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산업 기술 보호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특징 및 활동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실태를 유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는 (1) 외국정보기관의 대미(對美) 인간정보(HUMINT) 활동, (2) 외국정보기관의 대일(對日) 인간정보(HUMINT) 활동 등으로 2차 자료인 국내 및 해외 언론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 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방첩능력을 제고해 야 한다.
이 연구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의 정보활동 중 휴민트에 대하여 살펴보고, 휴민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네트워크 수준이 휴민트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직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휴민트는 대인간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형적인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한다. 휴민트는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고, 상대의 은밀한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을 이용한 정보획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휴민트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활동으로서 인간관계는 휴민트 획득의 근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인간관계를 독립변수라고 할 때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인간관계 수준, 인간관계의 신뢰깊이, 인간관계의 폭이 휴민트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간관계의 폭이 넓을수록 동향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인간관계의 폭이 넓을수록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방법인 휴민트(HUMINT)를 활용하는 경찰의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성이 높은 정보지향적 경찰활동(Intelligence Led Policing)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업무로 규정하여 경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경찰관 고유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휴민트(HUMINT)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정확성이 높아 상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객관화 시키는 데에 따른 한계, 측정의 어려움, 상대의 이중공략에 대한 대응의 한계로 인하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휴민트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적용방안으로 정보지향적 경찰활동의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능화된 국방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보를 저장,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조보다는, 수집된 정보들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온톨로지 구조가 적합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능화된 국방 정보시스템 중 사람, 신호, 이미지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통합·분석하기 위한 에이전트에서 사용될 온톨로지의 설계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본 온톨로지는 상위 온톨로지로는 SUMO를 사용하여 각 도메인 온톨로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메인 온톨로지로는 HUMINT, SIGINT, IMINT 를 사용하여 각 종류의 신호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각의 온톨로지간의 유기적 관계를 구성하였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정확히 적용된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가 상대방의 선의만 믿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실체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나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그 피해의 치명성으로 인하여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과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위중한 사안(事案)인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을 위해 현대화된 기술정보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인간 정보 운용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비공개정보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전통적 국가정보활동 체계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정보수집 비용, 정보활동의 윤리성, 정보의 객관성 부족, 정보사각지대 발생 그리고 적시성 결여 등이다. 한편 국가정보활동의 주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탈냉전 후 비공개정보의 공개정보화 급진전, 민간부문의 정보력 급신장 등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과제들과 환경변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다원적 공개출처로부터 수집되는 OSINT 정보의 가치를 국가정보활동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국가정보기관의 비공개정보 수집방법 즉 영상정보, 신호정보, 인간정보, 계측정보에 각각 상응하는 OSINT 정보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비공개정보 수집방법에 의한 수집정보와 OSINT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상의 다원적 공개출처정보에 기반을 둔 국가정보활동 체계를 제안하고, 전통적 국가정보활동 체계와 비교하여 장점들을 제시하였다.
자동 표적 인식(Automatic Target Recognition, ATR) 기술이 미래전투체계(Future Combat Systems, FCS)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IT) 및 센싱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ATR에 관련이 있는 데이터는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및 시긴트(SIGINT·신호 정보)까지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TR 연구는 SAR 센서로부터 수집한 이미지, 즉 이민트(IMINT·영상 정보)에 대한 딥러닝 모델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복잡하고 다변하는 전장 상황에서 이미지 데이터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ATR의 정확성과 일반화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및 텍스트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 기반의 ATR 방법을 제안한다. 지식 그래프와 딥러닝 모델 기반의 ATR 방법의 핵심은 ATR 이미지 및 텍스트를 각각의 데이터 특성에 맞게 그래프로 변환하고 이를 지식 그래프에 정렬하여 지식 그래프를 매개로 이질적인 ATR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이다. ATR 이미지를 그래프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전 학습된 이미지 객체 인식 모델과 지식 그래프의 어휘를 활용하여 객체 태그를 노드로 구성된 객체-태그 그래프를 이미지로부터 생성한다. 반면, ATR 텍스트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 TF-IDF, co-occurrence word 그래프 및 지식 그래프의 어휘를 활용하여 ATR에 중요한 핵심 어휘를 노드로 구성된 단어 그래프를 생성한다. 생성된 두 유형의 그래프는 엔터티 얼라이먼트 모델을 활용하여 지식 그래프와 연결됨으로 이미지 및 텍스트로부터의 ATR 수행을 완성한다. 제안된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웹 문서로부터 227개의 문서와 dbpedia로부터 61,714개의 RDF 트리플을 수집하였고, 엔터티 얼라이먼트(혹은 정렬)의 accuracy, recall, 및 f1-score에 대한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The Republic of Korean Navy (ROKN) started from scratch. However, ROKN demonstrated its Blue Navy capabilities successfully to the entire world by conducting "Operation Early Dawn" at the Aden Bay, Yemen in Jan 2011. On the event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N, I would like to retrospect past gleaning from voyages and challenges we had in the past. At the very inception of the ROKN,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senior military leaders recognized that it had no time to spare to clean up military those were insinuated deeply by communist agents. It was the top priority of the government. The Mongumpo Operation which was not well known, conducted by ROKN was one of the clean-up drive. The Korean War sometimes called as "a fire from land put-off at the sea". The world famous "Incheon Landing" which reversed war situation from the Nakdong Perimeter also done by Sea Power. ROKN conducted various maritime operations including not only Incheon Landing, but amphibious operation at Hungnam, mine sweeping, sea convoy, Wonsan Withdrawal. On the same day of the Korean War started, 25th June 1950, unless the victory of the ROKNS Baekdusan (PC 701) at the Korean Strait, the waning lamp light of Korea could not be rekindled by the participation of the U.N. The ROKN rescued the 17th regiment of Korean Army from the isolation at the Ongjin Peninsular and transported gold and silver bars stored at the Bank of Korea to the Navy supply deposit in Jinhae safely. ROKN special intelligence unit conducted critical HUMINT which led Incheon Landing success. One of important mission ROKN conducted successfully was not only transporting war fighting materials but also U.S. provided grains to starving Koreans. ROKN participated Vietnam campaign from 1960s and conducted numerous maritime transportation operations supplying materials to Vietnam military forces along the long coastal lines. Experienced Naval Officers and enlisted men who discharged and acquired as merchant marine certificate supported most of the U.S. sea lift operations throughout the Vietnam campaign. ROK-US Combined Forces which had been honed and improved its war fighting capabilities through the Korean War and out of Vietnam jungle playing key deterrent against threat from north Korea. However, those threat level will be completely different when north Korea finish its nuclear weapon ambition. In order to stand firm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 would like to expect strong political leadership supporting nuclear submarine for ROKN.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 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 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예측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 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GPS 교란전파 발사 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 테킨트(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어가는 사이버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개정 및 관련 기구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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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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