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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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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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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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통합적 환경관리는 산업생태학의 원리에 맞는 이상적인 환경관리방식으로서 일찍부터 서구 산업국가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영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EU의 통합적 환경관리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영국의 통합적 환경관리는 1976년 RCEP의 보고서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이후 1990년 환경보호법에 통합적 환경관리가 규정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률과 행정체제 및 환경관리를 위한 BPEO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왔다. 영국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통합적 환경관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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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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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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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 worldwide trend of permitting system for industrial installation to achieve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has been moved from single media to multimedia in approach.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y issued the Directive 96/61/EC, the IPPC Directive,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1996. The IPPC Directive is one of the most ambitious legal measures that the European Union (EU) has initiated with a view to applying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industrial activities. The IPPC aims to achieve the integrated prevention and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emitted by those industrial installations with a higher potential of emissions to the environmen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commended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of Korea in 2006 that IPPC permitting concept should be considered for large stationary source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ny Korean law doesn't provide for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with a single process covering all pollution from economic activities. However, one exception might be the "environmentally-friendly companies" certification scheme, introduced in 1995, in which participants agree to meet targets beyond the legal emission limit values in exchange for government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ope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The other exception might b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projects, in 1977, which has been strengthened and reinforced to be more preventive through development of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in 1999. The aim of this work i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IPPC Directive at the viewpoint of Korea policy and to survey the integrated approaching concept of Environmentally-Friendly Companies (EFC) Certification Scheme and EIA policy of Korea. The study will be helpful in the future to prepare the infrastructure of integrated permitting system and to enforce the integrated permit which the authorities of local government issues on industrial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the data calculated through both EFC Certification Scheme and EIA will be discussed as worthful information to determine Korean BAT reference notes for integrated permitting process.

• 파렛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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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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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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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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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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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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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Dirofilaria (D.) immitis is an important canine parasitic nematode in dogs. D. immitis parasitizes the right ventricle and pulmonary artery of dogs. An ivermectin and pyrantel pamoate compound (IPPC) was administered to dogs naturally infected with this parasite. IPPC is composed of 68.0, 136.0 and $272.0{\mu}g$ of ivermectin and 57.0, 114.0 and 227.0 mg pyrantel pamoate for small, middle, and large animals. Ivermectin has activity against nematodes and ectoparasites in dogs. Pyrantel pamoate is also effective against nematodes in dogs. Our results showed that this drug combination has good efficacy in D. immitis infected dog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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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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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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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파렛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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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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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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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세계 국가들은 자국산업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국의 산림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NWPCA는 이러한 도전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구가 이루고있는 진보를 좇으면서 회원국들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해가고 있다. 국제연합 단위인 세계식물보호협약은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EU는 15개 참가국의 수입을 관할하기 위해 긴급 가공처리 대책안을 수립했다. 단독으로, 미국은 농림청 관하의 APHIS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한규정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제한조치들은 IPPC에 참가한 국가들보다 좀더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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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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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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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ccording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Working Group III, climate change is already in progress around the world, and it is necessary to execute mitigation in order to minimize adverse impacts. This paper suggests future climate change needs, employing 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SRES) to predict temperature rises over the next 100 years.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to develop sustainable architecture applications for energy efficient buildings and renewable energy. Such climate changes could also affected the resent supplies of renewable energy sources. This paper discusses one recent Fourth Assessment Report of IPPC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and the Hadley Centre climate simulation of relevant data series for South Korea.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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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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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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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준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사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설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POTW에 대한 최소한의 항목과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방정부는 국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거나 주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하수처리시설 구조 기술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과 공공수역으로의 배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항목 및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수역에 대한 부영양화의 민감성에 따라 수질기준 항목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부하량에 따라 수질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시 미국 국가오염물질배출삭감제도 또는 유럽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와 같이 통계적 평균값 및 처리효율 또는 최적처리기술을 적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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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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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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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BAT 기준서에 의한 통합환경관리가 실시중이다. 통합환경관리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의 통합화와 BAT 로 대변되는 기술적 기준에 의한 규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술기준에 의한 규제는 정태적 동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회피하여야 할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BAT규제를 바탕으로 운용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역시 심각한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BAT 기준의 효율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시도한다. 간단한 다오염물질 모형을 통하여 BAT 규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단일오염물질상황에서도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약하게 존재하던 환경세의 BAT 대비 비효율성이 다오염물질 상황하에서는 더욱 커짐을 보여주었다. 다오염물질관리체계로서 IPPC와 BAT가 한 묶음으로 추진되고 실행되어온 이유가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EU에서 석탄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BAT 기준의 강화로 대처한 것이 가격구조와 실효적 환경세의 변동으로 인한 환경적 후생손실을 BAT 규제 등으로 대처한 사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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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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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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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the postharvest quality of cut flowers. Cut flowers were irradiated with electron beam at 100, 200, 400, 600, 800, 1,000, and 2,000 Gy with a 10 MeV linear electron beam accelerator to evaluate their irradiation tolerance. Postharvest quality was determined by monitoring fresh weight loss, flower longevity, flower diameter, flowering rate, visual quality of flowers and leaves, and chlorophyll content. Cut flowers showed a radiation-induced damage with increasing the irradiation dose. Flower longevity and fresh weight of cut flowers decreased when the irradiation dose was increased. Flower bud opening was also inhibited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 effective irradiation doses for 10% reduction of postharvest quality (ED₁₀) values were 144.4, 451.6, and 841.2 Gy in the 'Medusa' lily, 'Montezuma' carnation, and 'Rosina White' eustoma, respectively. Although tolerance of cut flowers to electron beam irradiation vary according to species, cultivars, or maturity stage conditions, it is conceivable that 'Montezuma' carnation and 'Rosina White' eustoma could be tolerated and maintained overall postharvest quality up to 400 Gy, the generic irradiation dose approved by the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and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for postharvest phytosanitary trea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