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표준화 추진시 갈등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ISO/IEC의 지적재산권정책에 따르면 ISO/IEC의 국제 표준 발행 전$\cdot$후에 특허권과 관련된 조치는 첫째, 아무런 특허권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주지하고 발행하는 표준에 대한 처리 사항과, 둘째, 표준의 준비 과정 중에 나타나는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처리 절차와, 마지막으로 표준의 발행 후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특허권에 대한 대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본 고는 이러한 ISO/IEC의 특허권에 대한 처리 지침과 저자권에 대한 처리 규정 그대로 세부 내용을 분석, 소개함으로써 최근에 관심의 대상으로 더욱 부상하고 있는 특허 등 IPR과 표준화에 관한 연구와 관련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BCM(BCP) 관련 재난관리 국제표준(ISO22301)이 5월 제정되어 금년 말에 국가표준(KS A ISO22301)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해외 각국 및 국내에 진출한 국외 인증기업들의 인증사업이 활성화 되고 기업간 통상 시 표준준수 요구 등의 무역장벽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또한 경감법에서의 우수기업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RFID 기술은 RFID 통신,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정보 처리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 기술이다. RFID 기술은 사용자의 주변 사물에 대한 정보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 사회의 기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RFID 기술에 대한 조기 개발 및 표준화 노력을 경주하여, 기술 주도권 확보와 함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RFID 표준과 관련이 있는 국제 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선언된 RFID 표준특허 데이터를 분석하여 RFID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3년 6월 기준으로 RFID 기술 관련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기구인 ISO, ISO/IEC JTC1, ITU-T에 선언된 표준특허 906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록관리 기능요건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ISO 16175 표준의 개정을 알리고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록시스템 분야의 연구와 업무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본 국제표준의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표준의 개정배경과 개정과정,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 기록시스템 실무와 연계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ISO 16175 세트는 2010~2011년 ISO 16175-1, 2, 3으로 제정되었고, ISO 15489의 개정과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20년 ISO 16175-1, 2로 재구성되고 내용이 수정되었다. 본 국제표준은 기록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절차와 기능요건으로 제1부는 디지털기록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기능요건 및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2부는 기록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실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을 수록하고 있다. 본 표준은 기록시스템이 반드시 기록관리만을 위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태풍, 쓰나미, 화학사고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재난안전분야에서는 재난관리 연속성 확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표준 제정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건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이중 우리나라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건(ISO22300, ISO22301)의 재난안전관리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의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국제표준제정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표준기준기본계획을 분석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개선의 필요성과 재난안전 산업육성을 위한 재난안전분야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본 연구를 활용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재난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제정으로 인해 기록관리가 경영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표준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극소수이며 알려진 사례도 많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ISO 30301 표준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기록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을 제시하며, 실무적으로는 우수한 성공 사례를 통해 인증 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 표준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증을 획득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사례와 인증기관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내부문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4명과 인증기관 심사원 1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인증심사 과정을 경험한 담당자 개인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포착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려는 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수행 범위를 나누어 'ISO 30301 표준 인증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인증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5가지로 제안하였다.
최근 정보기술 기반의 공간정보 분야에서 국가 또는 국제 표준에 대한 실무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간영상정보 기반 콘텐츠 개발과 이러한 정보 자원들의 보급, 배포, 유통 등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서 표준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성영상정보를 포함하는 공간영상정보처리 분야에서도 그 필요성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표준에 대한 관심과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영상정보 분야에 국한하여 국내 표준의 현황과 함께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국제적인 표준기구인 ISO와 OGC에서 개발, 제정된 국제 표준 및 관련 표준화 동향을 정리하였다. 국내 표준과 국제 표준을 비교한 결과로 대부분의 국내 표준이 국제 표준기구의 표준을 번역, 수정하여 제정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나 활용 방안 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표준 관련 기술의 축적 및 산업적 활용이 부진해 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향후 연구의 기초 연구로 이용될 수 있다.
ISO/TC46은 ISO 전문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으며, 특히 도서관, 도큐멘테이션 및 정보센터, 색인 및 초록서비스, 문서기록, 정보학 및 출판 등과 관련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산하에는 모두 SC4, SC8, SC9, SC11의 4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의 최근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정보와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국제표준화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가운데 특히 SC9의 정보식별을 위한 표준화활동과 관련하여 ISBN, ISSN, ISMN, ISRN, ISRC, ISAN, ISWC, ISTC 등 8개의 국제표준번호들의 특성과 식별체계를 비교 분석한 후 <표 1>에 나타내었으며, 이들 번호간에 상호 관련성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표준번호제도에 있어 전자자료에 대한 번호부여, 구성부분에 대한 번호부여, 작품에 대한 번호부여 등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 논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고찰하고 국제 재난관리표준화 동향, 선진국의 재난관리표준화 활동 및 국내 재난관리표준화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ISO/TC 223 Societal Security을 통하여 국제 재난관리규격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재난관리표준을 국제 표준화 하기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난관리표준이 제정되지 않아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로 별도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재난관리표준화에 적극 대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재난관리표준의 제정과 재난관리시스템의 표준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최근에 ISO/TC 37/SC 4 산하의 Working Group 2 Semantic annotation에서 자연언어의 의미주석에 관한 4 개의 국제표준을 완성하여 출판하였다. 그 중에서 2 개의 국제표준 ISO 24617-1 SemAF-Time(ISO-TimeML)[1]과 24617-7 ISOspace[2]를 간략히 소개하는 것이 이 발표의 목적이다. 자연언어 텍스트에서 전자는 사건과 관련된 시간 정보를 주석처리하고, 후자는 사건(event), 특히 운동(motion)과 관련된 공간 정보를 주석 처리하는 주석체계(annotation scheme)들을 구축, 기술하는 명세언어(specification language)이다. 이 표준들은 또한 ISO 24612:2012 LAF (Linguistic annotation framework)[3]의 제약조건들을 준수하며 언어 주석체계를 구축하였다. 오늘의 발표는 이들 두 개의 국제표준에 준한 주석체계들 ASisoTime과 ASisoSpace가 LAF를 따라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그 추상통사구조(abstract syntax)를 명시하고, 의미주석체계로서의 이들 주석체계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하여 주석기반의 의미형식(semantic form)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또한 보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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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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