변적인 융통성을 함축하고 있다. 실물옵션의 활용은 최근 몇 십년 동안에 많은 산업들의 투자 실무자들 중에서 폭넓게 수용되어져 왔다. 비록 옵션이란 자체가 기업의사결정의 모든 형태에 상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몇 산업들에서는 적절한 투자가치 평가방법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광산업은 특히 수년 동안에 걸쳐 새로운 투자평가 기법을 채택하는데 상대적으로 둔감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하나의 가능한 이유는 광산업종에 있어서 위험의 수준과 위험 형태의 문제이다. 광산업의 위험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산업과 비교하여 볼 때, 다양한 자연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은 광산업에 있어서 실물옵션 분석방법으로 알려진 보다 실적인 투자방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구리광산업의 투자가치평가 사례분석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어떻게 기업들이 투자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투자 의사결정에서 가변적 융통성을 행사하며,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기존의 방법들 중 실증적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실물옵션 평가방법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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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農村)에 있어서 분만개조요원(分娩介助要員)의 봉사(奉仕)에 의(依)한 모자보건(母子保健)rhk 가족계획(家族計劃)에 관(關) 연구(硏究) (A Study on Maternity Aids Utilization in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Family Planning)

  • 예민해;이성관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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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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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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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service by maternity aids concern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improving simultaneously infant mortality, contraception and vital registration among expectant mothers in rural Korea, where there is less apportunity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It is unrealistic to expect to solve this problem in rural Korea through professional persons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medical facilities and the socioeconomic condition of residents. So, we intended to adopt a system of services by maternity aids who were educated formally among indigenous women. After the women were trained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contraception, and registration for a short period, they were assigned as a maternity aids to each village to help with various activities concern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for example, registration of pregnant women, home visiting to check for complications, supplying of delivery kits, attendance at delivery, persuasion of contraception, and invitation for registration and so on. Mean-while, four researchers called on the maternity aids to collect materials concerning vital events, maternal child health, contraception and registration, and to give further instruction and supervision as the program proceeded. A. Changes of women's attitude by services of maternity aid. Now, we examined to what extent' such a service system to expectant mothers affected a change in attitude of women residing in the study area as compared to women of the control area. 1) In the birth and death places, there were no changes between last and present infants, in study or control area. 2) In regard to attendants at delivery, there were no changes except for a small percentage of attendance (8%) by maternity aid in study area. But, I expect that more maternity sids could be used as attendants at delivery if they would be trained further and if there was more explanation to the residents about such a service. 3) Considering the rate of utilization of sterilized delivery kit, I am sure that more than 90 percent would be used if the delivery kit were supplied in the proper tim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ates between the study and the control areas. 4)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utilization rate of the clinic for prenatal care and well baby care, if suck facilities were installed, it would probably be well utilized. 5) In the contraception, the rate of approval was as high as 89 percent in study area as compared to 82 percent in the control area. 6) Considering the rate of pre-and post-partum acceptance on contraception were as much as 70 percent or more, if motivation to use contraception was given to them adequately, the government could reach the goals for family planning as planned. 7) In the vital registration, the rate of birth registration in the study area was some what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area, while the rate of death registration was not changed at all.