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정하는 파리협정의 핵심은 각 국가가 제출한 INDC이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 개도국(EU, 미국, 일본, 중국, 인도)과 우리나라의 INDC를 개관하고, 각국의 감축공약 설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 현황, 연료별 발전 현황,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중심으로 각 국가여건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INDC 관련 정보 목록의 확대 요구에 보조를 맞추며, 둘째,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특수한 차별화 요소를 발굴하고, 셋째, INDC의 주기적 갱신에 대비한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합의문인 2015 합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기후체제의 설계 특징을 살펴보고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차별화의 기술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자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INDC)의 순환적 구조와 감축기여진전 규정을 통해 당사국 스스로 감축상향을 자동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신기후체제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원화된 차별화 적용 방안은 신기후체제에서는 우리나라가 감축과 이행수단 지원 의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차별화 적용 방안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차별화의 적용은 INDC와 기본개념을 같이 하는 자체적 차별화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며 자체적 차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본 규칙 마련이 필요하고, 기본 규칙은 감축상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To address mounting concerns over global warming, the Paris Agreement was reached in December 2015, which aims to limit the increa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 South Korea has set a highly ambitious target to reduce emissions and submitted an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Based on the INDC, we investigated the impact of limiting carbon emissions on the power system and the electricity market in Korea. Through detailed simulations on assumed plausible scenarios, this work highlights a) the effects of different carbon emission targets on the annual carbon emission volumes, generation costs, and carbon price; b) the generation mix changes induced by carbon emission limits; and c) the difference in system marginal price and payments for generator owners that carbon emission constraint creates in electricity markets under three different pricing rules.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to UNFCCC which aims to reduce 37% greenhouse gas emission for the opportunity of developing new energy industry and industry innovation by 2030 compared with Business-As-Usual scenario taking into account its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hosting headquarters of Green Climate Fund (GCF) secretariat. The 37% reduction is composed of 25.7% in the domestic markets and 11.3%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To achieve the reduction target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mechanisms, it must use the linkage of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and develop new renewable energy technology for CDM and ODA. Finally, it must improve carbon capture storage (CCS) technology and establish domestic CCS institutional systems as soon as possible. And, it must activate CCS information exchange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FCCC movement.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전망치 대비 국내에서 25.7%, 전체로는 37%의 국가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평가를 위한 통합평가모형인 GCAM(Global Change Assessment Model)을 이용하여 국가 자발적 감축목표에서 제시한 감축목표 25.7%가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분석결과, 석탄, 가스를 사용하는 발전기술은 각각 28%, 13.5%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에너지는 각각 47.6%, 22.0% 그리고 4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신기술로 분류되는 USC(초초임계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기술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전혀 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신기술을 선정할 때 정량적 평가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형성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몇몇 국가에서 '탈원전'이라는 정책으로 표출됐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에너지 정책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주요 에너지원으로 꼽혔던 원전 사용에 제한이 발생했다. 이 연구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 이행과 기후변화체제라는 상황 속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의 최적전력구성비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최적전력구성비는 시간당 전력수요와 INDC를 최소비용으로 만족하는 구성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형계획법을 통해 에너지 정책 전환을 이행하는 시나리오와 원전을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시나리오로 나누어 비용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 풍력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태양광은 2021년부터 경제성을 갖춰 발전량이 대폭 늘어났다. 한편 총 비용은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약 56조원으로 원전 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약 5.5조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능력과 국가별 여건을 고려토록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형평성(equity)과 진전(no back sliding)을 고려하여, 우리의 여건을 적절히 설명하고,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의욕적이며, 우리의 배출량이나 경제규모에 비추어 공정한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정도의 감축목표를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부-산업-시민이 합의한 방법으로 합심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한다.
Before the Conference of Parties (COP) 21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in 2015, most parties of UNFCCC had submitted their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and to achieve their voluntary targets, some parties consider using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s. As one of such mechanisms, Japan promoted its own bilateral mechanism called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In this study, feasibility studies and projects under JCM have been analyzed by project type, sector, country and region, which could provide some implications in designing Korea's future climate policy to achieve Korea's targets of 11.7% using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in INDC. Since 2010, JCM has promoted 542 projects and feasibility studies in 44 countries according to 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 database. Among 542 projects, about 80% were feasibility studies implying that JCM was more focused on project identification. However, current trends of JCM show that more projects will be soon implemented based on these feasibility studies. For sectoral categorization, projects were categorized into seven sectors-energy technology,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waste management, city, strategic planning and projects related to the country's efforts to reduce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JCM projects were mitigation focused with more than 70% of projects were related to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and energy technology. At the regional and country level, JCM is highly focused on Asia and especially, more than 100 projects were developed in Indonesia. Based on the analysis of JCM, in order to develop bilateral international mechanism for Korea, it is worthwhile to emphasize that Korea considers Asian countries as her partner. In addition, Korea may consider the collaboration with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to implement projects identified by Korea and Asian partner countries. Furthermore, strategically, it is recommendable to develop jointly with Japan who has already capacity and networks with other Asian countries to mitigate GHG emissions. Such financial resources from MDBs and Japan may contribute to meet the 11.3% of GHG reduction target from abroad according to INDC of Korea.
The Paris Agreement, adopted in 2015, requires global mitigation actions by all countries, whether they are 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All member countries prepared and communicated a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formally called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There has been some concern regarding whether the INDCs communicated are sufficient to achieve the emissions reduction needed to hold the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 to $2^{\circ}C$ above pre-industrial levels. How to address this emissions gap in an equitable and fair manner remains controversial. Beginning in the year 2023, global stocktaking under the Paris Agreement will be perform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assess progress towards temperature goals. The present study, based on various composite indicators reflecting equity, fairness, ability and efficiency, analyzed the GHG reduction targets of eleven major countries and the ambitiousness of these targets. Employing share indicators and comparative ratio indicators (resulting in eight composite indicators), this study showed that when share indicators are applied, Korea's appropriate reduction requirement rate is relatively low at 1~2%. However, when comparative ratio indicators are applied, Korea's appropriate reduction requirement rate increases dramatically to 6~11%. In a similar vein, when share indicators are applied, Korea's 2030 target is very ambitiou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hile the opposite is seen with comparative ratio indicators. This strongly suggests that Korea needs to apply more share indicators than comparative ratio indicators when discussing the equitable and ambitious role of Korea in the climate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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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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