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자산 산업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한 것으로 현재 가상자산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한계요인과 대응방안을 법 및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시장적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기준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된 소규모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을 운영 하기 이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자금과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물러나고 자본력 있는 대규모 기업만이 살아남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상자산기술 산업분야에서 바람직한 기술과 시장의 발달이 기대되기 어렵다. 또한, 중소규모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 됨으로써 현재 사용자들의 피해가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법 및 제도적 측면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확한 범위 부재가 존재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운영 요건에 대한 논쟁적 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 P2P방식 활용에 따른 속도 저하, 에러복구의 어려움, 운용 전문인력의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표준화 및 안정화가 요구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적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 취약, AML 방식 적용 미비, 세제 적용 한계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과 가상자산 운영기업에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산업분야에 적극적 활용 지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산업이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융합되고 나아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스마트융합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ICT 인프라를 시공 및 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인력수급차 분석이 수행된 바가 없다. 특히 정부에서도 2014년 12월에 공사업 육성방안 로드맵을 추진하며 중장기 인력수급차 분석에 기반한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여, 정량적인 인력수급차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인력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인력수급차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도부터 전문대학의 입학자 감소, 구조조정, 학과개편 등의 요인으로 전문대 교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이 줄어들어 초과수요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존인력의 재교육,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관계의 상황을 보면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이 있고, 국가적인 차원 및 상업적인 차원의 정보유통기관이 있으며, 또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 즉, 도서관자동화업체, 도서관관련 비품업체, 도서관관련 아웃소싱업체,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경력경로는 매우 다양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서인력의 유동성 및 경력이동률 은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서관계의 특성 및 직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서인력의 유동성 실태나 이직률과 이직의 원인 등을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 사서인력의 경력이동 및 경력개발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였다. 사서의 경력개발 과정 분석을 통해 도서관계 및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장이동 경로, 경력개발을 위한 노력, 경력이동 요인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건설업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젊은 인력들이 건설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여 국내 건설기능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건설인력들은 도제식 기술전수방식에 의해 기능을 습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제식 기능교육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도제식 기능교육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당 건설현장에서 주기적으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수 인증서를 각 건설회사에서 발급토록 하여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 건설기술교육원 및 정부지원 인가 전문기술학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과 관련기술에 대한 이론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이 기간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적정 생계비용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의 도구로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전문도서관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문도서관의 경우 다른 도서관과 달리 다양한 주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1인 운영 소규모 도서관도 많다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에 작성된 전문도서관 평가지표를 기초로 하여 이해하기 쉽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전문도서관 평가지표는 선행연구와 타관종의 평가지표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다양한 주제 분야 전문도서관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완성되었다. 새 평가지표의 개발 후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가지표 타당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일부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모의평가도 실시하였다. 개발된 평가지표로 전문도서관 운영평가를 정착시킨다면, 새 평가지표는 전문도서관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미래 지향적 전문도서관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전자신문이 창간되고 성장, 발전해 온 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전자신문의 경영성과와 더불어 전자신문이 IT대중화 및 IT 저널리즘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무엇인지 정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전자 신문 20년사와 전자신문 감사보고서, 우리나라 전자 정보통신 산업 관련 지표, 한국 ABC협회의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을 조사 연구 하는 한편 전 현직 전자신문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난 2000년 매출 5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던 전자신문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간 300억 원 안팎의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한 동시에 대중성을 확보한 산업전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단 전자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라는 외적인 변수 외에 우수한 기자인력의 확보와 편집권 독립, 신문지면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전자신문 내부의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부사관학군단(RNTC) 제도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다시 도입하여 5년 동안 시범 적용을 하게 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군의 우수 부사관 획득이 어려우며 인력 운영 수준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부사관학군단(RNTC) 제도 시행을 통해 군은 전문대학에서 다양한 전공 분야별 우수한 자원으로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길 기대하고, 전문대학은 입시와 취업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부사관학군단(RNTC) 후보생 모집 홍보, 선발, 학군단 운영, 군과 전문대학의 협조체계등에서 제도 시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에서 부사관학군단(RNTC)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군과 전문대학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시스템 보완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sed national data of manpower supply for physical therapists in Korea.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the future demand and supply, as of May 1998, it is estimated that there was already an oversupply of physical therapists in Korea. This oversupply is expected to continue even though there would be an increase in hospital beds,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nursing homes. Thus it would be desirable to cut down the number of students admitted to physical therapy schools each year. Our estimation shows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ust take measures to reduce the supply of physical therapist as soon as possible.
최근 유가의 상승은 공간이동의 비용을 매우 크게하여 경제성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본 논문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인터넷 및 IT인프라의 발전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작업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가상의 일터에서 가상의 조직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누구와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u-Work이라하며 u-Work서비스가 가능하게 해 준다. 본 논문은 u-Work의 유형을 재택근무, 이동원격근무, u-Work센터근무로 분류하고, 공공기관 u-Work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한 공공기관 u-Work서비스 모델의 구축방안을 시설인프라 측면, IT인프라 측면, 운용인프라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구축된 u-Work서비스는 전 세계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생산활동 참여 기회를 높이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민간분야에 있어서의 경호 및 경비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공급이나 교육체계, 그리고 자격인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공급을 주도하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관련학과들이 설치되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나 교육과정의 통합성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경호경비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천차만별한 경우도 있다. 이는 시장의 요구가 아직 제대로 교육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호경비원에 대한 자격문제도 현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또한 아직 제도정착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안전요원의 자격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경호경비 요원에 대한 자격인증문제는 시민의 신뢰문제와 개인의 자질무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적인 정착을 통해서 반드시 자격제도로 자리 잡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인 자격제도의 정착은 사회적인 신뢰와 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민간경호경비요원의 교육체계와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경비산업의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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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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