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rate of confirmation of vital events by maternity aids was remarkably high, if the registration system changed to a 'notification' system instead of formal registration ststem, it would be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ed to present system. B. Effect of the project Thus, with changes in the residents' attitude, was there a reduction in the infant death rate? 1) It is very difficult problem to compare the mortality of infants between last and present infants, because many women don't want to answer accurately about their dead children especially the infants that died within a few days after birth. In this study the data of present death comes from the maternity aides who followed up every pregnancy they had recorded to see what had happened. They seem to have very reliable information on what happened in first few weeks with follow up visitits to check out later changes. From these calculaton, when we compared the rate of infant death between last and present infant, there was remarkable reduction of death rate for present infant compare to that of last children, namely, the former was 30, while the latter 42. The figure is the lowest rate that I have ever heard. As the quality of data we could assess by comparing the causes of death. In the current death rate by communicable disease was much lower compare to the last child especially, tetanus cases and pneumonia. 2) Next, how many respondents used contraception after birth because of frequent contact with the maternity aid. In the registered cases, the respondents showed a tendency to practice contraception at an earlier age and with a small number of children. In a comparison of the rate of contraception between the study and the control area, the rate in the former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latter. What is more, the proportion favoring smaller numbers of children and younger women rose in the study area as compared to the control area. 3) Regarding vital registration, though the rate of registration was gradually improved by efforts of maternity aid, it would be better to change the registration system. 4) In the crude birth rate, the rate in the study area was 22.2 while in the control area was 26.5. Natural increase rate showed 15.4 in the study area, while control area was 19.1. 5) In assessment of the efficiency of the maternity aids judging by the cost-effect viewpoint, the workers in the Medium area seemed to be more efficiency than those of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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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온라인 뉴스 추천시스템 개발을 위한 체계적 속성간 상대적 중요성 분석: PWYW 지불모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Comparative Importance of Systematic Attributes for Developing an Intelligent Online News Recommendation System: Focusing on the PWYW Payment Model)

  • 이형주;정누리;양성병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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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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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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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웹툰, 음원, 동영상, 게임, 교육, 앱 등 많은 콘텐츠 기업에서 콘텐츠 유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료 콘텐츠에 익숙한 독자들의 문화적 관성이 온라인 콘텐츠의 유료화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뉴스 콘텐츠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유료화에 대한 독자들의 거부감이 다른 온라인 콘텐츠 보다 더욱 심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계 및 산업계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유료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일부 온라인 뉴스 매체를 중심으로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에 드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원하는 만큼의 구독료를 지불하게 하는 Pay-What-You-Want (PWYW) 지불모델을 적용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PWYW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선결요인으로 독자의 자발적 독자구독료 지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뉴스 콘텐츠의 체계적 속성을 도출하고, 각 속성 및 하위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사제목 유형, 기사 이미지 자극성, 기사 가독성, 기사 유형, 기사 지배적 정서, 기사 내용-이미지 유사성 등 총 여섯 가지의 온라인 뉴스 콘텐츠의 체계적 속성을 도출하였으며,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각 기사의 속성값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실시하여 속성 간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 및 검증하였다. PWYW 모델이 적용된 온라인 뉴스 콘텐츠 379개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 결과, 기사 가독성, 기사 내용-이미지 유사성, 기사제목 유형 등의 순으로 자발적 독자구독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기사 유형, 기사 지배적 정서, 기사 이미지 자극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과 컨조인트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여 온라인 뉴스 콘텐츠에 대한 자발적 지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요인을 도출하고, 그 상대적 중요도까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온라인 뉴스 콘텐츠 제작자 및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독자들의 자발적 지불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무적 의의가 있다.

