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을 둘러싼 업무환경의 변화, 조직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 등은 기록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켰다. 2001년도에 제정된 기록관리 국제표준인 ISO 15489 역시 이에 조응하기 위해 15년 만에 개정을 이루었다. 본 연구는 2016년에 개정된 기록관리 국제표준인 ISO 15489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혁명 속에서 기록을 바라보는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SO 15489의 개정 배경 및 개정 전 후의 조항을 검토하고, 확장된 기록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개정판이 추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업무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업무의 정당성 확보와 정보적 가치 제고를 위해 기록관리 측면의 위험관리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록관리의 위험성이 주로 보존기능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IT기반에서는 업무와 기록의 연관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록의 생산, 유통, 활용 단계 즉 업무과정의 위험성이 기록관리의 위험성으로 직결되고 있다. 본 연구는 ISO 31000의 조직 전반의 위험관리 프레임웍을 토대로 기록관리의 위험관리 요소와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록관리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ARMA에서 제시하는 업무영역과 NIST에서 제시한 시스템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프로세스별 점검요소는 ISO의 기록관리표준 중에서 업무과정에 대한 표준(ISO TR 26122)와 기록의 생산 맥락에 대한 표준(ISO 16175-3)에서 해당 요소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학기록관의 존속성을 보장하고, 이에 적합한 기록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학기록관에서의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도입 가능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0301의 내용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학기록관이 ISO 30301에서 제시하는 기록경영시스템 구성요소와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57개 대학기록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분석 결과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재 대학기록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대학기록관에서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을 도입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이를 ISO 30301의 7가지 구성요소에 매핑하였다.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그 효용을 검증받아온 기록관리원칙과 디지털정보가 공유하는 속성을 모두 감안하여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전통적인 기록관리원칙을 재확인한 기록관리 구제표준 ISO 15489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유용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ISO15489의 기능영역별 원칙을 추출하고, 이를 대표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설계표준 (미 국방성표준,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표준, 유럽연합의 요건모형)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공통적인 시스템요건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요건을 우리나라의 자료관리 시스템규격의 해당항목과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 내에 설치 중인 자료관의 업무전산화 시스템으로 개발된 이 표준을 본격적인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기록관리는 행정적 발전을 이룬 데 반하여,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기록관리가 정착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는 기록관리 영역이 기관의 경영 전략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지식경영은 경영의 한 축으로 오랜 시간 연구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SO 15490-1:2016의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지식경영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ISO 30301에서 제시한 기록경영 구성 요소와 ISO 30401에서 제시한 지식경영의 구성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서 기록경영이 지식경영과 같이 경영의 한 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들과 경영 요소들의 비교 분석 내용을 토대로 기록관리와 지식경영의 통합모델을 제시하였고 통합모델 실행방안을 경영의 관점, 정보 거버넌스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2008년 이후 몽골에서는 정부기록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해 GAAM(몽골국가기록원)이 ISO 15489 등과 같은 국제기록관리표준을 도입하였다. GAAM은 국제표준을 번역하여 기록관리자에게 교육하고 각 정부기관의 기록관리에 적용하는 등 기록관리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각종 국제기록관리표준을 몽골정부의 법제화와 정책화를 통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관리국제표준은 전자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몽골에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기록관리 소프트웨어의 기능 요건은 기록관리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SO 15489-1 2016년판의 가장 큰 변화는 현용기록 관리에 '평가(appraisal)'를 핵심 절차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1월에는 ISO 15489-1(2016)에서 제시한 평가의 개념과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평가국제표준으로 ISO/TR 21946(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Appraisal for managing records)이 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제표준에 나타난 평가 개념과 특징, 실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ISO/TR 21946에서 제시한 평가 프로세스를 각 단계별로 정리하고, 해당 프로세스를 국내 대학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국제표준의 기록 평가방법론을 국내 기록관리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 평가국제표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기록관리 및 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 모색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록관리 기능요건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ISO 16175 표준의 개정을 알리고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록시스템 분야의 연구와 업무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본 국제표준의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표준의 개정배경과 개정과정,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 기록시스템 실무와 연계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ISO 16175 세트는 2010~2011년 ISO 16175-1, 2, 3으로 제정되었고, ISO 15489의 개정과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20년 ISO 16175-1, 2로 재구성되고 내용이 수정되었다. 본 국제표준은 기록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절차와 기능요건으로 제1부는 디지털기록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기능요건 및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2부는 기록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실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을 수록하고 있다. 본 표준은 기록시스템이 반드시 기록관리만을 위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TC46/SC11에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기록경영시스템(MSR) 표준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 기록관리 분야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MSR은 ISO 9001과 같은 경영시스템 형식으로 제정되며, 실무지침의 내용은 ISO 15489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기록관리가 조직의 경영과 정책, 시스템 구축 전략과 결합되도록 해 준다. 중앙 행정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행 우리나라 기록관리 제도의 한계점과 최근 제기된 기록전문직의 전문성 논란에 대해 MSR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자기록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법을 보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록관리 표준 KS X ISO 15489의 2007년 제정은 큰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기록관리 정책과 원칙의 토대가 되는 법률과 표준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KS X 15489 제정의 의의를 살피고, 법률과 표준의 상호성을 논한다. 이를 위해, KS X ISO 15489의 다섯 가지 영역별 주요 내용을 토대로 법률에서의 상호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정렬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기록관리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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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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