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ICT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비용저감 효과를 계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투자는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유발하고, 또 이들은 각각 매출증대와 비용저감 효과를 견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 수행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연구개발투자의 매출증대 기여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ICT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의 비용저감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초월대수 비용함수와 비용점유율 방정식을 설정하였으며, SUR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총비용의 감소효과는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연구개발투자와 각 생산요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개발투자와 중간투입은 상호 대체관계, 노동 및 자본과는 보완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기계는 농촌의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높은 노동 부담과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농업용 기계에 첨단 전자기술이 폭넓게 응용되면서 정보통신, 차세대 전지, 반도체, 무선통신, 콘텐츠,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과의 융합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산업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기계식에 의존해 온 농업용 파종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정교하며, 작업 상태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ICT 융합형 파종기를 설계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숙련 근로자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의 교육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현상은 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숙련고용비중 변화를 산업 간 변화와 산업 내 변화로 분해한 결과는 숙련 근로자의 수요 증가가 국제교역 확대보다는 기술 변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숙련편향적 기술 변화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위기 이후에도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숙련고용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던 경제위기 직후 기간에는 정보통신기술투자 집약도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기술 이외의 요인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의 근무 분야와 자격증 취득이 취업과 업무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8.7%에 그치고 나머지는 관련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분야는 방송통신 제조업, 통신 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미디어 서비스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보유한 자격증의 유형에 따라 자격증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의 근무 사업체별로 자격증의 가치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미디어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국가기술 자격증이 취업에 유리하고 업무 활용이 높다고 인식했다.
The present study made an empirical analysis for investigating the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trades in Korea. In particular, the study deduced the correlation between technology export and technology import using the variables of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and Per capita industry value added Productivity and employed fixed effect model in panel linear regression model. It is found that the R&D expenditure of OECD countries mad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echnology import and the value-added labor productivity made a significant result on both technology export and import. Therefore, it showed that the technology trade in Korea made a sensitive response to labor productivity in OECD countries. By panel analysis, machine, construction, ICT, and service industry affect most on technology export in Korea for recent 5 years. For technology import, electric-electron, chemical, service, and construction industry have significant effects. This study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affecting technology trades in Korea and empirical analysis to show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affecting technology trade.
글로벌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창조경제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의 창조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ICT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경제는 경제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경제 체제에서 ICT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 없는 지속적 성장 또는 주어진 인플레이션 하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와 달리 국내에서는 신경제 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신경제보다는 요소투입에 의존하는 성장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 ICT는 신경제(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긴 하나 그 자체로 생산성 및 성장을 전부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관건은 어떻게 정보통신 및 기술발전을 타 산업에 확산시키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ICT는 그 자체가 창조산업이거나 창조경제가 아니라 enabler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창조경제는 신경제론의 연장선에 볼 수도 있다. 자본과 노동력 요소 투자 이외에 문화적 자산과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을 투여하여 가치를 생산해 내는 경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투입요소의 변화에 국한되면,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조경제는 정권 5년 정책이슈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투입요소에 창의력이 추가되는 차원을 넘어 through-put이라고 할 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ICT의 역할이 있다.
한국의 ICT산업은 TDX, CDMA에서부터 인터넷 발전 및 최근의 소셜미디어 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ICT산업이 생산성 증대효과를 일으키는 것과는 반대로 고용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며, 반면에 ICT산업의 노동대체효과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의 규모가 확산되기 때문에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따라서, 과연 ICT산업에 대한 투자와 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ICT산업 설비 총 투자량과 ICT산업 총 생산량을 ICT산업 발전의 대리변수로 두고, 고용변수를 全산업의 총 고용, 이중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ICT산업의 총 고용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ICT산업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여 Granger 인과관계 분석 및 동태적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ICT산업의 발전은 서비스업 부분에서 고용감소 효과를 보였으나, 제조업 부분의 고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ICT산업 자체 내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ICT산업의 발전은 전체 산업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제조업의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ICT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고용시장은 축소된다는 주장과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ICT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화이트칼라 구직활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커리어 자기계발 조언과 이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먼저 빈번한 해고와 불안정한 고용의 확산으로 대변되는 미국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와 함께 부상한 자기계발 산업을 간단히 고찰한다.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미국 화이트칼라 구직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자기 계발 조언을 살펴본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구직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술의 활용을 포함하여 이력서와 네트워킹에 관한 조언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커리어 자기계발 조언의 영향력에 비추어 이의 문제점들, 특히 개인의 부단한 노력만을 강조하며 이에 취업과 그 결과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을 살펴한다.
본 연구는 국내 사정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 전략을 ICT 기술의 국내 사정에 적합한 차별화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했다. 해외 농산업 선진국의 경우 각 나라의 지형적 특성, 농산업 특성, 국민 수요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특정 단계 개발에 주력함을 확인했으나, 국내 스마트팜의 경우 해외 기술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기술의 선별적 개발이 수행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인구 고령화, 농작물 가격 경쟁력 상실, 휴경지 증가, 경지 이용률 감소 등 문제에 따라, 차후 스마트팜 ICT 기술 개발 방향성을 품질 좋은 농산물을 창출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성능의 우수함, 노동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용의 용이성, 영세한 경영규모에 적합한 경제성 등에 주목하여 스마트팜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성 차원에서 영세농가(1차) 경영환경에 필요한 기능들만 선별하여 ICT 기술을 구성하고, 이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ICT 기술에 적용하여 실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비용 감소에 일조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둘째, 성능차원에 있어서는 국내 고령화 인구에 적합한 빅데이터 난이도 조절, 이들에게 적합한 언어사용, 이들의 예측 성향을 반영한 알고리즘 설정 등 ICT의 의사소통 기능 개선에 주목한다면 작동 정확성을 증대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셋째, 사용용이성 차원이다. 6차산업(1차(농업,임업)+2차(농수산물가공)+3차(서비스,농어촌체험,유통)) 발전을 위한 ICT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팜은 특정 명령어에 따라 동작을 수행하는 바, 특정 명령에 빅데이터에 근거한 추론을 통한 추가적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수반될 것과, 각 지역적 환경에 맞춤화된 빅데이터 구성에 기반한 장치를 미리 세팅, 표준화하여 사용용이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최종 제시했다.
전자산업은 많은 수익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융 복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IT 융합기술 발달과 세계경제 통합으로 산업전략이 변하면서 ICT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가치사슬은 R&D, 제조, 판매, A/S 등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산업의 GVC 현황과 국내 대표적인 전자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GVC 추진사례를 분석하는데 있다. 전자산업의 GVC는 198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 대만, 인도 등 저비용 국가로 이전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의 인건비 및 생산비 급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전자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출대상국을 상대로 브랜드 및 품목별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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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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