보호지역 이해집단간 환경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설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erceptions of the Interest Groups in the Protected Areas: Focused on Seoraksan National Park)

  • 김정민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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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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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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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 구현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최근 국립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용과 보전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일반탐방객의 환경의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14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50명과 오색~대청봉간 탐방로 이용객 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포괄적인 환경의식의 측정을 위해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Dunlap과 Liere(1978)의 NEP척도 12개와 '자연자원의 회복가능성'을 추가한 총 1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의식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차원에 대한 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 억제 또는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의식하는 환경중심적 시각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탐방객 사이에는 환경에 대한 의식 차이가 존재하여 탐방객이 지역주민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수준의 환경의식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국립공원 관련 정책이나 특정 사업의 시행 시 인간중심의 이용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주민에게는 일반 국민이나 탐방객 대상의 규범적 접근법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 가장 환경중심적인 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생태시티즌십 구현에 대한 높은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이해집단의 환경의식과 그 차이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파악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전체 국립공원 대상의 표본 수집을 통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갠트리 회전에 의한 온-보드 영상장치 회전중심점의 정도관리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Quality Assurance Program for the On-board Imager Isocenter Accuracy with Gantry Rotation)

  • 정광호;조병철;강세권;김경주;배훈식;서태석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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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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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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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용 선형가속기의 갠트리 회전에 따른 온-보드 영상장치(on-board imager, OBI)의 회전중심점의 위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제조사에서 제공된 고객인수시험절차서(customer accetpance procedure, CAP)상에서 명시된 방법을 비롯하여 OBI 선원 위치 $0^{\circ},\;90^{\circ},\;180^{\circ},\;270^{\circ}$에서 획득된 영상, 갠트리 각도 $10^{\circ}$ 간격으로 촬영된 영상, 콘빔 CT 재구성을 위한 미처리 투사영상 등에 디지털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오차를 계산하는 새로 제안된 세 가지의 방법들을 각기 적용하여 그 오차를 평가하고 각 방법의 효용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갠트리 회전에 따른 OBI 회전중심점의 오차 변화 양상 확인을 위해서는 $10^{\circ}$ 간격으로 영상 촬영 후 5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조정함수(fitted function)를 구하는 방법이 적절하지만 정도관리 목적으로 최대 오차만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0^{\circ},\;90^{\circ},\;180^{\circ},\;270^{\circ}$ 등 네 방향에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다. 각 방법을 적용하여 오차를 구한 결과 OBI 선원의 위치가 $90^{\circ}$부터 $180^{\circ}$ 사이일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0.44 mm였다. 또한 기간에 따른 OBI 회전중심점의 변화 양상은 최대 0.6 mm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이 주기적인 정도관리에 적용된다면 간단하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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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UGC 제작 동기와 행위 과정에 관한 이해: 구현의도이론 (Theory of Implementation Intentions)의 적용을 중심으로 (Understanding User Motivations and Behavioral Process in Creating Video UGC: Focus on Theory of Implementation Intentions)

  • 김형진;송세민;이호근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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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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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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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UGC(User Generated Contents) is emerging as the center of e-business in the web 2.0 era. The trend reflects changing roles of users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ontents on websites and helps us to understand new strategies of websites such as web portals and social network websites. Nowadays, we consume contents created by other non-professional users for both utilitarian (e.g., knowledge) and hedonic values (e.g., fun). Also, contents produced by ourselves (e.g., photo, video) are posted on websites so that our friends, family, and even the public can consume those contents. This means that non-professionals, who used to be passive audience in the past, are now creating contents and share their UGCs with others in the Web. Accessible media, tools, and applications have also reduced difficulty and complexity in the process of creating contents. Realizing that users create plenty of materials which are very interesting to other people, media companies (i.e., web portals and social networking websites) are adjusting their strategies and business models accordingly. Increased demand of UGC may lead to website visits which are the source of benefits from advertising. Therefore, they put more efforts into making their websites open platforms where UGCs can be created and shared among users without technical and methodological difficulties. Many websites have increasingly adopted new technologies such as RSS and openAPI. Some have even changed the structure of web pages so that UGC can be seen several times to more visitors. This mainstream of UGCs on websites indicates that acquiring more UGCs and supporting participating users have become important things to media companies. Although those companies need to understand why general users have shown increasing interest in creating and posting contents and what is important to them in the process of productions, few research results exist in this area to address these issues. Also, behavioral process in creating video UGCs has not been explored enough for the public to fully understand it. With a solid theoretical background (i.e., theory of implementation intentions), parts of our proposed research model mirror the process of user behaviors in creating video contents, which consist of intention to upload, intention to edit, edit, and upload. In addition, in order to explain how those behavioral intentions are developed, we investigated influences of antecedents from three motivational perspectives (i.e., intrinsic, editing software-oriented, and website's network effect-oriented). First, from the intrinsic motivation perspective, we studied the roles of self-expression, enjoyment, and social attention in forming intention to edit with preferred editing software or in forming intention to upload video contents to preferred websites. Second, we explored the roles of editing software for non-professionals to edit video contents, in terms of how it makes production process easier and how it is useful in the process. Finally, from the website characteristic-oriented perspective, we investigated the role of a website's network externality as an antecedent of users' intention to upload to preferred websites. The rationale is that posting UGCs on websites are basically social-oriented behaviors; thus, users prefer a website with the high level of network externality for contents uploading. This study adopted a longitudinal research design; we emailed recipients twice with different questionnaires. Guided by invitation email including a link to web survey page, respondents answered most of questions except edit and upload at the first survey. They were ask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UGC editing software they mainly used and preferred website to upload edited contents, and then asked to answer related questions. For example, before answering questions regarding network externality, they individually had to declare the name of the website to which they would be willing to upload. At the end of the first survey, we asked if they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corresponding survey in a month. During twenty days, 333 complete responses were gathered in the first survey. One month later, we emailed those recipients to ask for participation in the second survey. 185 of the 333 recipients (about 56 percentages) answered in the second survey. Personalized questionnaires were provided for them to remind the names of editing software and website that they reported in the first survey. They answered the degree of editing with the software and the degree of uploading video contents to the website for the past one month. To all recipients of the two surveys, exchange tickets for books (about 5,000~10,000 Korean Won) were provid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s. PLS analysis shows that user behaviors in creating video contents are well explained by the theory of implementation intentions. In fact, intention to upload significantly influences intention to edit in the process of accomplishing the goal behavior, upload. These relationships show the behavioral process that has been unclear in users' creating video contents for uploading and also highlight important roles of editing in the process. Regarding the intrinsic motivations, the results illustrated that users are likely to edit their own video contents in order to express their own intrinsic traits such as thoughts and feelings. Also, their intention to upload contents in preferred website is formed because they want to attract much attention from others through contents reflecting themselves. This result well corresponds to the roles of the website characteristic, namely, network externality. Based on the PLS results, the network effect of a website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users' intention to upload to the preferred website. This indicates that users with social attention motivations are likely to upload their video UGCs to a website whose network size is big enough to realize their motivations easily. Finally, regarding editing software characteristic-oriented motivations, making exclusively-provided editing software more user-friendly (i.e., easy of use, usefulness) plays an important role in leading to users' intention to edit. Our research contributes to both academic scholars and professionals. For researchers, our results show that the theory of implementation intentions is well applied to the video UGC context and very useful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lementation intentions and goal behaviors. With the theory, this study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confirmed that editing is a different and important behavior from uploading behavior, and we tested the behavioral process of ordinary users in creating video UGCs, focusing on significant motivational factors in each step. In addition, parts of our research model are also rooted in the solid theoretical background such as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the theory of network externality to explain the effects of UGC-related motivations. For practitioners, our results suggest that media companies need to restructure their websites so that users' needs for social interaction through UGC (e.g., self-expression, social attention) are well met. Also, we emphasiz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network size of websites in leading non-professionals to upload video contents to the websites. Those websites need to find a way to utilize the network effects for acquiring more UGCs. Finally, we suggest that some ways to improve editing software be considered as a way to increase edit behavior which is a very important process leading to UGC uploading.

정모 및 측모 두부 방사선 규격사진을 이용한 3차원 계측 프로그램의 개발 -1. 단일 방사선원으로 촬영된 두부 방사선사진의 두부 위치 보정을 이용한 3차원 좌표의 산출- (DEVELOPMENT OF THREE DIMENSIONAL MEASURING PROGRAM WITH FRONTAL AND 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S -PART 1. COMPUTATION OF THE THREE-DIMENSIONAL COORDINATES BY COMPENSATION OF THE ERROR OF THE HEAD POSITION IN ORDINARY NON-BIPLANAR CEPHALOSTAT-)

  • 이근호;이상한;장현중;권대근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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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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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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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안면비대칭이나 반안면왜소증과 같은 구강악안면영역의 기형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하여 두개 악안면 구조물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3차원 두부 계측 방사선 시스템의 임상적 적용이 계속 시도되었으나 주로 두 방향의 방사선원으로부터 동시에 얻어진 standard Broadbent-Bolton cephalometer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방사선원에 의하여 촬영된 한 쌍의 정모 및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으로 정확한 3차원 좌표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렇게 얻어진 3차원 좌표치의 정확도와 재현성을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정모,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동시에 촬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오차를 보정해주는 수학적인 공식을 산출하고 이 공식에 의거하여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에 기준한 측모 두부 방사선 계측 사진의 위치 결정시의 오차를 건조 두개골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1차와 2차 측정시 각각 평균 $0.46{\pm}1.21^{\circ}, $0.33{\pm}0.90^{\circ}로 나타났다. 2. 단일 방사선원으로부터 3차원 계측점의 좌표값을 얻을때의 재현성을 파악하기 위한 임상적 계측 결과 1, 2차측정간의 오차가 절대값 평균 0.54mm ($-2.99{\sim}2.26mm$)로 나타났으며 이때 계측점 인식의 오차는 평균 $1.2{\pm}1.6mm$ 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에 의거한 측모 두부 방사선 계측사진의 위치를 결정한 후 두부위치 보정공식을 도입하면 임상적으로 충분히 재현성 있는 3차원 계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을 증가시킨다. - PKC pathway는 MAPK pathway를 경유하여 Runx2의 전사 활성을 조절한다.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대구치의 원심경사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착제의 종류에 따른 전단결합강도를 비교한 결과, 영구치와 유치 모두에서 Clearfil SE Bond를 사용한 군의 전단결합강도가 가장 높았으며 AQ Bond를 사용한 군의 전단결합강도가 가장 낮았다.본에서 III군에 비해 크기가 큰 기포가 더욱 많이 관찰되었다.e의 약동학은 cimetidine에 의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CYP1A2유전자형에 따른 영향은 관찰할 수 없었다. CYP1A2유전자형에 따른 생체내 대사능을 관찰하는 실험이 향후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san film보다 큰 수증기 투과도를 보였다.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y tissue layer thinning은 3 군모두에서 관찰되었고 항암 3 일군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보면 술전 항암제투여가 초기에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의 치유에 초기 5 일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치나 7 일이 지나면 정상범주로 회복함을 알수 있었고 실험결과 항암제 투여후 3 일째 피판 형성한 군에서 피판치유가 늦어진 것으로 관찰되어 인체에서 항암 투여후 수술시기는 인체면역계가 회복하는 시기를 3주이상 경과후 적어도 4주째 수술시기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되었다.한 복합레진은 개발의 초기단계이며, 물성의 증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또 다른 약물인 glycyrrhetinic acid($100{\mu}M$)도 CCh 자극으로 인한 타액분비를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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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The Definition of Outer Space and the Air/Outer Space Boundary Question)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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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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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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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금까지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UN COPUOS의 첫 번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된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학설상의 견해 및 국가의 입장 그리고 UN COPUOS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도 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말하자면 영역구분론자(공간론자, spatialist)와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에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가 국가주권이 배제된 일종의 국제공역(res commercium)인데 반하여, 1944년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영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두 영역간의 경계는 반드시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나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의 경계획정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곧 논의해 오긴 했으나 우주조약, 손해배상 책임, 우주물체의 등록 등의 이슈외에도 위성직접방송이나 원격탐사, 달 자원 이용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도국가들에 의해 주창된 보고 타 선언 이후 법적결과를 수반하는 많은 실제적 문제점들이 우주공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 하였고, 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커다란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뚜렷한 과학적 기준 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적절하다는 등 경계획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논거들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다. 21세기에 와서도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러시아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은 100~11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통한 경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아직 분명한 기준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상기한 구소련의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며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경계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각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평화적인 협력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달 연설(Moon Speech)'에서 모든 인류가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공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상태의 우주활동에서는 분쟁이나 국제갈등이 미미하지만 그것의 위험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던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제 상황 및 지구궤도공간에서 우주활동을 해온 우주물체들에 대해 인정해온 다수의 국가관행을 고려하고 여러 이론과 학설을 통해 자연과학적, 천체물리학적 구획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견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의 최저근지점을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의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구분안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전향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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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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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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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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